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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역/출입국 : 외국인투자자: 토지취득 허가

    조회수: 6907건   추천수: 1943건

  •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토지를 취득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인가요?
    외국투자자가 군사시설, 경관보전지역, 특별보호구역 등 일정한 구역 내의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취득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허가대상 토지
    ☞ 외국인 등이 취득하려는 토지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지역 등에 있으면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신고관청으로부터 토지취득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1.「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그 밖에 국방목적상 필요한 섬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국방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지역
    2.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와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3.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 다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외국인투자자 > 외국인투자의 방법 및 절차 > 토지취득 > 외국인 등의 토지거래 허가

관련법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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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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