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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 추징 및 지원금 환수 등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세를 감면받은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감면된 세액이 추징됩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현금을 지원받은 외국인이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그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조세추징의 사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조세추징의 사유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재산세·관세·개별소비세 또는 부가가치세를 감면받은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감면된 세액이 추징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8).
1.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이 말소되거나 폐업하는 경우
2.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3. 신고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외국투자가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5. 외국인투자신고 후 5년(고용관련 조세 감면기준은 3년) 이내에 출자목적물의 납입 및 장기차관의 도입 또는 고용인원이 조세감면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6. 출자목적물이 신고된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처분된 경우
현금지원의 취소, 철회, 감액 및 환수 사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현금지원의 취소, 철회, 감액 및 환수 사유
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에 따라 현금지원을 받은 외국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현금지원계약이 취소 또는 철회되거나, 현금지원금액이 감액되거나, 지급한 현금지원금의 전액 또는 일부가 환수될 수 있습니다[「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7-519호, 2017. 10. 30. 발령·시행) 제12조제3항].
1. 허위,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자금을 신청한 경우
2. 현금지원계약상의 의무를 미이행한 경우
3. 계약기간 중 회사의 부도 및 폐업 등으로 해당 사업을 더 이상 영위할 수 없는 경우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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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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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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