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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자유구역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은 외국기업의 생활공간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특화된 지역으로서 광범위한 지역을 설정하여 주거, 의료, 교육, 방송, 금융 등의 분야에서 각종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의의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조성된 지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시·도지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상구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함)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을 요청해야 합니다(규제「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요청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확정하고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합니다. 이 경우 위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요청한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규제「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할 시·도지사의 동의를 받은 후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규제「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항).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요건
1.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에 부합할 것
2. 충분한 국내외 기업의 입주수요 확보가 가능할 것
3. 외국인 정주(定住)환경의 확보 또는 연계가 가능할 것
4.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에 필요한 부지와 광역교통망·정보통신망·용수(用水)·전력 등 기반시설의 확보가 가능할 것
5.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에 경제성이 있을 것
6.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민간자본 유치방안 등 자금조달계획이 실현 가능할 것
7. 교통·통신 기반시설 및 생활여건 등에서 산업유치계획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확보가 용이할 것
8.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않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을 것
9. 해당 경제자유구역의 개발 및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전문인력 및 전담기구를 갖추고 있을 것
10.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
지정현황
현재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인천 경제자유구역 지정」(재정경제부 고시 제2003-19호),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지정」(재정경제부 고시 제2003-20호),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지정」(재정경제부 고시 제2003-21호) , 「황해 경제자유구역 지정」(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34호),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 지정」(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35호),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 지정」(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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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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