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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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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3996 판결 공유물분할등
사건명   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3996 판결 공유물분할등
판시사항 [1]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피상속인의 채무인지 여부와 그 범위에 관하여 석명권(釋明權)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2] 장례비용, 상속재산 관리를 위한 소송비용이 「민법」 제998조의2 소정의 상속에 관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피상속인이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피상속인의 사망 후 수탁인이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이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였다는 것인지 여부와 공동상속인 중 다른 일방이 부담할 부분에 관하여 심리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을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했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2]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하는 것이고, 상속에 관한 비용이라 함은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청산에 필요한 비용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장례비용은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의 사회적 지위와 그 지역의 풍속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금액 범위 내라면 이를 상속비용으로 보는 것이 옳고, 묘지구입비는 장례비용의 일부라고 볼 것이며, 상속재산의 관리ㆍ보존을 위한 소송비용도 상속에 관한 비용에 포함된다.
판례파일 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3996 판결 【공유물분할등】[2009042810193880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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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도토리수제비
    2019.04.04
       댓글
    상속재산이전에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저희는 아버지가 얼마전 돌아가시고, 상속인으로는 어머니와 4남매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치매로 요양원에 계신 상태로 의사소통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사망신고는 마친 상태인데, 재산상속에 신고기간이나 이전기간이 정해져 있는지 혹은 상속이전을 빨리 하지않으면 벌금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버지 명의로 집이 있는데 그 집을 담보로 덜 갚은 채무 일부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 조금씩 갚아나갈 예정임)
    집에는 오빠가족이 주거하는 상황이라 4남매끼리는 어머니 돌아가시면 집을 정리하고 싶은 상황입니다만,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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