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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취득ㆍ공장설립ㆍ자금차입시 참고사항
외국인이 대한민국 토지를 취득하려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공장을 신설ㆍ증설 또는 업종변경을 하려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설립의 승인, 공장의 건축허가, 공장설립의 완료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비거주자로부터 외화 또는 원화를 차입하려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거나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경유해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토지취득의 경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보유 신고
외국인 등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계약(규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계약은 제외함)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외국인등이 상속·경매, 그 밖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때에는 부동산등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매권의 행사
2. 법원의 확정판결
3. 법인의 합병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 등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외국인등으로 변경된 경우 그 외국인등이 해당 부동산등을 계속보유하려는 경우에는 외국인등으로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
외국인 등이 취득하려는 토지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지역 등에 있으면 토지를 취득하는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신고관청으로부터 토지취득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제11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그 밖에 국방목적을 위하여 외국인등의 토지취득을 특별히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국방목적상 필요한 섬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국방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지역
2.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와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3.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4. 규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신고관청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외국인등이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지역 등의 토지를 취득하는 것이 해당 구역·지역 등의 지정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의 허가를 하여야 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이 때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체결한 토지취득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공장설립의 경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장설립의 승인
공장건축면적이 500㎡ 이상인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이하 '공장설립 등'이라 함)을 하려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본문).
※ 공장건축면적이 500㎡ 미만인 경우에도 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라 허가·신고·면허·승인·해제 또는 용도폐지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공장설립 등의 승인신청은 공장건설을 위한 건축허가신청 또는 건축신고 전에 해야 합니다(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5항 본문).
※ 공장설립승인으로써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의제받으려는 경우에는 건축허가신청 또는 건축신고 전에 공장설립 등의 승인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5항 단서).
공장의 건축허가 등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은 자(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자를 포함)는 규제「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법」 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를 해야 합니다(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은 자(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자를 포함)가 공장건설을 완료한 경우에는 최종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고 기계·장치의 설치를 완료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게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를 해야 합니다(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자금차입의 경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외화자금의 차입
외국인투자기업이 비거주자(대한민국 안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은 개인 또는 법인)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하려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미화 3천만불(차입신고시점으로부터 과거 1년간의 누적차입금액을 포함)을 초과해서 차입하려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경유해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외국환거래규정」(기획재정부 고시 제2016-26호, 2016. 10. 5. 발령·시행) 제7-14조제1항].
개인 및 비영리법인이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하려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경유해서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외국환거래규정」제7-14조제5항).
단기외화자금의 차입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일반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이하 “일반제조업체”라 함)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업체(이하 “고도기술업체”라 함)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상환기간이 1년 이하(자금출금일부터 기산함)인 단기외화자금을 다음의 한도 내에서 차입하려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외국환거래규정」 제7-14조제2항].
1. 고도기술업체의 경우: 외국인투자금액(외화금액 기준으로서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상의 투자금액과 등록되지 않은 주금납입액을 말함) 이내. 다만, 고도기술업체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3분의 1 미만인 기업은 외국인투자금액의 75% 이내
2. 일반제조업체의 경우: 외국인투자금액의 50%
원화자금의 차입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원화자금을 차입하려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10억원(차입신고 시점으로부터 과거 1년간의 누적 차입금액 포함)을 초과하여 차입하려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경유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외국환거래규정」 제7-15조제1항).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원화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자유원계정에 예치된 내국지급수단에 한합니다(「외국환거래규정」 제7-15조제2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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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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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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