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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과의 구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모두 포함해서 일컫는 말입니다.

특히,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은 화물자동차의 종류, 보유대수 등에 따라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과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말합니다(규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2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개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해 화물자동차를 사용해서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말합니다(규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 전단).
일반적으로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화물의 운송에는 화주(貨主)가 함께 탈 수 없지만, 밴형화물자동차인 경우로서 적재된 화물의 중량, 용적, 형상 등이 규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주가 함께 타는 것이 허용됩니다(규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 후단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의2).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종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규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6항「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1.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일정대수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해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2.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1대를 사용해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3.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소형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해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 일반·개별·용달의 구별 기준은 아래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기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을 보면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업종

구분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기준 대수

 

1대 이상

 

1대

 

1대 이상, 다만, 화물의 집화·배송만을 위해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는 1대

 

사무실 및

영업소

영업에 필요한 면적(소유대수가 2대 이상인 경우만 해당)

없음

영업에 필요한 면적(소유대수가 2대 이상인 경우만 해당)

최저

보유차고면적

화물자동차 1대당 해당 화물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

해당 화물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 다만, 주사무소가 있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주차 여건과 교통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차고지를 설치하지 않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차고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1대당 해당 화물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 다만, 주사무소가 있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주차 여건과 교통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해 차고지를 설치하지 않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차고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화물자동차의

종류

최대 적재량 5톤 이상의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화물자동차(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한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최대 적재량 5톤의 밴형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한 고정식 사다리형장비를 갖춘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최대 적재량 5톤 이상의 화물자동차는 제외)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대형 특수자동차(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한 고정식 사다리형장비를 갖춘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대형 특수자동차는 제외)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2대 이상의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만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외)

최대 적재량 1톤 초과 5톤 미만의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화물자동차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형 특수자동차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한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최대 적재량 5톤의 밴형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한 고정식 사다리형장비를 갖춘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최대 적재량 1톤 초과의 화물자동차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한 고정식 사다리형 장비를 갖춘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대형 특수자동차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화물자동차로서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 및 소형 특수자동차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소형 특수자동차로서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한 고정식 사다리형 장비를 갖춘 특수자동차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한 덮개·결박 장비를 갖춘 소형화물자동차

업무형태

업무형태를 제한하지 않음

업무형태를 제한하지 않음. 다만, 화물의 집화  배송만을 위해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화물의 집화·배송 관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공급기준 및 허가 요령」(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167호, 2016. 4. 8. 발령·시행) 별표 1에 따른 시설 및 장비기준을 갖추고,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을 하는 운송사업자와의 전속 운송계약을 통해 그 운송사업자의 명의로 사업을 수행할 것

업무형태를 제한하지 않음. 다만, 화물의 집화  배송만을 위해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화물의 집화·배송 관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공급기준 및 허가 요령」별표 1에 따른 시설 및 장비기준을 갖추고,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을 하는 운송사업자와의 전속 운송계약을 통해 그 운송사업자의 명의로 사업을 수행할 것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해 유상으로 화물운송계약을 중개·대리하거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화물 운송수단을 이용해서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합니다(규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4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해 자기 화물자동차를 사용해서 유상으로 화물을 운송하거나 소속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점(규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운송사업자인 가맹점을 말함)에 의뢰해서 화물을 운송하게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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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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