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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투자지역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은 외국인투자의 유치를 촉진할 목적으로 특화된 지역으로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조세감면, 임대료 감면 등의 각종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외국인투자지역 개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의의
외국인투자지역이란 산업구조의 고도화, 기술이전, 고용증대 등 대한민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일정 지역에 대해 국가가 조세감면, 임대료 감면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행정규제의 적용을 완화시켜 주기 위해 특별히 지정한 지역을 말하며,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과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연구개발형 외국인투자지역,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투자지역이 지정되면 다음의 사항이 고시됩니다(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제4항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5조제12항).
1. 외국인투자지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개발 또는 관리방법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에 따른 고시사항(해당 외국인투자지역을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하는 경우만 해당)
4.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할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내역·고용규모 및 사업내용
5.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목적
6. 외국인투자지역의 개발기간
7. 입주기업의 자격 및 유치 업종(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인 경우만 해당)
8. 관련 도면 및 서류의 열람방법(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인 경우만 해당)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정의
시·도지사가 국가산업단지(규제「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일반산업단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중에서 외국인투자기업에 전용으로 임대 또는 양도하기 위해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제1항제1호 및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산업통상자원부 제2016-376호, 2016. 7. 19. 발령·시행) 제2조제1호].
입주대상업종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의 입주대상업종은 다음의 어느 하나의 업종으로 하며, 각 지역별 입주허용업종은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해집니다(「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제11조).
1. 「외국인투자 촉진법」의 조세감면 대상인 고도기술수반사업
2.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을 적용 또는 제조하는 업종
3.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3호다목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및 같은 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연구개발업
4. 규제「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를 조성하여 운영하는 사업(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제3호 가목 및 나목)
5. 그 밖에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해당 지역의 산업적 특성을 감안하여 정하는 업종
입주자격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인투자기업이 입주할 수 있습니다(「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제12조제1항, 제23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1. 외국인 단독투자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 지분이 의결권 있는 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 30%(다만, 대불외국인투자지역 표준형공장은 10%, 복합화물터미널사업 및 공동집배송센터를 조성하여 운영하는 사업은 50%) 이상인 합작기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것
2. 입주계약시점까지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하였을 것
3. 기존 공장시설을 이전할 수 없으며, 다음에 해당할 것. 다만, 외국인투자지역 내에서 다른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의결권이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30% 이상의 외국인투자를 증액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가. 공장시설(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 외의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함)을 신축하는 경우이거나 기존 건축물에 기계 또는 시설·장치를 새로 설치하는 경우
나. 동일한 법인이 기존의 공장시설과 구분되어 회계상 별도로 계리될 수 있는 공장시설 또는 기계·시설·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입주우선순위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을 분양 및 임대하는 경우 입주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12조제2항).
1. 위 입주대상업종에서 열거한 사업으로 위에서 규정한 순위
2. 동종업종 평균에 비해 고용인원이 많은 기업
3. 동일업종일 경우에는 외국인투자금액이 높은 기업
4. 위 각 호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비율이 높은 기업
입주계약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려면 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임대단지에 대한 입주계약은 임대차계약을 포함)을 체결해야 합니다[「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417호) 제13조제1항 및 제3항].
입주희망기업이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기 위해 입주계약의 체결을 요청하면 관리기관은 프로젝트매니저의 검토의견을 듣고(외국인투자금액이 300만달러 이상인 경우만 해당) 적합여부를 판단해서 입주계약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제13조제2항).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정의
시·도지사가 외국투자가가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에 대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제1항제2호 및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2조제2호).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외국인투자지역이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 외국인투자기업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로부터 6개월(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원래의 이행기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가능) 이내의 이행기간 안에 그 기준을 갖출 것을 명령받게 됩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외국인투자지역이 그 이행기간 내에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이 해제됩니다(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의2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6조의2제1항제1호).
지정기준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에 해당하려면 그 외국인투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대한민국국민(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자로서 거주지국의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영주권을 대신하는 체류허가를 받은 자는 제외) 또는 대한민국법인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1항 및 제12항의 계산방법에 따라 산정한 소유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은 산입되지 않습니다(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1.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3천만달러 이상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제조업이 아닌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함)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가. 제조업
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산업지원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업에 해당하는 사업만을 말함)
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지식서비스산업 중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중 자료처리,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2.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
나. 규제「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또는 한국전통호텔업,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
다.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
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항에 따른 산업지원서비스업(제조업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업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
마.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3.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가. 규제「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나.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를 조성하여 운영하는 사업
다.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항만배후단지 내에서 영위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8항에 따른 물류산업
라.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공항구역 내에서 영위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8항에 따른 물류산업
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에 의해 사회기반시설(「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귀속시설만 해당)을 조성하는 사업
4.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00만달러 이상으로서 시설투자금액, 연구전담인력 등 기준 및 절차를 충족하는 연구개발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가.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항)을 수행하기 위한 연구개발시설일 것
나. 사업과 관련된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인력의 상시 근로자수가 10인 이상일 것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1항제1호 및 제12항의 계산방법에 따라 산정한 소유비율이란?
√ 외국법인 등의 외국인투자금액에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이 해당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의 주식 등을 100분의 10 이상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때에는 그 주식 등 소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 경우 주식 등의 직접 또는 간접 소유비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부터 제121조의4까지에 따라 조세감면 또는 조세면제의 대상이 되는 해당 조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 여기서 주식 등의 간접소유비율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계산합니다.
1.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이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의 주주 또는 출자자인 법인(이하 '주주법인'이라 함)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주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해당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그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총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주주법인의 주식소유비율'이라 함)을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의 해당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에 대한 간접소유비율로 합니다.
2.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이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의 주주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미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비율에 주주법인의 주식소유비율을 곱한 비율을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의 해당 외국법인 또는 외국인기업에 대한 간접소유비율로 합니다.
3. 위의 사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주주법인별로 계산한 비율을 합계한 비율을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의 해당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에 대한 간접소유비율로 합니다.
4. 위 계산방법은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의 주주법인과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 사이에 하나 이상의 법인이 개재되어 있고 이들 법인이 주식소유관계를 통해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 “새로 공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및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란?
√ 위 지정기준 중 “새로 공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및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란 다음의 어느 하나를 말합니다(「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제23조제3항).
1. 공장시설(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 외의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함)을 신축하는 경우이거나 기존 건축물에 기계 또는 시설·장치를 새로 설치하는 경우
2. 동일한 법인이 기존의 공장시설과 구분되어 회계상 별도로 계리될 수 있는 공장시설 또는 기계·시설·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3. 건축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건축물을 인수하여 규제「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아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다만, 외국인투자위원회는 건축공사의 진척상황에 따라 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상시 고용규모란?
√ 위 지정기준에서 “상시 고용규모”란 매월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을 납부한 근로자의 수를 말합니다(「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제23조제4항).
√ 둘 이상의 외국투자가가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을 시·도지사로부터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투자가가 투자하려는 업종 및 지역 등이 다음의 기준에 모두 적합해야 합니다(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제2항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5조제5항)
1. 둘 이상의 외국투자가가 투자한 금액의 합계액이 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업(제4호의 경우에는 시설을 의미함)별 외국인투자금액 이상일 것
2. 경영하는 업종 또는 사업이 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종 또는 사업에 해당할 것
3. 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을 동일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 안이나 인접한 지역에 설치할 것
관리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은 매년 2월 말까지 직전년도의 외국인투자금액 현황을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합니다(「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26조제1항).
상시 고용규모로 인해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은 매년 2월 말까지 직전년도의 상시 고용 내역을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합니다(「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26조제2항).
연구개발형 외국인투자지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정의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지역 내의 건물 포함, 이하 같음) 중에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전용으로 임대하거나 양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제1항제3호, 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5조제2항).
1. 「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정의
금융 등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업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서비스업을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하거나 양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건물을 포함)을 말합니다(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제1항제4호, 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5조제3항 및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2조제3호).
※ 이 경우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체 지정면적(건물의 경우 각 층의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 중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외국인투자기업과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 대하여 임대하거나 양도할 수 있습니다(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제1항제4호, 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5조제3항 및 제4항).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
2. 「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
4.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
5.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카지노업은 제외)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외국인투자지역이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시·도지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정한 이행기간(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원래의 이행기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 가능) 내에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지역에 그 기준을 갖출 것을 명하게 됩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외국인투자기업이 그 이행기간 내에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30일 이내에 외국인투자위원회에 지정해제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게 됩니다(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의2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6조의2제1항제2호 및 제2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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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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