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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전(운송사업) 개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과의 구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모두 포함해서 일컫는 말입니다.

특히,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은 화물자동차의 종류, 보유대수 등에 따라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과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말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2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개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해 화물자동차를 사용해서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말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 전단).
일반적으로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화물의 운송에는 화주(貨主)가 함께 탈 수 없지만, 밴형화물자동차인 경우로서 적재된 화물의 중량, 용적, 형상 등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주가 함께 타는 것이 허용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 후단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의2).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종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규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6항「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1.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일정대수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해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2.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1대를 사용해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3.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소형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해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 일반·개별·용달의 구별 기준은 아래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기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을 보면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업종

구분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기준 대수

 

1대 이상

 

1대

 

1대 이상, 다만, 화물의 집화·배송만을 위해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는 1대

 

사무실 및

영업소

영업에 필요한 면적(소유대수가 2대 이상인 경우만 해당)

없음

영업에 필요한 면적(소유대수가 2대 이상인 경우만 해당)

최저

보유차고면적

화물자동차 1대당 해당 화물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

해당 화물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 다만, 주사무소가 있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주차 여건과 교통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차고지를 설치하지 않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차고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1대당 해당 화물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 다만, 주사무소가 있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주차 여건과 교통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해 차고지를 설치하지 않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차고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화물자동차의

종류

최대 적재량 5톤 이상의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화물자동차(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한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최대 적재량 5톤의 밴형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한 고정식 사다리형장비를 갖춘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최대 적재량 5톤 이상의 화물자동차는 제외)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대형 특수자동차(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한 고정식 사다리형장비를 갖춘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대형 특수자동차는 제외)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2대 이상의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만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외)

최대 적재량 1톤 초과 5톤 미만의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화물자동차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형 특수자동차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한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최대 적재량 5톤의 밴형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한 고정식 사다리형장비를 갖춘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최대 적재량 1톤 초과의 화물자동차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한 고정식 사다리형 장비를 갖춘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대형 특수자동차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화물자동차로서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 및 소형 특수자동차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소형 특수자동차로서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한 고정식 사다리형 장비를 갖춘 특수자동차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한 덮개·결박 장비를 갖춘 소형화물자동차

업무형태

업무형태를 제한하지 않음

업무형태를 제한하지 않음. 다만, 화물의 집화  배송만을 위해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화물의 집화·배송 관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공급기준 및 허가 요령」(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167호, 2016. 4. 8. 발령·시행) 별표 1에 따른 시설 및 장비기준을 갖추고,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을 하는 운송사업자와의 전속 운송계약을 통해 그 운송사업자의 명의로 사업을 수행할 것

업무형태를 제한하지 않음. 다만, 화물의 집화  배송만을 위해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화물의 집화·배송 관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공급기준 및 허가 요령」별표 1에 따른 시설 및 장비기준을 갖추고,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을 하는 운송사업자와의 전속 운송계약을 통해 그 운송사업자의 명의로 사업을 수행할 것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해 유상으로 화물운송계약을 중개·대리하거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화물 운송수단을 이용해서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4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해 자기 화물자동차를 사용해서 유상으로 화물을 운송하거나 소속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점(규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운송사업자인 가맹점을 말함)에 의뢰해서 화물을 운송하게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

참고: 지입에 의한 화물운송

 지입의 개념

 

   판례(대법원 2007. 1. 25. 2006다61055 판결)에 따르면, 지입계약이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운송사업자와 실질적으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차주(車主) 간의 계약으로, 지입이란 외부적으로는 자동차를 운송사업자 명의로 등록해서 운송사업자에게 귀속시키고 내부적으로는 각 차주들이 독립된 관리 및 계산으로 영업을 하면서 운송사업자에게 지입료를 지불하는 운송사업 형태를 말합니다.

 

 지입의 형태

 

   지입차주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로서 운송회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와 차량 위·수탁계약을 체결해서 운송업무를 행합니다. 지입차량은 운송회사 명의로 등록되고 대외적으로는 운송회사가 차량의 소유권자가 되지만, 실제 소유권자는 지입차주로서 자동차등록원부에 해당 차량이 지입차량으로서 운송회사에 현물출자한 차량이라는 내용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세금 납부의 주체

 

   지입차주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등록된 개인사업자로서 「소득세법」「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을 자기명의로 납부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시 손해배상책임의 주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르면,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여기서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란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배와 운행으로 인한 이익을 향유하는 주체를 말합니다.

 

   지입관계인 경우 차량을 지입한 운송회사가 그 명의로 영업을 하므로 외부적으로는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향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다7616 판결). 따라서 지입차량이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는 운송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지입차주의 불법행위에 대한 지입회사의 사용자책임

 

   판례는 “지입차량의 소유명의자는 그 지입차량의 운전자를 직접 고용하여 지휘감독을 한 바 없었더라도 명의대여자로서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지입 차량의 운전자를 지휘 감독할 관계에 있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운전자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고 하여 지입차주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지입차량의 소유명의자인 운송회사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1. 8. 23. 선고 91다1540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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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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