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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입지의 규제 내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수도권정비계획법」 등에서는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위해서 경우에 따라 공장이나 시설 등의 입지 규모와 방법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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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률에 따른 공장입지의 구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는 산업의 적정한 배치와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위해 지역을 관리 목적에 따라 과밀억제지역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나누어 계획적으로 관리·규제하고 있습니다.
공장입지의 구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인구 및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그 이전 또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

(규제「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 1)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규제「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 1)

한강수계의 수질 및 녹지 등 자연환경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규제「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 1)

 √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 ·불로동 ·마전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국가산업단지는 제외]

 √ 경기도 의정부시

 √ 구리시

 √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도농동에 한함)

 √ 하남시

 √ 고양시

 √ 수원시

 √ 성남시

 √ 안양시

 √ 부천시

 √ 광명시

 √ 과천시

 √ 의왕시

 √ 군포시

 √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은 제외]

 √ 경기도 동두천시

 √ 안산시

 √ 오산시

 √ 평택시

 √ 파주시

 √ 남양주시(와부읍 ·진접읍 ·별내면 ·퇴계원면 ·진건읍 ·오남읍만 해당)

 √ 용인시(신갈동, 하갈동, 영덕동, 구갈동, 상갈동, 보라동, 지곡동, 공세동, 고매동, 농서동, 서천동, 언남동, 청덕동, 마북동, 동백동, 중동, 상하동, 보정동, 풍덕천동, 신봉동, 죽전동, 동천동, 고기동, 상현동, 성복동, 남사면, 이동면 및 원삼면, 목신리 ·죽릉리 ·학일리 ·독성리 ·고당리 ·문천리만 해당)

 √ 연천군

 √ 포천시

 √ 양주시

 √ 화성시

 √ 안성시(가사동 ·가현동 ·명륜동 ·숭인동 ·봉남동 ·구포동 ·동본동 ·영동 ·봉산동 ·성남동 ·창전동 ·낙원동 ·옥천동 ·현수동 ·발화동 ·옥산동 ·석정동 ·서인동 ·인지동 ·아양동 ·신흥동 ·도기동 ·계동 ·중리동 ·사곡동 ·금석동 ·당왕동 ·신모산동 ·신소현동 ·신건지동 ·금산동 ·연지동 ·대천동 ·대덕면 ·미양면 ·공도읍 ·원곡면 ·보개면 ·금광면 ·서운면 ·양성면 ·고삼면과 죽산면 두교리 ·당목리 ·칠장리 및 삼죽면 마전리 ·미장리 ·진촌리 ·기솔리 ·내강리만 해당)

 √ 인천광역시 중 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 ·불로동 ·마전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남동 국가산업단지

 √ 경기도 시흥시 중 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

 √ 경기도 이천시

 √ 남양주시(화도읍, 수동면, 조안면만 해당)

 √ 용인시(김량장동, 남동, 역북동, 삼가동, 유방동, 고림동, 마평동, 운학동, 호동, 해곡동, 포곡읍, 모현면,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 ·사암리 ·미평리 ·좌항리 ·맹리 ·두창리만 해당) 

 √ 가평군

 √ 양평군

 √ 여주군

 √ 광주시

 √ 안성시(일죽면, 죽산면 죽산리 ·용설리 ·장계리 ·매산리 ·장릉리 ·장원리 ·두현리 및 삼죽면 용월리 ·덕산리 ·율곡리 ·내장리 ·배태리만 해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개발 및 보전을 위해 국토를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이용방향 등을 고려해서 다음과 같이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1.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서로 중복되지 않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으로서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 및 제6조).
가. 도시지역: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해당 지역에 대해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나. 관리지역: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해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해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
다. 농림지역: 도시지역에 속하지 않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라.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 등을 위해 필요한 지역
2. '용도지구'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경관·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
3. '용도구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의 도모,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관리 등을 위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
공장입지의 규제 내용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의 공장입지 제한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 안에서는 공장건축면적 500㎡ 이상의 공장(지식산업센터를 포함)을 신설(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에 따른 제조시설설치를 포함)·증설 또는 이전하거나 업종을 변경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본문).
※ 단, 제조시설설치에 관해서는 2013. 7. 30. 부터 최초로 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에 따른 제조시설설치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법률 제11964호) 부칙 제2조].
다만,국민경제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조성 등을 위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27조, 제27조의2 제27조의3에서 정하는 행위는 할 수 있습니다(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단서).
수도권에서의 총량규제 등
공장·학교, 그 밖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 신설·증설의 총허용량을 정하며, 이를 초과하는 신설·증설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규제「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제1항).
※ 공장건축의 총허용량에 관한 내용은 [「2015~2017년 수도권 공장건축 총허용량 결정」(국토해양부 고시 제2015-182호, 2015. 3. 31. 발령·시행)]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장입지의 기준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공장을 설립하려는 경우 다음의 사항에 관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장입지기준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45호, 2016. 3. 8. 발령 시행)의 해당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2. 제조업종별 공장부지면적(공장이 설치된 부지의 수평투영면적을 말함)에 대한 다음의 면적을 모두 합산한 면적의 비율과 그 적용대상
가. 공장부지 안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
나. 공장부지 안에 설치된 기계·장치나 그 밖의 공작물로서 건축물의 외부에 설치된 것의 수평투영면적
3. 제조업종별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4.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공장의 입지 제한에 관한 사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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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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