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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송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와 화주(고객) 간의 화물의 멸실(滅失)ㆍ훼손(毁損) 또는 인도(引渡)의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화물운송서비스 거래 시 체결한 화물운송계약에 따라 정해지며, 당사자 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상법」「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하에서는 「상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운송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운송인(운송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운송물 멸실과 운임 청구
운송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송하인(送荷人)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 멸실된 경우에 운송인(운송사업자)은(는) 그 운임을 청구할 수 없으며, 이미 지급받은 것이 있다면 이를 반환해야 합니다(「상법」 제134조제1항).
다만, 운송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성질이나 하자 또는 고객의 과실로 인해 멸실된 경우에는 운송인은 운임의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134조제2항).
입증책임의 전환
운송인은 자신 또는 운송주선인이나 사용인, 그 밖에 운송을 위해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해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延着)으로 인한 고객의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상법」 제135조규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조제1항).
손해배상책임을 적용할 때 화물이 인도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인도되지 않으면 그 화물은 멸실된 것으로 봅니다(규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조제2항).
고가물(高價物)에 대한 책임
고객이 화폐, 유가증권이나 그 밖의 고가물에 대해 운송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한 경우에만 운송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상법」 제136조).
손해배상액
운송인이 배상해야 하는 손해배상액은 다음의 기준에 따릅니다(「상법」 제137조).
1. 운송물이 전부 멸실 또는 연착된 경우: 인도할 날의 도착지의 가격
2. 운송물이 일부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인도한 날의 도착지의 가격
3.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이 운송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 모든 손해에 해당하는 가격
※ 이 때, 운송물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해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운임과 그 밖의 비용은 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합니다.
수하인 불명(不明) 등과 공탁·경매
① 수하인(受荷人)을 알 수 없거나 ② 수하인이 운송물의 수령을 거부 또는 수령할 수 없는 경우 운송인은 운송물을 공탁(供託)하거나 송하인에게 운송물 처분에 대한 지시 또는 운송물 수령을 최고(催告)할 수 있으며 최고 후에도 지시 또는 수령이 없으면 그 운송물을 경매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142조「상법」 제143조).
※ 최고(催告)란?
최고란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의사의 통지를 말하며, 관보나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상법」 제144조제2항).
운송인의 책임소멸
운송인의 책임은 수하인(受荷人) 또는 화물상환증소지인이 유보 없이 운송물을 수령하고 운임 등을 지급한 경우에 소멸됩니다. 그러나 운송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훼손 또는 일부 멸실이 있는 경우에는 운송물을 수령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운송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한 경우에는 운송인의 책임이 소멸되지 않습니다(「상법」 제146조).
※ 화물상환증이란?
송하인(送荷人)의 청구에 의해 운송인이 교부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운송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것을 말합니다(「상법」 제128조).
1. 운송물의 종류, 중량 또는 용적, 포장의 종별, 개수와 기호
2. 도착지
3. 수하인과 운송인의 성명 또는 상호, 영업소 또는 주소
4. 송하인의 성명 또는 상호, 영업소 또는 주소
5. 운임이나 그 밖의 운송물에 관한 비용과 그 선급 또는 착급의 구별
6. 화물상환증의 작성지와 작성연월일
운송인의 채권의 소멸
운송인의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운임 등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상법」 제122조「상법」 제1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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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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