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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허가·신고 및 공장건축물의 사용승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거나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된 자가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 공장설립 등의 승인시에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가 의제되는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도로점용허가 등 건축 관련 허가 등에 관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도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된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고, 외국인투자의 지원을 위해서 건축허가 관련 민원사무에 관해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공장설립 등의 승인시에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의제받은 자 및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자가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는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각종 검사 등에 관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검사 등을 한 것으로 봅니다.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건축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
공장인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규제「건축법」 제11조·제14조「건축법 시행령」 제8조). 「건축법」 제11조제1항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로서 건축물이 공장인 경우에는 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14조에 따라 관련 법률의 인·허가 등 또는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나 건축신고와 관련된 허가 등의 의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건축허가의 신청
공장인 건축물(규제「건축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포함)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신청서(「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해야 합니다(「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1.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2.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에 따른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건축할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그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
√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다만, 규제「건축법」 제11조에 따라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아 규제「주택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호수 또는 세대수 이상으로 건설·공급하는 경우 대지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규제「주택법」 제21조를 준용함)
※ 위 2.의 서류 중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허가권자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을 통해 해당 토지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3. 규제「건축법」 제11조제1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할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규제「건축법」 제11조제11항제2호 및 「건축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
√ 건축물 및 해당 대지의 공유자 수의 100분의 80 이상의 서면동의서: 공유자가 지장(指章)을 날인하고 자필로 서명하는 서면동의의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다만, 공유자가 해외에 장기체류하거나 법인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서면동의서에 해당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위에 따라 동의한 공유자의 지분 합계가 전체 지분의 100분의 80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건축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 해당 건축물의 개요
5. 사전결정서(「건축법 시행규칙」 제5조, 「건축법」 제10조에 따라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서를 받은 경우만 해당)
√ 실내마감도는 제외
√ 사전결정(「건축법」 제10조)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를 제외
√ 표준설계도서(「건축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만 해당
7. 규제「건축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해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함)
건축신고
공장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또는 설계변경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1.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 중 배치도·평면도(층별로 작성된 것만 해당)·입면도·단면도.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도서를 말합니다.
가. 연면적의 합계가 100㎡를 초과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설계도서 중 건축계획서·배치도·평면도·입면도·단면도 및 구조도(구조내력상 중요한 부분의 평면 및 단면을 표시하는 것만 해당)
나.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
다. 사전결정을 받은 경우: 평면도
2. 건축신고로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해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함)
3.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4.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 다만, 건축할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공유지에 대해서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토지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그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로 그 토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갈음할 수 있으며,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신고와 허가 등의 의제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은 자(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자를 포함)에게 건축허가를 하거나 건축신고를 수리(공장설립 등의 승인시에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가 의제되는 경우도 포함)함에 있어서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의 허가·인가·승인·동의·심사 또는 신고(이하 '허가 등'이라 함)에 관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하며, 그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제3항).
1. 규제「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2. 「하수도법」 제24조에 따른 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허가, 「하수도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의 신고 및 「하수도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신고
3. 규제「수도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4. 규제「전기사업법」 제6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및 신고
5. 규제「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등의 동의, 규제「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및 규제「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 등의 설치허가
6. 규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만 해당)의 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7. 규제「건축법」 제20조제1항·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신고 및 「건축법」 제83조에 따른 공작물축조의 신고
8. 규제「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9. 규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 또는 신고
11. 규제「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의 신고
12. 규제「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화약류간이저장소 설치의 허가
13. 규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저장소 설치의 허가
14. 규제「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고압가스저장소 설치의 허가
15. 규제「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제3항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민원인이 위와 같은 허가 등의 의제를 받기 위해서는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신청이나 건축신고를 해야 하고, 해당 공장의 건축허가신청 또는 건축신고시에 해당 법령이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다른 허가 등의 의제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규제「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위의「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의 의제(위 1부터 15까지) 외에도 다음의 허가 등도 받은 것으로 의제됩니다(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7조제1항 별표 1).
16.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17. 규제「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의 허가
18. 규제「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허가
19. 규제「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하천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건축허가에 관한 민원처리 특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민원의 대행 의뢰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공장건축허가에 관한 민원신청서류의 작성·제출 등 민원의 대행을 외국인투자지원센터에 의뢰할 수 있으며, 의뢰를 받은 외국인투자지원센터의 장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해야 합니다(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7조제3항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제출서류
규제「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려는 외국인투자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4 서식의 신청서와 해당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7조제9항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1호).
민원처리절차
외국인투자지원센터로부터 건축허가에 관한 민원신청서류를 송부받거나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민원신청서류를 접수한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하고,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각각 다음의 처리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부동의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해야 하며, 관계 기관의 장이 처리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7조제4항·제5항 및 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별표 4).
1. 표준설계도서에 의해 건축할 건축물: 7일(3일)
2. 시·도 지방건축위원회의 건축심의 대상 건축물(시·도지사의 사전승인 대상 건축물을 포함): 30일(15일)
3. 그 밖의 건축물: 14일(7일)
※ 위의 처리기간에서 ( )는 건축사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의 처리기간이고, 건축허가시 외부전문가의 환경영향 검토가 필요한 경우로서 처리기간이 14일 미만인 경우 그 처리기간은 14일입니다.
※ 처리기간의 기산일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이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신청서를 접수하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경우에 해당 관계 기관의 장은 위 처리기간의 만료일 전일(7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만료일 2일전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제4항).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법」에도 불구하고 위의 처리기간 내에 공장건축허가에 관한 민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기간 내에 승인의 거부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리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에 그 허가 등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처리기간 내에 허가의 거부에 관한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받습니다(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7조제5항).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장건축허가와 관련해서 첨부서류 등 일부 요건이 미비된 경우에도 이를 보완하는 것을 조건으로 승인을 할 수 있고, 조건부로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착공신고시까지 미비된 요건을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붙여야 합니다(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7조제10항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4조제8항). 조건부로 승인을 받은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조건을 이행하였다는 확인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4조제9항).
공장건축물의 사용승인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장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공장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사용승인 신청서(「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도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그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규제「건축법」 제22조규제「건축법 시행규칙」 제16조).
1.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 공사감리완료보고서
2.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건축물의 건축허가도서에 변경이 있는 경우: 설계변경사항이 반영된 최종 공사완료도서
3. 건축신고를 해서 건축한 건축물: 배치 및 평면이 표시된 현황도면
4. 규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에 대한 완성검사를 받아야 할 건축물인 경우: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 증명서
5. 규제「건축법」 제22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용승인·준공검사 또는 등록신청 등을 받거나 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함)
6. 규제「건축법」 제25조제11항에 따라 감리비용을 지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함)
7. 「건축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라 내진능력을 공개하여야 하는 건축물인 경우: 건축구조기술사가 날인한 근거자료(「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의2제2항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
공장건축물 사용승인에 따른 각종 검사 등의 의제
공장설립 등의 승인시에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의제받은 자 및 규제「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법」 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를 한 자가 「건축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다음의 검사·신고·동의 및 신청에 관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검사 등을 한 것으로 봅니다(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1. 규제「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사용 전 검사
2. 규제「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의 동의, 규제「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 및 규제「위험물안전관리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 등의 완공검사
3. 규제「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개시신고
4. 규제「하수도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
7. 규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저장소설치, 가스용품제조시설의 완성검사
8. 규제「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저장소설치, 용기 등의 제조시설 설치공사의 완성검사 및 규제「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0조에 따른 특정고압가스시설의 완성검사
민원인이 위와 같은 각종 검사 등의 의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공장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시에 해당 법령이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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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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