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외국인투자자

목차

하위 메뉴

외국인투자자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시 체크

본문 영역

외국인투자시 참고사항

 산업입지의 종류 및 내용
대한민국은 산업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지정ㆍ개발되는 산업단지 외에도 외국인투자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에 필요한 제반 여건이 갖추어진 외국인투자지역, 자유무역지역, 경제자유구역 등의 입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의의
산업단지란 공장·지식산업관련시설·문화산업관련시설·정보통신산업관련시설·재활용산업관련시설·자원비축시설·물류시설 등과 이와 관련된 교육·연구·업무·지원·정보처리·유통 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제고를 위해 주거·문화·환경·공원녹지·의료·관광·체육·복지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해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합니다(「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대한민국은 산업입지를 원활하게 공급하고 산업을 합리적으로 배치하여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산업단지를 지정해서 공장설립 등 생산활동에 필요한 제반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종류
국가산업단지
국가기간산업·첨단과학기술산업 등을 육성하거나 개발촉진이 필요한 낙후지역이나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도에 걸치는 지역을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해 지정된 산업단지를 말합니다(「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
일반산업단지
산업의 적정한 지방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지정된 산업단지를 말합니다(「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나목).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 그 밖의 첨단산업의 육성과 개발촉진을 위해 도시지역 안에 지정된 산업단지를 말합니다(「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다목).
농공단지
농어촌지역에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산업을 유치·육성하기 위해 지정된 산업단지를 말합니다(「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
외국인투자를 위한 산업입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의의
대한민국 정부는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산업단지 내의 특정한 지역 또는 별도로 입지를 확보해서 각종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러한 외국인투자를 위한 입지로는 외국인투자지역, 자유무역지역, 경제자유구역, 국제자유도시가 있습니다.
종류
외국인투자지역
외국인투자지역이란 산업구조의 고도화, 기술이전, 고용증대 등 대한민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일정지역에 대해 국가가 조세감면, 임대료 감면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행정규제의 적용을 완화시켜 주기 위해 특별히 지정한 지역을 말하고, 단지형과 개별형, 연구개발형, 서비스형의 4종류가 있습니다.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이란 시·도지사가 국가산업단지(규제「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일반산업단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중에서 외국인투자기업에 전용으로 임대 또는 양도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제1항제1호 및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376호, 2016. 7. 19. 발령·시행) 제2조제1호].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이란 시·도지사가 외국투자가가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에 대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제1항제2호 및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2조제2호).
연구개발형 외국인투자지역이란 연구개발특구, 산업기술단지, 지식산업센터, 첨단의료복합단지 중에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전용으로 임대하거나 양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제1항제3호, 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5조제2항).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이란 금융 및 보험업, 지식서비스산업, 산업지원서비스업, 문화산업, 관광사업을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하거나 양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제1항제4호, 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5조제3항 및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2조제3호).
자유무역지역
자유무역지역이란 「관세법」, 「대외무역법」 등 관계 법률에 대한 특례와 지원을 통해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 및 무역활동 등을 보장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4조).
※ 현재 군산, 마산, 인천공항 등이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www.easylaw.go.kr)의 『외국인투자자』의 <외국인투자 지원제도-입지지원-자유무역지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조성된 지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제4조).
※ 현재 부산·진해, 인천, 광양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www.easylaw.go.kr)의 『외국인투자자』의 <외국인투자 지원제도-입지지원-경제자유구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제자유도시(또는 제주투자진흥지구)
사람·상품·자본의 국제적 이동과 기업 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규제의 완화 및 국제적 기준이 적용되는 지역적 단위를 말하는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를 국제자유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각종 지원 및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7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외국인투자시 참고사항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외국인투자시 참고사항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하단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