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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자유도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를 국제자유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각종 지원 및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제주특별자치도 내의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및 제주투자진흥지구는 첨단지식산업 또는 관광사업 등을 육성하기 위해 특화된 지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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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국제자유도시'란 사람·상품·자본의 국제적 이동과 기업 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규제의 완화 및 국제적 기준이 적용되는 지역적 단위를 말하는데(「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를 국제자유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각종 지원 및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할 목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및 제주투자진흥지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란 국토교통부장관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생물산업·정보통신산업 등 첨단지식산업의 육성과 관련 기술의 연구촉진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해 조성한 국가산업단지를 말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1조제1항).
현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1조제4항).
제주투자진흥지구
“제주투자진흥지구”란 제주도에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2조제1항).
1. 투자자가 희망하는 지역
2. 투자유치를 촉진하는 데 유리한 지역으로서 일정한 조건을 갖춘 지역
※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란?
위의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를 말합니다(규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투자금액이 미합중국화폐 2천만달러 이상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규제「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호텔업·수상관광호텔업·한국전통호텔업
규제「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관광유람선업·관광공연장업(다만, 전문휴양업과 종합휴양업 중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골프장업은 제외함)
규제「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업
규제「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
규제「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관광식당업
투자금액이 미합중국화폐 500만달러 이상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궤도운송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궤도사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07조에 따른 외국의료기관과 규제「의료법」 제33조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및 조산원은 제외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나목에 따른 교육원(연수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함)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을 활용한 산업(전자·전기·정보·신물질 및 생명공학 분야로 한정함)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건의료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사업과 기술정보 제공, 컨설팅, 시험·분석 등을 통한 보건의료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
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 중 식료품제조업과 음료제조업(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8조제2항에 따른 물산업 클러스터 안에 설치되는 시설로 한정함)
일정한 조건을 갖춘 지역이란?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원지시설의 결정 또는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있는 지역일 것
2. 제1호의 지역 전체에 대해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로서 그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거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출자한 법인일 것
3. 제2호에 따른 자가 해당 지역의 토지 2/3 이상에 대해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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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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