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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지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감면하고 각종 조세를 감면ㆍ면제하며 주거, 의료, 교육, 방송, 금융 등의 분야에서 각종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지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임대료 감면
2023년 12월 31일까지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대부료의 감면율은 해당 국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의 100% 범위에서 해당 국유재산의 관리청(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포함)이 정하게 되고, 공유재산인 경우 그 감면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게 됩니다(「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4항「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제5항).
수의계약 및 매입대금 분할납부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국·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해 사용·수익허가 또는 임대하거나 매입할 수 있습니다(「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5항).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국·공유재산을 매입할 경우 매입대금을 일시불로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적용되는 이자는 연 4%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제6항).
1. 국유재산인 경우: 1년의 범위에서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20년의 범위에서 분할납부
2. 공유재산인 경우: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일 연기 또는 분할납부
법인세 등의 감면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1항)
경제자유구역에서 법인세·소득세·취득세 및 재산세가 감면되는 외국인투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5항).
1.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불 이상으로서 제조업을 하기 위해 새로 공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불 이상으로서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종합유원시설업, 국제회의시설사업, 휴양콘도미니엄업 또는 청소년수련시설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3.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불 이상으로서 복합물류터미널사업, 공동집배송센터를 조성하여 운영하는 사업, 항만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및 항만배후단지에서 영위하는 물류산업, 공항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및 공항구역 내에서 하는 물류산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4.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불 이상으로서 규제「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1항 또는 규제「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새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5. 신성장동력 산업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연구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백만불 이상일 것
나. 해당 사업과 관련된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가 있는 자로서 3년 이상 연구경력이 있는 자를 상시 10명 이상 고용할 것
6.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불 이상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가. 엔지니어링사업
나. 전기통신업
다. 컴퓨터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라. 정보서비스업
마.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바.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녹음시설 운영업,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사.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아. 공연시설 운영업, 공연단체, 기타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감면내용 및 기간은 다음의 구분과 같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2항·제4항 및 제5항).
1. 5년간 국세 감면: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최초 3년간 100%, 그 다음 2년간 50% 감면
2. 최대 15년간 지방세 감면: 취득세 및 재산세를 최초 3년간 100%, 그 다음 2년간 50% 감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최대 15년까지 연장 가능
관세의 면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본재에 대해 관세가 전부 면제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제2항「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5제2항).
1.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될 것
2.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이거나 외국투자가가 출자목적물로 도입하는 자본재일 것
3. 신주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를 한 날부터 5년(공장설립 승인의 지연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같은 기간 이내에 수입신고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그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연장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6년) 이내에 「관세법」에 따라 수입신고가 완료된 자본재가 외국인투자신고를 한 내용에 따라 도입될 것
생활여건 개선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경제자유구역에서는 다음의 사항이 외국어(영어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다른 외국어)로 제공됩니다(「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0조「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련된 법령
2.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3.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행정기관에서 작성하는 각종 업무편람 및 안내자료
4. 경제자유구역에서 외국인(외국인단체를 포함. 이하 같음)에게 보내는 문서
5. 경제자유구역에서 외국인이 제출하는 민원서류에 대한 회신
6. 경제자유구역에서 외국인의 질의·고충처리 및 상담
7.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하는 각종 공고 및 고시
8. 그 밖에 외국인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경상거래에 따른 지급
경제자유구역에서 건당 미화 2만불 이하의 경상거래에 따른 대가는 거래당사자 간에 대외지급수단(외국통화, 외국통화로 표시된 지급수단, 그 밖에 표시통화에 관계 없이 외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급수단을 말함)으로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4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을 위한 각종 지원
경제자유구역에 설립하려는 외국학교법인에 대해서는 규제「사립학교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립할 수 있고, 경제자유구역에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에 대해 부지의 매입, 시설의 건축 또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대한민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부지를 공여받을 수 있습니다(규제「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의 개설
외국인 또는 외국인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상법」상 법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은 규제「의료법」 제3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규제「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1항「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의2).
1. 경제자유구역 안에 소재할 것
2.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일 것
3. 자본금의 규모가 50억원 이상일 것
4.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의료기관과 운영협약 체결 등 협력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5. 외국의 의사면허 소지자를 「의료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 확보할 것
외국인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는 경우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전용 약국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규제「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2항).
외국방송의 재송신
경제자유구역을 방송구역으로 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운용하는 텔레비전방송채널·라디오방송채널 및 데이터방송채널별로 각각 30% 이내의 범위에서 외국방송을 재송신하는 채널의 수를 구성·운영할 수 있습니다(규제「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4조규제「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
행정 지원
민원사무처리의 특례
경제자유구역 안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수행하는 사무 중 일부 사무는 시·도지사가 전담기구를 설치해서 직접 수행합니다(「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2「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8조).
외국인투자 옴부즈만 기구 설치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 및 생활애로사항에 대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청에 옴부즈만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1항).
상사분쟁 중재기관 설치
경제자유구역 안의 상사분쟁을 공정·신속하게 해결하고 국제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청에 「중재법」 제40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상사중재를 행하는 사단법인의 지부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2항).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규제「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과밀억제권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제8조(성장관리권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제12조(과밀부담금 부과·징수제18조(총량규제) 및 제19조(대규모개발사업 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규제「근로기준법」 제55조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무급휴일을 줄 수 있습니다.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규제「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에도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전문업종에 한해서 근로자파견대상업무가 확대되거나 파견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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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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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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