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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역/출입국 : 외국인투자자: 외국인기술자의 조세감면

    조회수: 7442건   추천수: 2002건

  •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일하는 외국인기술자입니다.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할 경우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 소득세가 감면됩니다.
    ◇ 소득세 감면 대상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해서 소득세가 감면됩니다.
    ·엔지니어링기술의 도입계약(30만불 이상의 도입계약만 해당)에 따라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는 사람
    ·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등 다음의 요건을 갖춘 외국인투자기업의 연구개발시설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자
    √ 자연계분야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이 있거나 자연계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인력 5명 이상을 상시 고용하고 있을 것
    √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 연구개발을 위한 시설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것
    √ 해당 연구개발시설 또는 연구개발시설을 설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외국인이 소유할 것
    ◇ 소득세 감면
    ☞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 소득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됩니다.
    ☞ 외국인기술자가 근로소득에 대한 조세를 감면받으려면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를 거쳐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외국인투자자 > 외국인투자 지원제도 > 조세지원 > 외국인기술자 등에 대한 조세감면ㆍ면제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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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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