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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시 참고사항

 외국인투자 절차별 참고사항
외국인이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 「외국인투자 촉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외국투자가가 투자자금을 국내로 송금하려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이 적용됩니다.

외국인투자가 완료되면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외국인투자의 신고 및 허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사전신고
외국인은 ①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에 의한 투자, ② 차관방식에 의한 투자, ③ 출연방식에 의한 투자 등의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1항).
사후신고
위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주식등을 취득한 후 60일 이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2항).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2조제3항에 따른 공공적 법인 및 개별법상 주식취득이 제한되는 기업은 제외함)이 발행한 기존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2. 외국투자가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준비금, 재평가적립금,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적립금이 자본으로 전입됨으로써 발행되는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3. 외국투자가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다른 기업과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및 회사분할을 하는 때에 소유하고 있던 주식등에 의하여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및 회사분할 후 존속 또는 신설되는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4. 외국인이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1조에 따라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등을 외국투자가로부터 매입, 상속, 유증(遺贈)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5. 외국투자가가 법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으로부터 생긴 과실을 출자하여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6. 외국인이 전환사채, 교환사채, 주식예탁증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주식등으로 전환·인수 또는 교환할 수 있는 사채(社債)나 증서를 주식등으로 전환·인수 또는 교환하는 경우
허가사항
외국인(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함)이 「방위사업법」 제3조제9호에 따른 방위산업체를 경영하는 기업에 대하여 기업이 이미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제6조제1항 전단 및 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7조제1항).
허가 여부의 처리기간은 허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로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15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변경신고 및 허가사항의 변경
외국인이 외국인투자신고를 한 내용 외국투자가의 상호 또는 명칭 및 국적 등의 사항을 변경하려고 할 경우에는 미리 변경신고를 하거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3항, 제6조제1항 후단 및 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
※ 외국인투자 시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외국인투자 신고>, <외국인투자 허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금의 송금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자본금을 은행을 통해 송금하는 경우
자본금을 은행을 통해 송금하는 경우 금액이 미화 2천불 초과이면 송금사유와 금액 등을 입증하는 서류를 외국환은행의 장에 제출해야 합니다[「외국환거래규정」(기획재정부 고시 제2016-26호, 2016. 10. 5. 발령·시행) 제4-2조제1항].
자본금을 휴대해서 반입하는 경우
자본금을 휴대해서 반입하는 경우 금액이 미화1만불을 초과하면 관할 세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외국환신고필증을 받게 됩니다(「외국환거래규정」제6-2조제2항 및 제4항).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등록 사유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증자로 인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포함함)에는 해당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해야 합니다(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1조제1항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본문).
1.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마친 경우
2.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의 방법에 따른 주식등의 취득을 완료(그 주식등의 대금을 정산한 것을 말함)한 경우
3.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다목 및 라목의 방법에 따른 출연을 완료한 경우
위에도 불구하고,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위 2.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 투자금액 등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이상을 소유하는 때에는 위의 1. 에 따른 출자목적물의 납입 또는 2.에 따른 주식등의 취득을 완료하기 전이라도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1조제2항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7조제2항).
변경등록 사유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1조제3항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
1. 다음의 방법에 따른 외국인투자의 신고를 한 경우(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 외국투자가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준비금, 재평가적립금,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적립금이 자본으로 전입됨으로써 발행되는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 외국투자가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다른 기업과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및 회사분할을 하는 때에 소유하고 있던 주식등에 의하여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및 회사분할 후 존속 또는 신설되는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 외국인이 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제21조에 따라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등을 외국투자가로부터 매입, 상속, 유증(遺贈)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 외국투자가가 법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으로부터 생긴 과실을 출자하여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 외국인이 전환사채, 교환사채, 주식예탁증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주식등으로 전환·인수 또는 교환할 수 있는 사채(社債)나 증서를 주식등으로 전환·인수 또는 교환하는 경우
2. 출자목적물이 신고된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되거나 처분된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2항제2호)
3. 외국투자가가 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 또는 제6조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을 양도하거나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감소로 자기소유의 주식등이 감소한 경우
4. 외국인투자비율, 외국인투자기업의 상호나 명칭 등 다음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
√ 외국인투자비율, 외국인투자금액
√ 외국투자가의 상호 또는 명칭 및 국적
√ 외국인투자기업의 상호 또는 명칭 및 주소
√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고 있는 사업 또는 경영하려는 사업
√ 주식 또는 지분의 양도자(기존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정함)
√ 차관제공자, 차관금액 및 차관조건(차관인 경우에 한정함)
√ 출연금액 및 출연조건(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인 경우에 한정함)
√ 그 밖의 외국인투자 신고서 또는 허가신청서,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신청서 기재 사항의 변경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김웅규
    2017.06.27
       댓글
    미국 OTC에 우회상장하게 되었습니다.
    즉 OTC에 이미 상장되어 있는 회사에 투자자가 투자를 하고 이 자금으로 증자를 한 후
    현재 한국에 있는 우리 회사의 주식과 포괄적 주식교환을 함으로써, 미국 회사의 주인이 되는 형태입니다.
    이 때, 미국 회사에 투자된 금액을 한국회사에 송금하려고 하는데
    이 자금의 송금과 수신을 위해 해야할 와환거래법상 조치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 자금은 한국회계법상 어떻게 회계에 산정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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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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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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