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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역/출입국 : 외국인투자자: 토지취득의 신고

    조회수: 7076건   추천수: 2138건

  •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토지취득에 대한 신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신고
    1. 계약에 따른 토지취득 신고
    ☞ 외국인 등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계약(「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계약은 제외)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2. 계약 외 원인에 따른 토지취득 신고
    ☞ 외국인 등이 상속·경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외의 원인으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때에는 부동산등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 외국인 등의 부동산 계속보유 신고
    ☞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등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외국인등으로 변경된 경우 그 외국인등이 해당 부동산등을 계속보유하려는 경우에는 외국인등으로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보유 신고 절차
    부동산등의 취득 또는 계속보유에 관한 신고를 하려는 외국인 등은 부동산등 취득·계속보유 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부동산 등 취득 신고를 하는 경우 취득 원인에 따른 다음의 서류
    · 증여의 경우: 증여계약서
    · 상속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경매의 경우: 경락결정서
    · 환매권 행사의 경우: 환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법원의 확정판결의 경우: 확정판결문
    · 법인의 합병의 경우: 합병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부동산 등 계속보유 신고를 하는 경우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외국인등으로 변경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외국인투자자 > 외국인투자의 방법 및 절차 > 토지취득 >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ㆍ보유 신고

관련법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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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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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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