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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투자기업의 금지행위 등
외국인투자기업의 일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이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가장해서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한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 해당하면 등록이 말소됩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의 금지행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외국인투자기업의 금지행위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은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1조제5항, 제6항 및 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8조제4항).
1.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업종을 그 허용기준초과하여 하는 행위
<예외> 외국인투자비율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허용됩니다.
2.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업종을 운영하는 다른 국내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그 허용기준초과하여 취득하는 행위
<예외>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이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가. 외국인투자비율이 50% 미만이고, 외국투자가(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제7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포함)가 최대주주가 아닌 기업이 국내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나. 금융업 또는 보험업 등을 운영하면서 다른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것이 사업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인 외국인투자기업이(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제외함) 다른 법령에 따라 다른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다. 국내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내 범위에서 취득하는 경우
3. 신고한 목적 또는 허가받은 목적외의 용도로 투자자금을 사용하는 행위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말소 등 사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외국인투자기업의 허가취소 또는 등록말소 사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등록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2. 또는 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등록을 말소해야 합니다(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1조제4항).
1. 외국인투자기업이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경우
2. 외국투자가가 자기소유의 주식등의 전부를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법인에 양도하거나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감소로 자기소유의 주식등의 전부가 없어지게 된 경우
3.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가장(假裝)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한 경우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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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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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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