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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지원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감면하고 각종 조세를 감면ㆍ면제하는 등의 각종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지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임대 및 매각
자유무역지역 및 예정지역 안에 있는 국·공유재산의 임대료 또는 매각가격「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관리권자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해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됩니다(「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제18조제2항).
자유무역지역의 입주기업에 대한 국·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은 50년의 범위에서 정해지고, 50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이 갱신될 수 있습니다(「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제18조제3항).
자유무역지역 안의 국·공유재산의 매입자가 매입대금을 일시로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납부기한이 연장되거나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
자유무역지역 안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보아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임대료 감면의 예에 따라 임대료가 감면될 수 있고,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추가로 임대료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법인세 등의 감면
자유무역지역에서 법인세·소득세 및 재산세가 감면되는 외국인투자는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공장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0항, 규제「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 제5호, 규제「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제5항).
1. 제조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려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외국인투자비중 등이 「외국인투자 촉진법」의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 입주기업체의 사업: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불 이상일 것
2. 물품의 하역·운송·보관·전시, 국제운송주선·국제선박거래, 포장·보수·가공 또는 조립하는 사업 등 복합물류 관련 사업, 선박 또는 항공기(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영에 필요한 장비를 포함)의 수리·정비 및 조립업 등 국제물류 관련 사업, 연료·식수·선식(船食) 및 기내식(機內食) 등 선박·항공기용품의 공급업 또는 물류시설관련 개발업 및 임대업을 영위하려는 입주기업체의 사업: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불 이상일 것
1. 5년간 국세 감면: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최초 3년간 100%, 그 다음 2년간 50% 감면
2. 최대 15년간 지방세 감면: 취득세 및 재산세를 최초 3년간 100%, 그 다음 2년간 50% 감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최대 15년까지 연장 가능
관세 등의 면제·환급 등
자유무역지역 안의 입주기업체가 세관장에게 반입신고를 한 내국물품에 대해서는 수출하는 것(「주세법」 제31조제1항제1호, 「개별소비세법」 제15조제1항제1호) 또는 수출하거나(「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13조제1항제1호) 수출 또는 공급하는 것(「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호·제3호)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임시수입부가세, 주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특별세 또는 교육세가 면제되거나 환급되며, 입주기업체가 반입신고를 한 내국물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수출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의 영세율이 적용됩니다(「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 및 제2항).
자유무역지역 안에서 입주기업체 간에 공급하거나 제공하는 외국물품 등과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의 영세율이 적용됩니다(「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5조제3항).
교통유발부담금의 면제
자유무역지역 안의 입주기업체에 대해서는 교통유발부담금(규제「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이 면제됩니다(「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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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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