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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기술자 등에 대한 조세감면ㆍ면제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할 경우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 소득세가 감면됩니다.

외국근로자가 국내에 근무함으로써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해서 과세특례가 적용됩니다.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감면 대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기술자(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해서 소득세가 감면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
1. 엔지니어링기술의 도입계약(30만불 이상의 도입계약만 해당)에 따라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는 자
2.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등 다음의 요건을 갖춘 외국인투자기업의 연구개발시설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자
√ 자연계분야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이 있거나 자연계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인력 5명 이상을 상시 고용하고 있을 것
√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 연구개발을 위한 시설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것
√ 해당 연구개발시설 또는 연구개발시설을 설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외국인이 소유할 것
감면 내용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18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만 해당)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한 세액이 감면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감면 신청
외국인기술자가 근로소득에 대한 조세를 감면받으려면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를 거쳐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제3항).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과세특례 대상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가 아닌 자를 말하고,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함)이 국내에 근무함으로써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해서 과세특례가 적용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과세특례 내용
외국인근로자가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하는 경우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19%의 단일세율을 곱한 금액을 소득세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투자자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지역본부에 근무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하여 해당 근로소득에 19%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제2항,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제3항「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0조의2제4항 제2호).
※ 다만, 특수관계기업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014년 1월 1일 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제1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이 적용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2173호) 부칙 제59조].
※ 위와 같이 단일세율을 적용할 경우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으며, 해당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제3항).
과세특례 신청
외국인근로자(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가 위 두 가지 과세방법 중 단일세율에 의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면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경우에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에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를 첨부해서 원천징수의무자·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의2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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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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