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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허가 등

 운임 및 요금의 사전 신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서 화물운송의 운임 및 요금은 시장자율을 원칙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구난형 또는 견인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해서 운송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그 운임과 요금을 정해서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
운임 및 요금의 사전 신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신고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운송사업자는 운임과 요금을 정해서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제1항 전단, 제2항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조).
1. 구난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해서 고장차량·사고차량 등을 운송하는 운송사업자
2. 견인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해서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운송사업자
신고 방법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할 때에는 운송사업운임 및 요금신고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서 신고해야 하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에 따른 연합회가 대리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제5항「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제2항).
1. 원가계산서(행정기관에 등록한 원가계산기관 또는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것을 말함)
2. 운임·요금표[구난형(救難型) 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고장차량·사고차량 등을 운송하는 운송사업의 경우에는 구난 작업에 사용하는 장비 등의 사용료를 포함]
3. 운임 및 요금의 신·구대비표(변경신고인 경우만 해당)
위반 시 제재
운임 및 요금을 신고하지 않으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0조제2항제2호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나목).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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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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