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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자유도시에 대한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및 제주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감면하고 각종 조세를 감면ㆍ면제하며 주거, 의료, 교육, 방송, 금융 등의 분야에서 각종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지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외국인의 입국
관광·통과 등의 목적으로 제주자치도에 체류하기 위해 제주자치도의 공항 또는 항만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국가의 국민을 제외하고는 사증(VISA) 없이 입국할 수 있으며, 그 체류기간은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97조제1항).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안에서는 다음의 사항이 외국어(영어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다른 외국어)로 제공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5조「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2항).
1. 국제자유도시 개발과 관련된 법규
2. 국제자유도시의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 및 이와 관련해서 제주자치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수립·작성하는 세부 사업추진계획
3. 국제자유도시개발사업의 시행승인과 관련해서 제주자치도에서 작성하는 각종 업무편람 및 안내자료
4. 국제자유도시의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개발사업과 관련된 외국인 투자가 및 민원인 등의 질의·고충처리 및 상담
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시행하는 각종 공고·고시 및 통지
6. 그 밖에 외국인 투자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외국방송의 재송신
제주특별자치도를 방송구역으로 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운용하는 텔레비전방송채널·라디오방송채널 및 데이터방송채널별로 각각 30% 이내의 범위에서 외국방송을 재송신하는 채널의 수를 구성·운영할 수 있습니다(규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6조「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1조).
경상거래에 따른 지급
제주특별자치도 안에서 건당 미화 1만불 규모 이하의 경상거래에 따른 대가는 거래당사자 간에 대외지급수단(외국통화, 외국통화로 표시된 지급수단, 그 밖에 표시통화에 관계 없이 외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급수단을 말함)으로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7조,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4호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2조).
외국인에 대한 주택공급
제주특별자치도 안에서 민영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 조례에서 정하는 자로서 무주택자인 외국인(재외동포를 포함)에게 그 건설량의 10%의 범위에서 특별공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0%를 초과하여 특별공급될 수 있습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8조).
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의 설치 등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사회복지법인은 외국인 자녀의 효과적인 보육을 위해 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그 사회복지법인에 대해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9조).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제주특별자치도 안의 외국인 및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규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취업보호대상자 우선고용의무 규정)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외국인 및 외국인투자기업이 국가유공자 및 고령자를 채용하는 경우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고용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습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0조).
외국인투자 촉진을 위한 「관광진흥법」적용의 특례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관광진흥법21조에도 불구하고 카지노업(외국인전용의 카지노업만 해당)의 허가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허가에 조건이 붙거나 제1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의 금액 등을 고려해서 둘 이상의 카지노업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43조제1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8조).
1. 관광사업에 투자하려는 외국인투자의 금액이 미합중국화폐 5억달러 이상일 것
2. 투자자금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범죄수익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 경우 범죄수익은 해당 범죄에 대한 형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 한정함)
3. 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둘 이상의 신용평가회사 또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외국의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받은 신용평가등급이 투자적격 이상일 것
4. 투자계획서에 호텔업을 포함하여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사업을 3종류 이상 경영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을 위한 지원
외국학교법인은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하는 경우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해당하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은 도교육감의 승인을, 외국대학의 설립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0조제1항 및 제2항).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는 외국교육기관에 일정한 경우 부지의 매입, 시설의 건축 또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부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0조제8항).
외국인진료소 지정
외국인에게 진료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규제「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외국인진료소가 지정될 수 있습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14조제1항).
의료기관 및 외국인전용약국 개설 등에 관한 특례
규제「의료법」 제3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설립한 법인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제주특별자치자치도에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07조제1항).
규제「약사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에 외국인전용약국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08조제1항).
자금지원
제주특별자치도에 투자하는 기업은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보조금·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4조제4항).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및 제주투자진흥지구에 대한 지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통 사항
국·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의 특례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또는 제주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 국제기구(이하 '입주기업'이라 함)는 국가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소유하는 토지·공장, 그 밖의 국·공유재산(이하 '토지 등'이라 함)을 수의계약에 의해 사용·수익 또는 임대(이하 '임대'라 함)하거나 매입할 수 있습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65조제1항)
토지 등을 임대하는 경우의 임대기간「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50년의 범위이내로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5조제2항)
토지 등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 위에 공장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임대기간이 끝날 때에 이를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토지를 임대할 수 있습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5조제3항).
임대하는 토지 등의 임대료「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은 해당 토지 등의 가액에 1% 이상의 요율을 곱해서 산출한 금액으로 하고, 공유재산은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5조제4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토지 등을 입주기업이 매입할 때 매입대금을 일시불로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은 1년의 범위에서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20년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할 수 있으며(이 경우 분할납부기간에 적용되는 이자는 연 4%가 초과되지 않음), 공유재산은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5조제5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5조제2항).
입주기업이 임대하는 토지 등이 국유재산인 경우는 해당 토지 등의 임대료의 75%의 범위에서해당 토지 등의 관리청(「국유재산법」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은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토지 등의 임대료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5조제6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5조제3항).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법인세 등의 감면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한 기업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면대상사업을 하는 경우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사업개시일 이후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8제1항「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4제1항).
1. 「생명공학육성법」 제2조에 따른 생명공학과 관련된 산업(종자 및 묘목생산업, 수산물부화 및 수산종자생산업을 포함)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4. 「산업발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과 관련된 산업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사업개시일 이후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세·소득세·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세·소득세·취득세 및 재산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항, 제121조의8「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14제1항).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이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해 2018년 12월 31일까지 수입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면제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0제1항「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6).
1.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관세법 시행규칙」별표1에 해당하는 것(「관세법」 제90조제1항제4호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37조제4항제1호)
2. 시약 및 견품, 연구 ·개발 대상물품을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 및 원재료, 제1호의 물품을 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입하는 부분품(「관세법」 제90조제1항제4호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37조제4항)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관세·개별소비세·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3제1항).
※ 제주도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의 조세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의 < 외국인투자지원-조세지원-조세감면·면제의 기준 및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주투자진흥지구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하는 기업이 해당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다음의 투자의 경우에 대해서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9제1항「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5제1항).
1. 투자금액이 미합중국화폐 2천만달러 이상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규제「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호텔업·수상관광호텔업·한국전통호텔
규제「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관광유람선업·관광공연장업(다만, 전문휴양업과 종합휴양업 중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골프장업은 제외함)
규제「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업
규제「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종합유원시설
규제「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관광식당업
2. 투자금액이 미합중국화폐 500만달러 이상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궤도운송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궤도사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6조에 따른 자율학교, 제217조에 따른 국제고등학교, 제220조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및 같은 법 제223조에 따른 국제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07조에 따른 외국의료기관과 규제「의료법」 제33조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및 조산원은 제외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나목에 따른 교육원(연수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함)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을 활용한 산업(전자·전기·정보·신물질 및 생명공학 분야로 한정함)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건의료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사업과 기술정보 제공, 컨설팅, 시험·분석 등을 통한 보건의료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
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 중 식료품제조업과 음료제조업(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8조제2항에 따른 물산업 클러스터 안에 설치되는 시설로 한정함)
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사업개시일 이후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이 각각 감면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9제2항).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사업개시일 이후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세·소득세·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이,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세·소득세·취득세 및 재산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이 각각 감면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항, 제121조의8「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4제1항).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이 감면대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2018년 12월 31일까지 수입하는 자본재 중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수입신고되는 물품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확인한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면제됩니다. 이 경우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의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만 해당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1「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6제2항).
다만,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관세·개별소비세·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3제1항).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주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과 제주투자진흥지구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조세지원의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의 <외국인투자지원-조세지원-조세감면·면제의 기준 및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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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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