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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면세액의 추징 기준 및 면제 사유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재산세ㆍ관세ㆍ개별소비세 또는 부가가치세를 감면받은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감면된 세액이 추징됩니다.

다만, 감면세액의 추징 대상에 해당되더라도 일정한 사유가 인정되면 그 감면된 세액이 추징되지 않습니다.
감면세액의 추징 기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감면세액의 추징 기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재산세·관세·개별소비세 또는 부가가치세를 감면받은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아래 표와 같이 감면된 세액이 추징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7부터 제116조의9까지).
감면세액의 추징 기준

추징 사유

추징 대상 조세

추징 범위(① + ②)

① 세액

② 이자상당 가산액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이 말소되거나 폐업하는 경우

법인세, 소득세, 관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취득세, 재산세

말소일 또는 폐업일부터 소급해서 5년(관세는 3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경우>

① ×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의 다음날부터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일까지의 일수) × 3/10000

<관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취득세, 재산세의 경우>

이자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지 않음.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법인세, 소득세

조세감면기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2제1항, 제3항,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9항, 제10항 및 제16항부터 제21항까지에 규정되어 있는 조세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요건, 최소외국인투자금액요건, 상시고용인원요건 등을 말함)에 해당하지 않게 된 날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신고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인세, 소득세

시정명령기간 만료일부터 소급해서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외국투자가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소득세

주식등의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에 감면 당시의 외국투자가 소유의 주식등에 대한 양도주식등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2항 또는 제12항에 따른 감면기간 중에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

관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면제일부터 3년 이내에 법에 의하여 소유하는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외국투자가의 주식등의 양도 후 잔여 출자금액 범위를 초과하는 자본재에 대하여 감면된 세액(단, 주식양도일에 가까운 날 감면받은 세액부터 추징)

취득세, 재산세

양도일부터 소급해서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 양도비율(감면 당시의 외국투자가 소유의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한 양도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

외국인투자신고 후 5년(고용관련 조세감면기준은 3년) 이내에 출자목적물의 납입 및 차관의 도입이 조세감면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법인세, 소득세, 관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취득세, 재산세

외국인투자신고 후 5년(고용관련 조세감면의 경우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소급하여 5년(고용관련 조세감면의 경우3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출자목적물이 신고된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처분된 경우

관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5년(관세는 3년) 이내에 신고된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자본재에 대해 감면된 세액

외국투자가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감면 당시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에 미달하게 된 경우

취득세, 재산세

미달일부터 소급해서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 미달비율

※ 추징관세액 계산시 고려사항
√ 추징시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이 변질 또는 손상되거나 사용되어 그 가치가 떨어진 경우에는 다음의 관세액 중 많은 금액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8제2항, 「관세법」 제100조제2항「관세법 시행령」 제118조).
1. 수입물품의 변질·손상 또는 사용으로 인한 가치의 감소에 따르는 가격의 저하분에 상응하는 관세액
2. 수입물품의 관세액에서 그 변질·손상 또는 사용으로 인한 가치의 감소 후의 성질 및 수량에 의해 산출한 관세액을 공제한 차액
√ 추징 사유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세액이 큰 사유를 적용하고 순차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의 범위에서 발생순서에 따라 먼저 발생한 사유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7제5항 제116조의9제2항).
조세추징의 면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조세추징의 면제사유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세액의 추징 대상에 해당되더라도 일정한 사유가 인정되면 아래 표와 같이 그 감면된 세액이 추징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5항「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0제1항·제2항)
조세추징의 면제사유

면제 사유

면제대상 조세

1. 외국인투자기업이 합병으로 인해 해산됨으로써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법인세, 소득세, 관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취득세, 재산세

2.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관세·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고 도입되어 사용 중인 자본재를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거나 감가상각, 기술의 진보나 그 밖의 경제여건의 변동 등으로 그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 되어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본래의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관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을 공개하기 위해 주식 또는 지분을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소득세, 관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취득세, 재산세

4.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시·도지사가 연장한 이행기간 내에 출자목적물을 납입하여 해당 조세감면기준을 충족한 경우

법인세, 소득세, 관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취득세, 재산세

5. 위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 외에 조세감면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신성장동력산업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투자한 외국투자가가 그 감면사업 또는 소유주식 등을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해당 기업이 그 신성장동력산업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서 생산되거나 제공되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확인하는 경우

 나. 외국투자가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다른 법령이나 정부의 시책에 따라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확인하는 경우

 다.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시행자가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을 완료한 후 조세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

 라. 제주투자진흥지구개발사업시행자가 제주투자진흥지구의 개발사업을 완료한 후 조세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

 마. 기업도시개발사업시행자가 기업도시개발구역의 개발사업을 완료한 후 조세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

 바. 새만금사업지역개발사업시행자가 새만금사업지역의 개발사업을 완료한 후 조세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

법인세, 소득세, 관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취득세, 재산세

조세추징 면제 여부의 확인 신청
위 표 제4호의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확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감면사업 또는 주식 및 지분의 양도일부터 2개월 이내에 조세추징면제여부 확인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70호의2서식)에 조세추징 면제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0제3항).
조세추징면제여부 확인신청서를 제출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은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조세추징면제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받게 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유와처리기간이 신청인에게 통지됩니(「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0제4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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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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