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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

 공장설립의 완료신고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은 자가 공장건설을 완료하거나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은 자가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를 완료한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기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기간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은 자(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자를 포함)가 공장건설을 완료하거나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은 자(산업단지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려고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자를 포함)가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를 완료한 경우에는 다음의 기간 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입주기업체의 경우에는 관리기관)에게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를 해야 합니다(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1. 공장설립 등의 경우: 최종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고 기계·장치의 설치를 완료한 날부터 2개월 이내
2. 제조시설설치의 경우: 기계·장치의 설치를 완료한 날부터 2개월 이내
신고 서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기간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게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를 제출해야 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1항).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은 자(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자를 포함)는 승인을 받은 사항에 변경(변경승인의 대상이 되는 사항 또는 산업단지입주 변경계약체결 대상인 사항은 제외)이 있는 경우에는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서에 그 변경된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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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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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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