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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ㆍ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의 특례
외국인투자기업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소유하는 토지ㆍ공장이나 그 밖의 재산을 사용ㆍ수익 또는 임대하거나 매입할 경우에는 공개경쟁입찰에 의하지 않거나 임대기간의 연장, 임대료의 감면 등 특례가 적용됩니다.
국·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의 특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수의계약
외국인투자기업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소유하는 토지·공장이나 그 밖의 재산(이하 “토지 등”이라 함)을 수의계약에 의해 사용·수익 또는 임대하거나 매입할 수 있습니다(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1항).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도시개발법」·「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어촌·어항법」·「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은 공개경쟁입찰 방식에 따라야 하지만, 외국인투자의 경우에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특례를 인정한 것입니다.
토지 등을 사용·수익 또는 대부받거나 매입할 수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최저 외국인투자비율을 충족한 기업으로 외국투자가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30%이상을 소유하는 기업에 한하여 허용되며, 수의계약 후에는 수의계약체결일부터 5년 동안 최저 외국인투자비율을 유지(단,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일시적으로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2항본문,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전단 및 제2항).
※ 최저 외국인투자비율을 산정할 때 대한민국국민(「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제3조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이나 대한민국법인이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1항 및 제12항의 계산방법에 따라 산정한 소유비율은 산입하지 않습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19조제1항후단).
다만, 고용창출 규모, 외국인투자금액 및 기술이전 효과 등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도가 큰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2항단서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19조제3항).
√ 3년 이내에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0조의2제3항 별표 2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를 초과하는 규모의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내용으로 외국인투자 신고를 한 경우
√ 5년 이내에 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른 투자금액 이상을 투자하는 내용으로 외국인투자 신고를 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조세감면의 결정을 받은 경우
√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산업구조의 조정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 등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 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영구시설물 등의 축조
외국인투자기업은 국·공유의 토지 등을 임대하는 경우 그 토지 위에 공장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해서 임대기간이 종료될 때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해서 반환하는 조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4항).
외국인투자기업의 임대재산 위의 영구시설물 축조에 관해서는 「국유재산법」 제18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4항).
임대기간
외국인투자기업이 국·공유의 토지 등을 임대하는 경우 그 임대기간은 최대 50년까지이고, 50년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습니다(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3항, 제10항 및 제11항).
임대료
외국인투자기업이 국·공유의 토지 등을 임대하는 경우 그 임대료는 토지 등의 가액에 1% 이상의 요율을 곱해서 산출한 금액입니다(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5항「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19조제4항 본문).
다만,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중에서 외국인투자기업에 전용으로 임대 또는 양도하기 위해 지정된 외국인투자지역(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제1항제1호) 안에 있는 토지 등의 임대료의 요율은 다음의 구분에 따릅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5항「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19조제4항 단서).
1. 해당 토지 등이 국유재산인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해서 정하는 요율
2. 해당 토지 등이 공유재산인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해당 토지 등의 소유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해서 정하는 요율
외국인투자기업의 국·공유재산 임대료에 관해서는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제47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32조·제35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5항).
임대료의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국·공유의 토지 등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7항 및 제9항).
외국인투자기업이 국가 소유 토지 등의 임대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아래 표의 감면대상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새로 공장시설(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 외의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함)을 설치하는 경우입니다(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7항,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19조제6항, 제7항, 제9항).
<국·공유재산 임대료의 감면기준 및 감면율>
국·공유재산 임대료의 감면기준 및 감면율
감면기준

감면율

구분

감면대상 토지 등

감면대상 사업

국가소유

외국인투자지역에 있는 토지 등

외국투자가가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한 경우(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제1항제2호) 그 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임대료의 100% 범위에서 국유재산의 관리청이 정한 비율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에 따라 조세감면의 결정을 받은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백만달러 이상인 사업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 이상으로서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을 말함)을 경영하려는 사업 중,규제「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소재·부품을 생산하는 사업(소재·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전용으로 임대하거나 분양하기 위하여 조성한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사업만 해당)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

√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50만 달러 이상일 것

√ 상시 근로자 수가 70명 이상일 것

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시설을 운영할 것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50만 달러 이상이며, 상시 근로자(규제「근로기준법」 제11조) 70명 이상을 고용하는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 중  상시근로자 150명 이상 200명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 임대료의 90% 범위에서 국유재산의 관리청이 정한 비율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 이상으로서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을 말함)을 경영하려는 사업(위의 100%의 비율에서 감면받는 소재·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제외)

임대료의 75% 범위에서 국유재산의 관리청이 정한 비율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50만 달러 이상이며, 상시 근로자(규제「근로기준법」 제11조) 70명 이상을 고용하는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 중 상시근로자 70명 이상 150명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산업구조의 조정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 등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 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업

외국투자가가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한 경우(「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제1항제3호부터 제4호까지) 그 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임대료의 50% 범위에서 국유재산의 관리청이 정한 비율

산업단지(국가산업단지·일반지방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에 있는 토지 등

 

 

임대료의 50% 범위에서 국유재산의 관리청이 정한 비율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비율

외국인투자기업의 국·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에 관해서는 규제「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24조·제32조·제34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7항 및 제9항).
납부기일의 연기 및 분할납부
외국인투자기업이 국·공유의 토지 등을 매입할 때 그 매입대금을 일시불로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의 방법에 따라 매입대금의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으며, 이자는 연 4%를 초과하지 않습니다(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6항「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19조제5항).
1. 국가 소유의 토지 등인 경우: 1년의 범위에서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20년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
2.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 등인 경우: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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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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