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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체류

 운전면허
외국투자가가 대한민국에서 체류하는 동안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외국운전면허증이 있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1년의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거나, 적성검사를 받고 외국운전면허증을 대한민국운전면허증으로 교환받을 수 있고, 외국운전면허증이 없는 경우에는 새로 한국운전면허증을 취득하여 운전할 수 있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에 의한 운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경우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외국인은 대한민국운전면허증을 취득하지 않아도 국내에 입국한 날부터 1년 동안 그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국제운전면허증에 기재된 자동차의 종류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96조제1항).
외국인이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않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 대한민국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에 해당되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52조제1호).
※ 국제운전면허증에 의한 운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자동차 운전면허』의 < 운전면허증 준비하기-자동차를 운전하려면?-외국의 국제운전면허증으로 대한민국에서 운전하려 합니다. >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교환발급에 의한 운전면허증 취득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외국운전면허증의 대한민국운전면허증으로의 전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국내에서의 체류자격이 외교·공무·협정·주재·기업투자·무역경영·교수·연구·기술지도·특정활동 또는 재외동포인 사람과 그 배우자 및 19세 미만의 자녀로서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그가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을 하였다면 기능·법령·점검·도로주행시험이 면제되어 적성검사만 받은 후 국내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운전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84조제2항 단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2조제2항 별표 3).
※ 다만, 2013. 7. 1. 부터 운전면허시험의 일부가 면제되는 19세이상 20세 미만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외국면허증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2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내면허 인정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운전면허증으로 보아 그 사람이 20세가 될 때까지「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운전면허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644호) 부칙 제2조].
외국운전면허증은 국내 제2종 보통운전면허증으로만 교환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2조 별표 3).
외국운전면허증은 그 운전면허증을 교부한 국가에서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면서 그 체류기간 동안 취득한 것으로서 임시면허증 또는 연습면허증이 아닌 것을 말합니다(「도로교통법」 제84조제2항).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90일 미만의 단기 체류자는 외국면허를 국내면허로 교환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교환발급의 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국내 운전면허증으로 교환발급
국내 운전면허증으로 교환받으려면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 별지 제42호의2서식)에 도로교통공단에 신고한 의료기관의 의사가 실시한 신체검사서 및 운전면허시험의 면제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첨부해서 운전면허시험장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7조 별지 제41호서식).
운전면허증 교부를 받으려는 사람은 8,5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수수료는 현금으로 납부하고, 그 납부를 증명하는 수입인지를 운전면허응시원서에 붙여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31조제2항, 제139조제7호 및 별표 36).
운전면허증의 교환발급을 신청한 외국인이 국내운전면허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외국운전면허증을 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84조제3항).
신규취득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운전면허증의 신규취득
외국인이 그 모국(母國)에서 운전면허증을 취득하지 않았거나 유효한 면허를 가지고 있지 않고서 대한민국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려고 한다면 대한민국국민과 동일하게 운전면허시험을 거쳐 국내 운전면허증을 취득해야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시험은 크게 적성검사, 학과시험, 기능시험, 도로주행시험으로 나누어지며, 모든 시험에 합격해야 비로소 운전면허를 취득하게 됩니다(규제「도로교통법」제83조).
※ 운전면허취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자동차 운전면허』의 < 운전면허 취득하기 >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의 재교부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운전면허증 휴대의무
대한민국에서 자동차를 운전할 경우에는 항상 운전면허증을 지니고 있어야 하며, 운전 중에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거나 운전자 신원 및 운전면허 확인을 위한 질문을 받는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제92조).
재교부 사유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도로교통공단장에게 신청해서 다시 교부받아야 합니다(「도로교통법」제86조「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0조).
재교부 신청방법
자동차운전면허증 재교부 신청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서 도로교통공단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0조제1항 별지 제59호서식).
자동차운전면허증재교부신청서

구분

구비서류

분실한 면허증의 재교부 신청시

 신분증(여권 또는 외국인 등록증)

 천연색 사진 1매(3㎝×4㎝)

훼손된 면허증의 재교부 신청시

 운전면허증

 신분증(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천연색 사진 1매(3㎝×4㎝)

운전면허증을 재교부 받으려면 7,5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수수료는 현금으로 납부하고, 그 납부를 증명하는 수입인지를 자동차운전면허증재교부신청서에 붙여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31조제2항).
임시운전증명서의 신청
외국인이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려 재교부신청을 하였더라도 운전면허증을 재발급받기 전까지 운전하려는 경우에는 재교부를 신청한 곳에서 운전면허증과 같은 효력이 있는 임시운전증명서(유효기간: 20일 이내)의 교부를 신청하면 됩니다(「도로교통법」 제91조「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8조).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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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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