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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입지의 선정
외국투자가나 외국인투자기업이 공장을 설립하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공장입지기준」을 통해서 용도지역별로 허용 또는 제한되는 공장의 업종ㆍ규모 및 범위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알 수 있고, 특정한 지번의 토지에 공장설립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밀억제권역ㆍ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는 공장의 신설ㆍ증설ㆍ이전 또는 업종변경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각 지역별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제한된 범위에서 공장의 신설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공장입지 등의 기준고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장입지의 기준고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의 사항에 관한 공장입지의 기준(이하 '입지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이를 관보에 고시해야 하며, 이를 변경한 때에도 고시해야 합니다(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1. 아래의 법령에서 용도지역별로 허용 또는 제한되는 공장의 업종·규모 및 범위 등에 관한 사항
2. 제조업종별 공장부지면적( 공장이 설치된 부지의 수평투영면적)에 대한 공장건축물 등의 면적(공장부지 안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과 공장부지 안에 설치된 기계·장치나 그 밖의 공작물로서 건축물의 외부에 설치된 것의 수평투영면적을 합산한 면적)의 비율(이하 '기준공장면적율'이라 함)과 그 적용대상
3. 제조업종별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4.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공장의 입지제한에 관한 사항
공장설립가능지역 등의 고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매년 2월 말일까지 공장설립이 가능한 지역과 그 지역에서의 공장설립가능업종 등을 공보에 고시할 수 있으며, 고시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고시할 수 있습니다(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1. 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라 공장의 신설·증설·이전 또는 업종변경(이하 '공장설립 등'이라 함)이 가능한 관할 구역 내 지역(이하 '지역'이라 함)의 지번 및 면적
2. 지역 내 공장설립 등이 가능한 업종
3. 지역 내 공장설립 등의 제한 및 조건
4. 지역 내 구역별 유치대상업종
5. 지역 내 용수·전력·통신·도로 등의 기반시설 및 기업지원서비스 시설 등의 현황
6. 그 밖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장설립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공장입지기준의 확인신청 및 처리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입지기준확인신청서의 작성 및 접수
공장설립이 가능한지 여부의 확인(이하 '입지기준확인'이라 함)을 받으려는 자는 입지기준확인 신청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항).
입지기준확인의 신청을 하는 자는 시·군·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2제3항).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2제4항).
공장설립가능 여부의 검토 및 결과 통보(입지기준확인서 교부)
입지기준확인의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관할 구역 안의 토지에 대해 지번별로 공장설립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입지기준확인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해 통지해야 합니다(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2제2항).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공장신설 등의 제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장신설 등의 제한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 안에서는 공장건축면적 500㎡ 이상의 공장(지식산업센터를 포함)을 신설(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에 따른 제조시설설치를 포함)·증설 또는 이전하거나 업종을 변경하는 행위가 금지되나, 국민경제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조성 등을 위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공장의 신설 등이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 다만, 제조시설설치에 관해서는 2013. 7. 30. 부터 최초로 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에 따른 제조시설설치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법률 제11964호) 부칙 제2조].
※ 과밀억제권역이란?
√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1. 서울특별시
2.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국가산업단지는 제외]
3. 경기도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평내동·금곡동·일패동·이패동·삼패동·가운동·수석동·지금동·도농동만 해당),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은 제외]
※ 성장관리권역이란?
√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1. 경기도 남양주시(와부읍·진접읍·별내면·퇴계원면·진건읍·오남읍만 해당), 동두천시, 안산시, 오산시, 김포시, 파주시, 평택시, 연천군, 포천시, 양주시, 화성시, 용인시(신갈동, 하갈동, 영덕동, 구갈동, 상갈동, 보라동, 지곡동, 공세동, 고매동, 농서동, 서천동, 언남동, 청덕동, 마북동, 동백동, 중동, 상하동, 보정동, 풍덕천동, 신봉동, 죽전동, 동천동, 고기동, 상현동, 성복동, 남사면, 이동면 및 원삼면 목신리·죽릉리·학일리·독성리·고당리·문촌리만 해당), 안성시(가사동·가현동·명륜동·숭인동·봉남동·구포동·동본동·영동·봉산동·성남동·창전동·낙원동·옥천동·현수동·발화동·옥산동·석정동·서인동·인지동·아양동·신흥동·도기동·계동·중리동·사곡동·금석동·당왕동·신모산동·신소현동·신건지동·금산동·연지동·대천동·대덕면·미양면·공도읍·원곡면·보개면·금광면·서운면·양성면·고삼면, 죽산면 두교리·당목리·칠장리 및 삼죽면 마전리·미장리·진촌리·기솔리·내강리만 해당)
2. 인천공역시 중 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남동국가산업단지
3. 경기도 시흥시 중 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
※ 자연보전권역이란?
√ 한강수계의 수질 및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다음의 지역을 말합니다.
▶ 경기도 가평군, 양평군, 여주군, 이천시, 광주시, 남양주시(화도읍·수동면·조안면만 해당), 용인시(김량장동, 남동, 역북동, 삼가동, 유방동, 고림동, 마평동, 운학동, 호동, 해곡동, 포곡읍, 모현면,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사암리·미평리·좌항리·맹리·두창리만 해당), 안성시(일죽면, 죽산면 죽산리·용설리·장계리·매산리·장릉리·장원리·두현리 및 삼죽면 용월리·덕산리·율곡리·내장리·배태리만 해당)
제한적 공장신설 등의 허용
각 지역별로 다음과 같은 행위가 허용됩니다. 다음에서 허용되는 공장의 신설·증설·이전 또는 업종변경을 하려는 사람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항).
<공장의 신설·증설·이전>
◈ 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호, 제5호부터 제8호까지, 제27조제1호, 제27조의2제1호 및 제27조의3제1호에서의 공장의 신설에는 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에 따른 제조시설설치가 포함됩니다.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해당하는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산업센터의 신설·증설
가.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안의 지식산업센터
나. 도시형공장(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제1호)을 유치하기 위한 지식산업센터
다. 규제「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협동화사업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은 지식산업센터
라. 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
3. 공장의 부대시설의 증설 및 공장부지면적의 증가(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한 범위의 증가만 허용)
4. 법령에 따라 의무화된 설치기준에 따른 공장의 증설
5. 도시·군계획시설(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함)로 결정된 공항 안에서의 곡물조리식품제조업 또는 항공기제조업(부품제조업은 허용되지 않음)을 위한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6.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공장으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허용이 되는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
7. 도시·군계획시설에 해당하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8.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외국인투자기업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 성장관리권역에서 허용되는 행위(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제26조제2호부터 제8호)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해당하는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산업센터의 신설·증설
가.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안의 지식산업센터
나. 도시형공장(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제1호)을 유치하기 위한 지식산업센터
다. 규제「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협동화사업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은 지식산업센터
라. 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
3. 공장의 부대시설의 증설 및 공장부지면적의 증가(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한 범위의 증가만 허용)
4. 법령에 따라 의무화된 설치기준에 따른 공장의 증설
5. 도시·군계획시설(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함)로 결정된 공항 안에서의 곡물조리식품제조업 또는 항공기제조업(부품제조업은 허용되지 않음)을 위한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6.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공장으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허용이 되는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
7. 도시·군계획시설에 해당하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8.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외국인투자기업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 자연보전권역에서 허용되는 행위(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2, 제26조제3호부터 제8호)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해당하는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산업센터의 신설·증설
가. 도시형공장(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제1호) 중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자연보전권역의 지정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공장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공장을 유치하기 위한 지식산업센터(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을 제정·개정하기 전에 환경부장관과 협의해야 함)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경우에는 규제「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공장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외의 경우에는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폐수의 배출량이 1일 30㎥이하인 공장
나.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안의 지식산업센터
3. 공장의 부대시설의 증설 및 공장부지면적의 증가(기준공장면적율에 적합한 범위내에 증가에 한함)
4. 법령에 따라 의무화된 설치기준에 따른 공장의 증설
5. 도시·군계획시설(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함)로 결정된 공항 안에서의 곡물조리식품제조업 또는 항공기제조업(부품제조업은 허용되지 않음)을 위한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6.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공장으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허용이 되는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
7. 도시·군계획시설에 해당하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8.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외국인투자기업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업종변경>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 또는 자연보전권역 안에서 업종변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3).
1.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공장 또는 공장등록을 한 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기존의 업종보다 공해의 정도가 낮은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첨단업종(「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마목)으로 변경하는 경우
나. 해당 지역에서 신설이 허용되는 공장으로 변경하는 경우(신설이 허용되는 규모에 한함)
2. 기존 공장의 최종제품 생산에 필요한 공정의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정이 차지하는 건축면적이 공장건축면적의 50% 이내인 경우
3.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공장으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허용이 되는 업종으로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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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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