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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

 공장설립의 방법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공장설립승인ㆍ건축허가를 받아 공장을 건축하고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고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를 해서 공장을 등록해야 합니다.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기존의 공장을 인수하는 공장의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하고 공장의 공장부지면적 또는 공장건축면적을 증가시키거나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공장 확보 방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공장을 확보하는 방법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
공장의 신설이란 건축물을 신축(공작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공장용도로 변경하여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합니다(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1호).
공장건축면적이 500㎡ 미만인 경우에는 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른 허가·신고·면허·승인·해제 또는 용도폐지의 의제를 받으려는 사람은 공장설립의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공장건축면적이 500㎡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공장을 신설할 수 있습니다(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4항).
1.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는 방법(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 안에서는 공장건축면적 500㎡ 이상의 공장(지식산업센터를 포함)을 신설(제조시설설치를 포함)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나, 각 지역별로 일정한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공장의 신설이 허용되고 이에 따라 공장을 신설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항)
2. 산업단지 안에서 제조업을 하려고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는 방법(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3. 규제「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자유무역지역 입주허가를 받는 방법
4. 규제「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창업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는 방법
5. 규제「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개발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는 방법(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에 따라 해당 산업단지에 입주할 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만 해당됨)
※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2, 3, 4, 5의 경우에는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아 처리됩니다(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 위와 같은 방법에 따라 승인 등을 받은 사람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해야 하며(규제「건축법」 제11조 제14조),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며(「건축법」 제22조),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를 하여 공장등록대장에 등록해야 합니다(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6조).
<기존의 공장을 양수하는 경우>
공장의 회사명 또는 대표자성명만 바꾸는 경우
공장을 양수한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기존 공장의 회사명 또는 대표자성명을 변경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장의 변경등록을 신청하면 되고, 그 공장이 산업단지에 입주한 경우에는 산업단지 관리기관에 입주계약의 변경신청을 하면 됩니다(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4항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1호).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은 자로부터 공장을 양수한 자는 그 공장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호).
공장의 공장부지면적 또는 공장건축면적을 증가시키거나 기존 공장의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공장의 공장부지면적 또는 공장건축면적을 증가시키는 것은 공장의 증설에 해당되고(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2호), 기존 공장의 업종(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공장입지의 기준에 따른 업종을 말함)을 변경하는 것은 업종변경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공장건축면적이 500 ㎡ 이상이라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공장의 증설 및 업종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제2항 및 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4항).
1.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는 방법(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 안에서는 공장건축면적 500㎡ 이상의 공장(지식산업센터를 포함)을 증설하거나 업종변경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나, 각 지역별로 일정한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공장의 증설·업종변경이 허용되고 이에 따라 공장을 증설·업종변경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항).
2. 산업단지 안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려고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의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방법(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3. 규제「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자유무역지역 입주허가를 받는 방법
4. 규제「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창업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는 방법
5. 규제「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개발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는 방법(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에 따라 해당 산업단지에 입주할 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만 해당됨)
※ 공장을 증설 또는 업종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2,3,4,5의 경우에는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아 처리됩니다(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 위와 같은 방법에 따라 승인 등을 받은 사람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해야 하고(규제「건축법」 제11조 제14조),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며(「건축법」 제22조),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를 하여 공장등록대장에 등록해야 합니다(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6조).
기존 공장의 업종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와 공장등록이 취소된 경우
미리 업종을 특정하지 않고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아 건축된 공장건축물이나 공장등록이 취소된 공장건축물로서 공장건축면적 500㎡ 이상인 공장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제조시설이나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아야 합니다(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
※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은 자가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2개월 이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를 해야 하고(입주기업체의 경우에는 관리기관에 완료신고를 해야 함),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를 받은 때에는 공장등록대장에 등록하게 됩니다(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6조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
공장설립절차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장설립절차도
출처 :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
공장설립에 관한 업무의 대행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장설립에 관한 업무의 대행
공장을 설립하려는 사람은 공장설립에 관한 서류의 작성·제출 등 공장설립에 관한 업무의 대행을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설치되어 있는 공장설립지원센터의 장에게 의뢰할 수 있습니다. 공장설립에 관한 업무의 대행을 의뢰받은 지원센터의 장은 시장(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 포함)·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그 서류를 이송하여 처리하게 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2항 및 제3항).
그 밖에도 공장설립지원센터로부터 공장설립과 관련한 입지선정의 상담, 각종 자금알선 및 세금감면의 안내, 각종 공장설립에 관한 업무의 처리 및 대행, 그 밖에 공장설립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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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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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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