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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감면ㆍ면제의 기준 및 방법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등 조세감면 대상 외국인투자사업을 경영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과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서 생기는 배당금에 대해서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감면됩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 대상 외국인투자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가 감면됩니다.

조세감면 대상 외국인투자사업에 소요되는 일정한 자본재로서 외국인투자 신고한 내용에 따라 도입되는 자본재에 대해서는 관세ㆍ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감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감면 대상 소득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대상 외국인투자사업을 경영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감면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2항).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시행자, 새만금사업지역개발사업시행자, 제주투자진흥지구개발사업시행자 또는 기업도시개발사업시행자가 각각 조세감면 대상 외국인투자사업을 경영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다음 제1호의 금액에 제3호의 금액 중 제2호의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8항「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1조).
1. 해당 과세연도에 경제자유구역·새만금사업지역·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기업도시개발구역의 개발사업을 경영함으로써 발생한 총소득
2. 해당 과세연도에 외국인(외국인투자기업을 포함)에게 경제자유구역·새만금사업지역·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기업도시개발구역 내의 시설물[개발사업으로 새로 설치한 시설물을 말하며, 해당 시설물과 함께 거래되는 부수토지로서 시설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 배율(도지지역 내의 토지인 경우는 5배, 도시지역 외의 토지인 경우에는 10배)을 곱해서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을 양도함으로써 받은 수입금액과 임대함으로써 받은 임대료수입액의 합계액
3. 해당 과세연도에 경제자유구역·새만금사업지역·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기업도시개발구역 내의 시설물을 양도함으로써 받은 수입금액과 임대함으로써 받은 임대료수입액의 합계액
감면세액의 산정 방법 및 감면규모
※ 감면대상세액(Ⅰ)이란?
√ “[총산출세액 × (조세감면대상 외국인투자사업을 경영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 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 × 외국인투자비율”을 말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2항 본문).
√ 감면대상세액(Ⅰ)을 산정할 때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기간 중에 내국법인(감면기간 중인 외국인투자기업을 제외)과 합병해서 해당 합병법인의 외국인투자비율이 감소한 경우에는 합병 전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비율을 적용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2항 후단).
※ 외국인투자비율이란?
√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한 외국투자가 소유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을 말합니다(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3항).
√ 다만, 외국투자가가 회사정리계획인가를 받은 내국법인의 채권금융기관이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출자해서 새로 설립한 내국법인에 대해 2002년 12월 31일까지 외국인투자를 개시하여 그 기한까지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완료하는 경우로서 해당 신설법인의 부채가 출자전환(2002년 12월 31일까지 출자전환되는 분만 해당)됨으로써 우선주가 발행되는 경우에는 ① 우선주를 포함해서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과 ② 우선주를 제외하고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 중 높은 비율을 그 신설법인의 외국인투자비율로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4항).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 대상 외국인투자사업 중 제1호 및 2호의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2항 본문)>
조세감면 대상 외국인투자사업 중 제1호 및 2호의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감면 기간

감면 규모

조세감면 대상 외국인투자사업을 개시한 후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

감면대상세액(Ⅰ)의 전액

조세감면 대상 외국인투자사업을 개시한 후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과세연도가 종료한 후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

감면대상세액(Ⅰ)의 50%에

상당하는 세액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 대상 외국인투자사업 중 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2항 단서)>
조세감면 대상 외국인투자사업 중 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감면 기간

감면 규모

조세감면 대상 외국인투자사업을 개시한 후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

감면대상세액(Ⅰ)의 전액

조세감면 대상 외국인투자사업을 개시한 후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과세연도가 종료한 후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

감면대상세액(Ⅰ)의 50%에

상당하는 세액

<조세감면 대상 외국인투자사업 중 신성장동력산업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로서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 또는 부분적으로 승계하는 방식의 외국인투자인 경우의 감면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5항 및 제13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 또는 부분적으로 승계하는 방식의 외국인투자인 경우

감면

대상

감면 기간

감면 규모

외국인투자기업의 소득

조세감면대상 외국인투자사업을 개시한 후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

감면대상세액(Ⅰ)의 50%에

상당하는 세액

조세감면대상 외국인투자사업을 개시한 후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과세연도가 종료한 후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

감면대상세액(Ⅰ)의 30%에

상당하는 세액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감면 대상 재산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 대상 외국인투자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해서는 그 세액이 감면되거나 일정금액이 과세표준에서 공제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 본문).
감면세액 또는 공제금액의 산정 방법 및 감면 또는 공제 규모
※ 감면대상세액(Ⅱ)이란?
√ “해당 재산에 대한 산출세액 × 외국인투자비율”을 말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
√ 감면대상세액(Ⅱ)을 산정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 내에서 감면비율을 높일 때에는 그 기간 및 비율에 따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 단서).
※ 공제대상금액이란?
√ “해당 재산의 과세표준 × 외국인투자비율”을 말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2호).
√ 공제대상금액을 산정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 내에서 공제비율을 높일 때에는 그 기간 및 비율에 따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 단서).
<취득세 및 토지 외의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세액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
취득세·등록세 및 토지 외의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세액 감면

감면 대상

감면 기간

감면 규모

「조세특례제한법」 제1항제1호 및 제2호

사업개시일부터 5년 이내

감면대상세액(Ⅱ)의 전액

사업개시일부터 5년 경과 후

그 다음 2년 이내

감면대상세액(Ⅱ)의 50%에 상당하는 세액

「조세특례제한법」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

사업개시일부터 3년 이내

감면대상세액(Ⅱ)의 전액

사업개시일부터 3년 경과 후

그 다음 2년 이내

감면대상세액(Ⅱ)의 50%에 상당하는 세액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 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2호)>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 공제

감면 대상

감면 기간

감면 규모

「조세특례제한법」 제1항제1호 및 제2호

사업개시일부터 5년 이내

공제대상금액의 전액

사업개시일부터 5년 경과 후

그 다음 2년 이내

공제대상금액의 50%에 상당하는 세액

「조세특례제한법」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

사업개시일부터 3년 이내

공제대상금액의 전액

사업개시일부터 3년 경과 후

그 다음 2년 이내

공제대상금액의 50%에 상당하는 세액

<사업개시일 전에 조세감면 대상 외국인투자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보유하는 재산이 있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
사업개시일 전에 조세감면 대상 외국인투자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보유하는 재산이 있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

세액 감면 또는 과세표준 공제 대상

세액 감면 또는 과세표준 공제 기간

세액 감면 또는 과세표준 공제 범위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날 이후에 취득한 재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세액(Ⅱ)의 전액

토지 외의 재산에 대한 재산세

「조세특례제한법」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에 의한 재산

재산취득일부터 5년 이내

감면대상세액(Ⅱ)의 전액

재산취득일부터 5년 경과 후

그 다음 2년 이내

감면대상세액의 50%에 상당하는 세액

「조세특례제한법」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까지의 사업에 의한 재산

재산취득일부터 3년 이내

감면대상세액(Ⅱ)의 전액

재산취득일부터 3년 경과 후

그 다음 2년이내

감면대상세액(Ⅱ)의 50%에 상당하는 세액

토지에 대한 재산세

「조세특례제한법」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에 의한 재산

재산취득일부터 5년 이내

공제대상금액의 전액

재산취득일부터 5년 경과 후

그 다음 2년 이내

공제대상금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조세특례제한법」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까지의 사업에 의한 재산

재산취득일부터 3년 이내

공제대상금액의 전액

재산취득일부터 3년 경과 후

그 다음 2년 이내

공제대상금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조세감면 대상 외국인투자사업 중 신성장동력산업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중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 또는 부분적으로 승계하는 방식의 외국인투자인 경우의 감면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5항)>
조세감면 대상 외국인투자사업 중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중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 또는 부분적으로 승계하는 방식의 외국인투자인 경우의 감면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5항)

세액 감면 또는 과세표준 공제 대상

세액 감면 또는 과세표준 공제 기간

세액 감면 또는 과세표준 공제 범위

신성장동력산업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취득·보유하는 재산

취득세 및 토지 외의 재산에 대한 재산세

사업개시일부터 3년 이내

감면대상세액(Ⅱ)의 50%에 상당하는 세액

사업개시일부터 3년 경과 후

그 다음 2년 이내

감면대상세액(Ⅱ)의 30%에 상당하는 세액

토지에 대한 재산세

사업개시일부터 3년 이내

공제대상금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사업개시일부터 3년 경과 후

그 다음 2년 이내

공제대상금액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사업개시일 전에 신성장동력산업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보유하는 재산

조세감면결정일 이후에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세액(Ⅱ)의 50%에 상당하는 세액

토지 외의 재산에 대한 재산세

재산취득일부터 3년 이내

감면대상세액(Ⅱ)의 50%에 상당하는 세액

재산취득일부터 3년 경과 후

그 다음 2년 이내

감면대상세액(Ⅱ)의 30%에 상당하는 세액

토지에 대한 재산세

재산취득일부터 3년 이내

공제대상금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재산취득일부터 3년 경과 후

그 다음 2년 이내

공제대상금액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0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 내에서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일 경우에는 위 표를 적용하지 않고, 조례에서 정하는 기간 및 비율에 따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 단서).
관세·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의 면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관세·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관세·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제1항「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5제1항).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될 것
가.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산업지원서비스업에 속하는 사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에 따른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소재, 생산공정 등에 관한 기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2항)
나. 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및 경제자유구역, 새만금사업지역,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에서 수행하는 사업 중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해당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는 사업(「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재일 것
가.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
나. 외국투자가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출자목적물로 도입하는 자본재
3. 자본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감면되는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서 규제「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날부터 5년(공장설립승인의 지연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 기간 이내에 수입신고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그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연장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6년으로 함) 이내에 「관세법」에 의한 수입신고가 완료될 것(「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제1항「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5제1항)
다만, 외국인이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이 경영하는 기업이 이미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에 의해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관세·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의 면제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제4항).
관세의 면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관세가 면제되는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관세가 면제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제2항「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5제2항).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될 것
가.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
나.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3)
다. 제주투자진흥지구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4)
라.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중에서 외국인투자기업에 전용으로 임대 또는 양도하기 위해 지정하는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5)
마. 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8)
바. 새만금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9)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재일 것
가.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
나. 외국투자가가 출자목적물로 도입하는 자본재
3. 외국인투자신고(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에 따라 새로 발행된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를 말함)를 한 날부터 5년(공장설립 승인의 지연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 기간 이내에 수입신고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그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연장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6년) 이내에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가 완료된 자본재가 외국인투자신고를 한 내용에 따라 도입될 것
증자(增資)의 조세감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증자(增資)분에 대한 조세감면의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 해당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을 사업개시일로 보고, 그 증자분에 대해 법인세 등 감면규정 및 관세 등 면제규정이 적용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제1항 본문 및 제3항).
다음의 주식 등에 대해서는 그 발생근거가 되는 주식 등에 대한 감면의 예에 따라 그 감면기간의 남은 기간과 남은 기간의 감면비율에 따라 감면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제2항).
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준비금·재평가적립금과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적립금이 자본으로 전입됨으로써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 등
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2항제5호에 따라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 등으로부터 생긴 과실(주식등으로 한정)을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등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해당 증자 후 7년 내에 유상감자(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유상소각, 자본감소액의 반환 등에 의해 실질적으로 자산이 감소되는 경우를 말함)를 하는 경우에 감면세액 계산에 관해서는 해당 유상감자를 하기 직전의 증자분(준비금·재평가적립금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해 주식이 발행되는 형태의 증자는 제외)부터 역순으로 감자한 것으로 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6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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