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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지원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감면하고 각종 조세를 감면ㆍ면제하는 등의 각종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지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통사항
외국인투자지역 안의 시설물 등의 건축에 대해서는 교통유발부담금(규제「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이 면제됩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9조제2항).
외국인투자지역 안에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규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로부터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0조제1항).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규제「대외무역법」 제11조(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의 이행, 생물자원의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물품 등의 수출 또는 수입 제한·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 또는 수입에 관한 제한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0조제2항).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공장건축 제한규정(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본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성장관리권역에서 공장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지식산업센터 포함)을 신설·증설 또는 이전하거나 업종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0조제4항).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낮은 임대료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의 입주기업에 대한 국·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은 50년의 범위에서 정해지며(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10항),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연간 임대료는 매년은 해당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취득가액(「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가 취득가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의 1% 이상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 및 시·도지사와 협의해서 결정됩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19조제4항 및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376호, 2016. 7. 19. 발령·시행) 제17조제1항].
다만, 입주한도를 정할 때 적용된 외국인투자금액 및 공장건축면적을 달성하지 않은 입주기업, 입주자격에 미달하게 된 입주기업 및 입주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하는 입주기업의 임대료는 취득가액의 5% 이상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제17조제3항).
임대료 감면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의 입주기업이 다음의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공장시설(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 외의 사업인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함)을 새로 설치하기 위해 국가 소유의 토지 등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임대료가 감면됩니다(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7항,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19조제6항 및 제7항).
1. 고용증대 등 국민경제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인 경우: 임대료의 100%
가.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같은 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지역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지역은 50%)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에 따른 조세감면의 결정을 받은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백만달러 이상인 사업
다.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 이상으로서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을 말함)을 경영하려는 사업
라.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50만 달러 이상이고, 상시 근로자수가 70명 이상이며,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시설을 운영할 것
※ 이 경우 외국인투자금액은 해당 공장 등에 투자하기 위해 납입이 완료된 투자금액이 적용됩니다[「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18조제1항].
2.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50만 달러 이상이며, 상시 근로자(규제「근로기준법」 제11조) 70명 이상을 고용하는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 중 상시근로자 150명 이상 200명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 임대료의 90%
3.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등 다음의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인 경우: 임대료의 75%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 이상으로서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을 말함)을 경영하려는 사업(위의 100%의 비율에서 감면받는 소재·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제외)
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50만 달러 이상이며, 상시 근로자(규제「근로기준법」 제11조) 70명 이상을 고용하는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 중 상시근로자 70명 이상 150명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
다.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산업구조의 조정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 등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 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업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을 외국인투자기업등에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24조·제32조 제34조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기업 등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그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9항「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19조제11항).
1. 외국인투자기업등이 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기간 동안 제1항의 최저 외국인투자비율 이상을 유지할 것(다만, 계약 후 외국인투자금액의 감소 없이 국내 자본이 증자되는 경우에는 100분이 10 이상의 외국인투자비율을 유지해야 함)
2. 외국인투자기업등이 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10 이상의 외국인투자비율을 유지할 것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제17조제3항에 따른 임대료 적용대상 기업(입주한도를 정할 때 적용된 외국인투자금액 및 공장건축면적을 달성하지 않은 입주기업, 입주자격에 미달하게 된 입주기업 및 입주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하는 입주기업)은 임대료 감면대상에서 제외됩니다(「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18조제1항).
법인세 등의 감면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에서 법인세·소득세·취득세 및 재산세가 감면되는 외국인투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6항).
1.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불 이상으로서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해 새로 공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불 이상으로서 복합물류터미널사업, 공동집배송센터 조성·운영사업, 항만시설 운영사업, 항만배후단지에서 하는 물류산업을 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감면내용 및 기간은 다음의 구분과 같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2항·제4항·제5항).
1. 5년간 국세 감면: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최초 3년간 100%, 그 다음 2년간 50% 감면
2. 최대 15년간 지방세 감면: 취득세 및 재산세를 최초 3년간 100%, 그 다음 2년간 50% 감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최대 15년까지 연장 가능
관세의 면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본재에 대해 관세가 전부 면제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제2항「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5제2항).
1.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될 것
2.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이거나 외국투자가가 출자목적물로 도입하는 자본재일 것
3. 신주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관세법」에 따라 수입신고가 완료된 자본재가 외국인투자신고를 한 내용에 따라 도입될 것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장기·무상 임대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의 입주기업에 대한 국·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은 50년의 범위에서 정해지며, 임대료는 없습니다(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3항,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19조제6항제1호가목 및 제19조제7항가목).
법인세 등의 감면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에서 법인세·소득세·취득세 및 재산세가 감면되는 외국인투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3항).
1.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3천만불 이상으로서 제조업,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자료처리·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2.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불 이상으로서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종합유원시설업 또는 국제회의시설사업, 휴양콘도미니엄업, 청소년 수련시설을 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3.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불 이상으로서 복합화물터미널사업, 공동집배송센터, 항만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및 항만배후단지에서 영위하는 물류산업, 공항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및 공항구역 내에서 영위하는 물류산업 또는 민간투자사업 중 귀속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4. 신성장동력산업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을 위한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연구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백만불 이상일 것
나. 사업과 관련된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인력의 상시 고용규모가 10명 이상일 것
5. 동일한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둘 이상의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외국인투자금액의 합계액이 미화 3천만불 이상일 것
나. 위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을 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일 것
감면내용 및 기간은 다음의 구분과 같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2항·제4항 및 제5항).
1. 5년간 국세 감면: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최초 3년간 100%, 그 다음 2년간 50% 감면
2. 최대 15년간 지방세 감면: 취득세 및 재산세를 최초 3년간 100%, 그 다음 2년간 50% 감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최대 15년까지 연장 가능
관세 등의 면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본재에 대해 관세·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가 전부 면제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제1항「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5제1항).
1.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될 것
2.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이거나 외국투자가가 출자목적물로 도입하는 자본재일 것
3. 신주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관세법」에 따라 수입신고가 완료된 자본재가 외국인투자신고를 한 내용에 따라 도입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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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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