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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

 공장설립의 승인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공장건축면적이 500㎡ 이상인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업종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신청하면서 농지전용허가 등 각종 허가ㆍ신고ㆍ면허ㆍ승인ㆍ해제 또는 용도폐지와 관련된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련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공장설립 등과 관련된 해당 인ㆍ허가 등이 한번에 해결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에서는 외국인투자의 지원을 위해 공장설립 등의 승인에 관한 민원의 대행을 외국인투자지원센터에 의뢰할 수 있는 등의 특례를 두고 있어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간편하게 민원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공장설립 등의 승인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장설립 등의 승인
의무적인 승인: 공장건축면적이 500㎡ 이상인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이하 '공장설립 등'이라 함)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본문).
※ 공장건축면적이란?
√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각층의 바닥면적과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옥외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말합니다(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제1항).
※ 공장의 신설이란?
√ 건축물을 신축(공작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공장용도로 변경하여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합니다(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1호).
※ 공장의 증설이란?
√ 등록된 공장의 공장건축면적 또는 공장부지면적을 증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2호).
※ 업종변경이란?
√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공장 또는 등록된 공장의 업종을 다른 업종(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장입지의 기준에 따른 업종을 말함)으로 변경하거나 해당 공장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것을 말합니다(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제4항).
※ 위반시 벌칙
√ 이를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않고 공장을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을 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2조제2항제1호).
1.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 안에서 공장건축면적 500㎡ 이상의 공장을 신설·증설 또는 이전하거나 업종을 변경하려고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거나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2. 산업단지 안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려고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거나 입주계약사항 중 다음의 사항을 변경하기 위해 새로 변경계약을 체결한 경우
가. 회사명 또는 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의 경우에는 법인이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
나. 업종(공장입지의 기준에 따른 업종을 말함) 또는 사업내용
다. 부지면적(단, 공장부지의 경우에는 설립 중인 공장이고 변경면적이 당초 입주계약체결시의 공장부지면적의 20% 이내이며 변경 후의 기준공장면적률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공장입지의 기준에 따른 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하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됨)
라. 건축면적(단, 공장의 경우에는 공장건축면적의 변경만 해당되고, 입주계약을 체결한 것이 설립 중인 공장이고 공장건축면적의 변경면적이 당초 입주계약체결시의 공장건축면적의 20% 이내이며 변경 후의 기준공장면적률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공장입지의 기준에 따른 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하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됨)
마. 공장(사업장) 소재지 (단, 산업용지 및 건축물을 임차한 입주기업체가 동일 산업단지 내 다른 산업용지 및 건축물을 임차하여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3. 아래의 법률에 따라 그 공장설립에 관한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은 경우
나. 규제「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사업계획의 승인
다. 규제「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개발 실시계획의 승인(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에 따라 해당 산업단지에 입주할 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만 해당)
공장건축면적이 500㎡ 미만 인 경우에도 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른 허가·신고·면허·승인·해제 또는 용도폐지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공장설립 승인신청
승인신청의 기한
공장설립승인신청은 공장건설을 위한 건축허가신청 또는 건축신고 전에 해야 합니다. 다만, 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공장설립승인으로써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5항).
신청서류
2. 인·허가명세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3서식) 및 의제를 받으려는 인·허가 등의 해당 법률이 정하는 관련 서류(공장설립승인으로써 인·허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만 제출)
3.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축물 사용권 증명서류는 기존 건축물을 사용하여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만 제출)
※ 신청의 대행
√ 공장을 설립하려는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공장설립 등의 승인신청 서류의 작성·제출 등 민원의 대행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외국인투자지원센터의 장 또는 공장설립지원센터의 장에게 의뢰할 수 있습니다(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7조제3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2항).
승인서의 수령
공장설립 등의 승인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신청을 한 날부터 20일(공장설립 등의 승인신청내용의 전부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14일, 인·허가의 의제처리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승인이 결정된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공장설립 등의 승인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를 교부받습니다(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3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4항).
공장설립 등의 변경승인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장설립 등의 변경승인
공장건축면적이 500㎡ 이상인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에 관해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의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1. 공장부지면적의 변경(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은 공장부지면적보다 감소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제조업종별 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한 범위에서 그 공장부지면적이 20% 이내로 증가하는 경우는 제외)
2. 공장건축면적의 변경(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은 공장건축면적의 20%의 범위에서 증가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제조업종별 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한 범위에서 감소하는 경우는 제외)
3. 부대시설면적의 변경(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제조업종별 기준공장면적률의 범위에서의 변경은 제외)
※ 기준공장면적률이란?
√ 공장부지면적(공장이 설치된 부지의 수평투영면적)에 대한 공장건축물 등의 면적(공장부지 안의 건축물 각층의 바닥면적과 공장부지 안에 설치된 기계·장치나 그 밖의 공작물로서 건축물의 외부에 설치된 것의 수평투영면적을 합산한 면적)의 비율을 말합니다.
공장설립 등의 변경승인신청
공장설립 등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공장설립승인 변경신청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또는 건물(기존 건축물을 사용하여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합니다(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2항, 제6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7조의3).
1. 공장설립승인으로 의제처리되는 인·허가명세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3서식) 및 의제를 받으려는 인·허가 등의 해당 법률이 정하는 관련 서류(공장설립승인으로써 인·허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만 제출)
2.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축물 사용권 증명서류는 기존건축물을 사용하여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만 제출)
변경승인서의 교부
공장설립 등의 승인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신청을 한 날부터 20일(공장설립 등의 변경승인신청내용의 전부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14일, 인·허가의 의제처리가 필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변경승인이 결정된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공장설립 등의 변경승인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를 교부받습니다(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3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3항 제7조제4항).
공장설립 등의 승인사항 변경신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신고 사항
승인을 받은 사항 중 다음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면 됩니다(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단서 및 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2).
1. 회사명 또는 대표자성명의 변경(대표자성명의 경우에는 법인이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
2. 「공장입지기준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45호, 2016. 3. 8. 발령 시행)에 따른 업종분류 내에서의 업종(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업종을 말함)의 변경
신고 방법
공장설립 등의 승인사항변경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신고사항의 변경이 있은 날부터 2개월 이내공장설립승인사항변경신고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5호의2서식)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
신고 결과 통지
신고한 사람은 신고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공장등록대장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통지받습니다(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2제3항).
인·허가 등의 의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장설립 등의 승인으로 의제되는 인·허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하거나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은 자(공장설립 등의 승인시에 사도개설 등의 허가의 의제를 받은 자는 제외)에게규제「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 등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 그 내용 중 다음의 의제 대상 인·허가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였거나,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허가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인·허가 등의 처리기준을 통보받아 이를 통합하여 고시한 공장설립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7조제1항 별표 1). 따라서 이 경우에는 민원인은 또다시 해당 인·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공장설립 등의 승인 대상 공장 및 진입로부지에 대한 다음의 인·허가>
1. 농지전용의 허가(「농지법」 제34조제1항), 농지전용의 신고(「농지법」 제35조제1항·제43조) 및 용도변경의 승인(「농지법」 제40조제1항)
2. 산지전용의 허가 또는 신고(규제「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또는 제15조제1항),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산지관리법」 제15조의2), 산지전용된 토지의 용도변경 승인(「산지관리법」 제21조) 및 입목벌채 등의 허가 또는 신고(규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3. 초지전용의 허가(규제「초지법」 제23조제1항)
4. 사방지안의 죽목의 벌채 등의 허가(규제「사방사업법」 제14조제1항 본문) 및 사방지 지정의 해제(「사방사업법」 제20조제1항)
5. 개발행위(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지분할만 해당)의 허가(규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실시계획의 인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6.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규제「하천법」 제30조제1항), 하천의 점용허가(「하천법」 제33조제1항)
7.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공유수면의 매립면허(규제「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7조, 제28조)
9. 사도개설 등의 허가(규제「사도법」 제4조)
10. 도로점용의 허가(규제「도로법」 제61조제1항)
11.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규제「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1항)
12. 국유재산의 사용허가(「국유재산법」 제30조) 및 도로·하천·구거 및 제방의 용도폐지(「국유재산법」 제40조제1항)
13. 행정재산의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 및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
14. 건축허가(규제「건축법」 제11조제1항), 건축신고(「건축법」 제14조제1항), 건축물의 용도변경의 허가나 신고, 기재내용의 변경(「건축법」제19조 제2항·제3항),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신고(「건축법」 제20조제1항·제3항) 및 공작물축조의 신고(「건축법」 제83조제1항)
15.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규제「환경영향평가법」 제44조)
16.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17.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공장설립 등의 승인 대상 공장에서 영위하려는 사업에 대한 다음의 허가·신고>
1. 규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에 따른 가스용품 제조사업의 허가
2. 규제「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에 따른 고압가스제조허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에 따른 용기 등의 제조등록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0조에 따른 특정고압가스사용의 신고
3. 규제「먹는물관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먹는샘물제조업의 조건부허가
인·허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의 관련 서류 제출
인·허가 등 또는 허가·신고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제15호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의제와 함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의 허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를 포함)는 공장설립 등의 승인신청시에 의제를 받으려는 인·허가의 명세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다음 표의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표의 제출시기에 제출해야 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4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
※ 다만, 의제를 받으려는 인·허가등의 해당 법률이 정하는 관련 서류 중 다음의 서류는 건축허가신청 시(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공사착공 시)까지 사후에 이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4항 단서, 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 별표 1).
공장설립 등의 승인신청시 인·허가 관련 첨부서류 및 제출시기

절차명 및 근거 법령

첨부서류

제출시기

1. 농지전용허가·신고·용도변경승인(「농지법」 제34조제1항, 제35조제1항, 제40조제1항, 제43조)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건축허가신청(건축허가를 의제 처리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시까지 제출

2. 산지전용허가·신고·용도변경신청(규제「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21조제1항)

가. 축척 6천분의 1 이상 1천2백분의 1 이하인 산지전용예정지 실측도(규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측량한 것만 해당한다)

나.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공종·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복구하여야 할 산지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건축허가신청(건축허가를 의제 처리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시까지 제출

3.산림 내 입목벌채등의 허가 (규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벌채구역도 또는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실측도

입목벌채 시작 전 까지 제출

4. 초지전용의 허가(규제「초지법」 제23조제2항)

피해방지계획서(인근 초지 또는 농지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잔여초지활용계획서(초지의 일부만을 전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건축허가신청(건축허가를 의제 처리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시까지 제출

5. 사방지안의 죽목의 벌채 등의 허가(규제「사방사업법」 제14조)

허가를 받으려는 구역을 실측한 축척이 6천분의 1 이상 1천2백분의 1 이하인 도면(「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 또는 규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측량업자가 측량한 것만 해당한다)

건축허가신청(건축허가를 의제 처리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시까지 제출

6. 사방지 지정의 해제(규제「사방사업법」 제20조)

사방지의 해제를 받으려는 구역을 실측한 축척이 6천분의 1 이상 1천2백분의 1 이하인 도면(「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 또는 규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측량업자가 측량한 것만 해당한다)

건축허가신청(건축허가를 의제 처리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시까지 제출

공장설립 등의 승인에 대한 특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장설립 등의 승인에 대한 특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장진입로를 조성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도로(「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및 「도로법」 제108조에 따른 준용도로를 말함)가 아닌 길과 공장진입로를 연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도법」 제2조 제4조에도 불구하고 사도개설을 허가해야 합니다(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제1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
1. 공장부지에서 도로를 연결하는 경우의 연결로의 거리가 도로가 아닌 길과 연결하는 경우의 연결로의 거리보다 긴 경우
2. 공장부지와 도로의 사이에 하천·도랑·제방이나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장애물이 있는 경우
3. 공장부지와 도로의 사이에 있는 토지 중 공장진입로 조성에 필요한 토지의 소유자가 그 토지의 매도를 거부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사실을 확인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및 지구 등의 지정·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등의 결정·고시 당시 해당 용도지역·지구 등의 안에서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은 자는 승인을 받은 후에 용도지역·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이 있더라도 해당 행위를 제한받지 않고 그 공사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각 해당 법령에 의한 인·허가권자는 공장설립 등에 필요한 인·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제2항).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규제「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7조에 따라 그 사업계획승인 또는 공장건축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7조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하지 않고 해당 창업자 또는 제3자에게 그 토지에의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공장설립 등의 승인신청에 필요한 다음의 서류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제3항, 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3제1항, 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2, 제6조제1항 제7조의3).
3. 인·허가명세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3서식) 및 의제를 받으려는 인·허가 등의 해당 법률이 정하는 관련 서류(공장설립승인으로써 인·허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에 제출)
4.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축물 사용권 증명서류는 기존건축물을 사용하여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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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승인에 관한 민원처리 특례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공장설립 등의 승인에 관한 민원신청서류의 작성·제출 등 민원의 대행을 외국인투자지원센터에 의뢰할 수 있으며, 의뢰를 받은 외국인투자지원센터의 장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해야 합니다(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7조, 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제7조의2).
1. 사업계획서 1부
2. 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으로 의제되는 허가등의 명세서 1부
3. 토지 및 건축물(기존 건축물을 사용하여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에 대한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외국인투자지원센터로부터 공장설립 등의 승인에 관한 민원신청서류를 송부받거나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민원신청서류를 접수한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하고,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각각 다음의 처리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부동의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해야 하며, 관계기관의 장이 처리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7조제4항·제5항 및 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4조제2항·별표 4).
1. 의제처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7일
2. 승인신청내용의 전부가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 14일
3. 다른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 등 그 밖의 경우: 30일
※ 처리기간의 기산일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이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신청서를 접수하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경우에 해당 관계 기관의 장은 위 처리기간의 만료일 전일(7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만료일 2일 전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제4항).
시장·군수·구청장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위의 처리기간 내에 공장설립 등의 승인에 관한 민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기간 내에 승인의 거부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리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에 그 허가 등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처리기간 내에 승인의 거부에 관한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받습니다(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7조제5항).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장설립 등의 승인과 관련해서 첨부서류 등 일부요건이 미비된 경우에도 이를 보완하는 것을 조건으로 승인을 할 수 있고, 조건부로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신청시(건축허가의 의제를 받은 경우에는 착공신고시)까지 미비된 요건을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붙여야 합니다(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7조제10항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4조제8항). 조건부로 승인을 받은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건축허가신청(건축허가의 의제를 받은 경우에는 착공신고)을 할 때 조건을 이행하였다는 확인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4조제9항).
공장설립 등의 승인의 취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장설립 등의 승인의 취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해 사업시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장설립 등의 승인의 취소 및 해당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상회복에 관해서는 「농지법」 제42조규제「산지관리법」 제39조가 준용됩니다(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의5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4).
1.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농지전용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된 경우에는 2년)이 경과할 때까지 공장의 착공을 하지 않은 경우
2.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 등이 취소되어 공장설립 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공장설립 등의 승인 및 제조시설의 설치승인을 받은 후 4년이 경과한 날까지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를 하지 않거나 공장착공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아래의 승인 취소 예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승인이 취소되거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없음)
※ 승인 취소 예외 사유
가. 화재, 자연재해 등 천재지변으로 인해 공장건설공사를 중단한 경우
나.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에 필요한 자재·기계·장치 등의 공급지연 또는 멸실 등 자기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해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를 중단한 경우
다. 재무구조 개선 또는 경영정상화의 추진 등을 위해 공장건설공사를 중단하거나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를 중단한 경우
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민원실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위의 승인 취소 예외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은 부지 또는 건축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승인을 받은 내용과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5. 공장설립 등의 승인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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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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