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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

 공장등록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설립승인을 받은 공장건설을 완료하고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를 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산업단지 관리기관으로부터 공장이 공장등록대장에 등록된 사실을 통보받습니다. 공장등록이 되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장등록을 함에 있어서 각종 등록 등에 관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등록 등을 한 것으로 봅니다.

승인대상이 아닌 공장의 소유자나 점유자도 공장등록에 따른 각종 등록 등의 의제를 받으려면 공장등록을 신청할 수 있고, 설립승인을 받은 공장의 건설을 완료하기 전에 부분가동하려는 경우에는 공장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공장등록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장설립 등의 승인 대상(승인이 의제되는 경우도 포함)인 공장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에 따른 공장등록>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거나 승인이 의제된 자가 공장건설을 완료한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를 해야 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서를 받은 경우에는 최종 건축물의 준공 및 기계장치 등의 설치 등을 현지에서 확인하여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내용과 부합하는 경우에는 공장등록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서를 받은 날부터 3일(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6항 각 호에 따라 의제처리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등록사실을 해당 신고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공장이전승인을 받은 자가 공장건설을 완료하고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서를 제출하면 이전 전 지역의 공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으로부터 기존공장폐쇄확인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제2호)를 받은 후 최종 건축물의 준공 및 기계장치 등의 설치 등을 현지에서 확인하여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내용과 부합하는 경우에는 공장등록대장에 이를 적고, 기존공장폐쇄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3일(공장등록으로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6항 각 호의 각종 등록 등이 의제처리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등록사실을 해당 신고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부분가동을 위한 공장등록의 신청>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은 자가 공장건설을 완료하기 전에 공장을 부분가동하려는 경우에는 공장부분등록신청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9호서식)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 제출하여 공장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2제2항).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공장부분등록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공장건물의 준공 및 기계장치설치 여부 등을 현지확인하고, 해당 신청이 관계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공장등록대장에 기재한 후 부분등록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6항 각 호에 따라 의제처리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등록사실통보서에 유효기간 및 완료신고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신청인에게 송부해야 합니다(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2제3항·제4항).
부분가동을 위한 공장등록을 한 자가 공장의 최종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고 기계·장치의 설치를 완료한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게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를 해야 합니다(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2제5항).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공장등록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2제6항).
공장설립 등의 승인 대상(승인이 의제되는 경우도 포함)이 아닌 공장
공장설립 등의 승인대상(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공장신설 등의 승인대상(「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이 아닌 공장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공장등록신청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에 사업계획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호의2서식)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게 공장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공장건축물의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야 합니다(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민원인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게 위 공장등록신청서를 제출한 후 「건축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 등과 기준공장면적률(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적합한 경우 공장등록대장에 기재되어 공장등록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6항 각 호에 따라 의제처리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등록사실을 통보받습니다(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공장등록에 따른 다른 등록 등의 의제
<공장등록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장등록을 함에 있어서 그 내용 중 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9항).
<협의한 사항에 대한 등록 등의 의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장설립 등을 완료한 자에 대해 공장등록을 함에 있어서 다음의 등록·신고 및 허가(이하 '등록 등'이라 함)에 관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의 등록 등을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6항).
1. 규제「인쇄문화산업 진흥법」제12조 제1항에 따른 인쇄사의 신고
2. 규제「양곡관리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양곡가공업의 등록
3. 규제「인삼산업법」 제12조에 따른 인삼제조업의 신고
4. 규제「사료관리법」 제8조에 따른 사료제조업의 등록
5. 규제「비료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비료생산업의 등록
6. 규제「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도축업·축산물가공업의 허가
7. 규제「계량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계량기 제조업, 계량기 수리업 또는 계량증명업의 등록
8. 규제「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물질제조의 허가
9. 규제「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11. 규제「먹는물관리법」 제21조에 따른 먹는샘물제조업의 허가, 수처리제 제조업의 등록 및 정수기 제조업의 신고
12. 규제「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가공업 및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제조업의 허가 및 신고
13. 규제「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허가
14. 규제「장애인복지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의지·보조기 제조업의 개설 사실 통보
15. 규제「골재채취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업의 등록
16. 규제「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사업의 등록
17. 규제「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
18. 「수산업법」 제59조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의 등록 및 신고
19. 규제「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행기구제조업의 허가
위 등록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공장의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시에 해당 법령이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8항).
변경등록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장설립 등의 승인 대상(승인이 의제되는 경우 포함)인 공장
공장등록대장에 등록한 사항 중 다음의 사항을 변경등록하려는 자는 2개월 이내공장등록변경신청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9호서식) 또는 입주계약변경신청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5호서식)에 ①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② 양수 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등록된 공장을 양수 또는 임차하는 경우만 첨부) 등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4항 본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및 제2항).
1. 회사명 또는 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의 경우에는 법인이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
2. 공장부지면적(공장부지면적이 감소한 경우만 해당)
3. 공장건축면적(공장건축면적이 감소한 경우로서 기준공장면적률에 의해 적정하게 건축된 경우만 해당)
4. 부대시설면적(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하게 건축된 경우만 해당)
5. 업종(제조시설 및 제조공정의 변경이 없는 경우만 해당)
6. 세부업종변경사항
※ 다만, 입주기업체가 공장설립을 완료한 후 입주계약의 변경신청을 한 경우에는 변경등록의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4항 단서).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등록변경신청서 또는 입주계약변경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해당 신청이 관계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공장등록대장에 변경사항을 기재하고 등록변경신청서 또는 입주계약변경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7항 각 호에 따라 의제처리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등록내용을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5항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4항).
공장설립 등의 승인 대상(승인이 의제되는 경우 포함)이 아닌 공장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장설립 등의 승인 대상(승인이 의제되는 경우 포함)이 아닌 공장
등록된 공장에 대해 다음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 공장등록변경신청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9호서식) 또는 입주계약변경신청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5호서식)에 ①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② 양수 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등록된 공장을 양수 또는 임차하는 경우만 첨부)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게 제출하면 됩니다(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4항, 제11조제1항 및 제2항).
1. 회사명 또는 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의 경우에는 법인이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
2. 공장부지면적(공장부지면적이 감소한 경우만 해당)
3. 공장건축면적(공장건축면적이 감소한 경우로서 기준공장면적률에 의해 적정하게 건축된 경우만 해당)
4. 부대시설면적(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하게 건축된 경우만 해당)
5. 업종(제조시설 및 제조공정의 변경이 없는 경우만 해당)
6. 세부업종변경사항
7. 공장의 증설(증설로 공장건축면적이 500㎡ 미만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만 변경등록을 신청하고, 500㎡ 이상인 경우에는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다만, 입주기업체가 공장설립을 완료한 후 입주계약의 변경신청을 한 경우에는 변경등록의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4항 단서).
공장변경등록에 따른 변경허가 등의 의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장등록의 변경등록을 함에 있어서 그 내용 중 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9항).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장등록의 변경등록을 함에 있어서 다음의 변경허가·변경신고 또는 지위승계신고(이하 '변경허가 등'이라 함)에 관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변경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7항).
1. 규제「전기사업법」 제6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변경인가 또는 신고
2. 규제「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 등의 변경허가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지위승계신고
3. 규제「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의 변경승인 또는 신고, 「폐기물관리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지위승계신고
4. 규제「하수도법」 제34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의 변경신고
8. 규제「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고압가스저장소설치의 변경허가
변경허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변경등록신청시에 해당 법령이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8항).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공장등록신청에 관한 민원처리 특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공장등록신청에 관한 민원처리 특례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공장등록에 관한 민원신청서류의 작성·제출 등 민원의 대행을 외국인투자지원센터에 의뢰할 수 있으며, 의뢰를 받은 외국인투자지원센터의 장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해야 합니다(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7조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공장등록을 신청하려는 외국인투자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4서식의 신청서와 해당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7조제9항「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1호).
외국인투자지원센터로부터 공장등록에 관한 민원신청서류를 송부받거나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민원신청서류를 접수한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하고,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처리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부동의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해야 하며, 관계 기관의 장이 처리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7조제4항, 제5항, 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별표 4).
시장·군수·구청장은 처리기간 내에 등록의 거부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리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에 그 등록 등이나 변경허가 등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처리기간 내에 등록의 거부에 관한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받습니다(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7조제5항).
공장의 등록취소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등록취소사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등록된 공장이 다음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장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 및 제2항).
1. 공장이 멸실되거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공장이 폐업되거나 제조시설이 멸실된 경우(제조업을 하지 않을 목적으로 공장에서 제조시설을 철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제조시설을 없앤 경우를 말함)
3. 산업단지 입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입주기업체만 해당)
4. 해당 공장을 공장 외의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공장의 일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는 제외)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활용할 것
1) 해당 공장과 관련된 산업의 용도나 해당 공장을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용도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용도
가) 공장부지 안의 건축물에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나) 공장부지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공장부지를 활용할 때에는 해당 발전설비의 수평투영면적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해당 공장의 공장건축면적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나. 해당 공장의 제조활동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
5. 공장등록 시 붙인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는 경우
공장등록의 일부취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장의 등록을 취소함에 있어서 공장의 일부가 등록취소의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공장등록의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3항).
등록대장의 관리
공장의 전부에 대해 공장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공장에 대한 등록대장이 말소되고, 공장의 일부에 대해 공장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공장등록대장에 해당 사실이 기재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5).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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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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