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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일반

 각종 지원 분야
여기서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투자활동을 하는 데에 적용되는 각종 제도의 근거법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투자에 대한 각종 지원 중 조세지원에 관한 주요 법률로는 「조세제한특례법」이, 입지지원에 관한 주요 법률로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현금지원, 국ㆍ공유재산지원 및 행정지원에 관한 주요 법률로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이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의 외국인투자 관련 주요 내용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법인세 등의 감면
외국인투자가 일정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일 경우에는 법인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법인세 등을 감면받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감면신청을 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관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외국인투자사업에 제공되는 자본재[「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에 따라 법인세 등이 감면되는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서 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날부터 5년(공장설립 승인의 지연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동 기간 이내에 수입신고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그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연장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6년) 이내에 「관세법」에 의한 수입신고가 완료된 것]가 일정한 사항에 해당하는 자본재인 경우에는 관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관세 등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세관장에게 면제신청을 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5).
증자의 조세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에 해당 증자분에 대해서 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
감면세액의 납부 및 추징
외국인투자기업에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은 감면받았던 조세를 납부하거나 추징당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
「외국인투자 촉진법」의 입지지원 관련 주요 내용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및 개발
시·도지사는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인투자지역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 제18조의2).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지원
외국인투자지역의 개발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과 외국인투자지역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 필요한 항만·도로·용수시설·철도·통신·전기시설 등 기반시설의 지원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받을 수 있고, 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 필요한 항만·도로·용수시설·철도·통신·전기시설 등 기반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해당 시설을 공급하는 자로부터 우선적으로 지원받고, 외국인투자지역 안의 시설물 등의 건축에 대해서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받습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9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9조).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성장관리권역에서 공장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지식산업센터 포함)을 신설·증설 또는 이전하거나 업종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0조제4항).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입지지원 관련 주요 내용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용적률 특례
경제자유구역은 시·도지사의 요청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데 경제자유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경제자유구역 안에 위치하는 시·군은 개발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2제1항).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사업 시행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법인세 등의 조세를 감면받을 수 있고,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교통유발부담금, 생태계보전협력금,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환경개선부담금, 기반시설설치비용 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감면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입지지원 관련 주요 내용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장신설승인의 의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자유무역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데, 자유무역지역 안에 입주하려는 자가 규제「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의 승인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공장의 신설·증설·이전 또는 업종변경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처리됩니다(「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국·공유의 토지 또는 공장 등의 임대 및 매각
관리권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유무역지역 및 예정지역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 또는 공장 등을 입주기업체 등에게 임대하거나 매각할 수 있고, 이 경우 입주기업체에 대한 임대기간은 50년의 범위 이내, 지원업체에 대한 임대기간은 10년의 범위 이내로 할 수 있습니다(「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8조).
토지 또는 공장 등 매입대금의 납부연기 및 분할납부
관리권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유무역지역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 또는 공장 등을 매각함에 있어서 매입자가 매입대금을 일시불로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
임대료의 감면
관리권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을 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보아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고, 관리권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감면 외에 추가로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입지지원 관련 주요 내용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에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필요하면 투자자가 희망하는 지역이나 투자유치를 촉진하는데 유리한 지역으로서 일정한 조건을 갖춘 지역을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마친 후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2조제1항규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자금지원
국가 또는 제주특별자치도는 개발센터가 과학기술단지의 조성, 투자진흥지구의 입주기업에 임대할 용지매입비의 융자,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 그 밖의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최대한 지원해야 하며,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고용보조금·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4조).
국·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의 특례
기획재정부장관, 국유재산의 관리청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과학기술단지 또는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 국제기구에 국가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소유하는 토지·공장, 그 밖의 국·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해 사용·수익 또는 임대하거나 매각할 수 있으며, 임대기간은 50년의 범위 이내로 할 수 있습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5조제1항·제2항).
국가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소유하는 토지 등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 이를 국가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임대할 수 있고, 또한 이 경우에는 그 토지 위에 공장,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습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5조제3항).
「외국인투자 촉진법」의 현금지원. 국·공유재산지원 및 행정지원 관련 주요 내용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현금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이 일정 사항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의 고도기술수반여부 및 기술이전효과, 고용창출규모, 국내투자와의 중복여부, 입지지역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그 외국인에게 공장시설의 신축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현금지원금액은 그 외국인과의 협상 및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합니다(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
국유·공유재산임대 등 지원
외국인투자기업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소유하는 토지·공장이나 그 밖의 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해 사용·수익 또는 임대하거나 매입할 수 있고, 외국인투자기업은 국·공유의 토지 등을 임대하는 경우 그 토지 위에 공장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습니다. 토지임대의 경우 그 임대기간은 최대 50년이고 임대료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토지매입의 경우 매입대금의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
행정지원
외국인투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상담·안내·홍보·조사와 민원사무의 처리 및 대행, 창업보육, 그 밖에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외국인투자지원센터를 둡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5조제1항).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 처리업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제청과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위촉합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5조의2).
외국인투자진흥관실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허가·인가·면허·승인·지정·해제·신고·추천·협의 등에 관한 민원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독려하고,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지원하며, 관계 기관간의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등 외국인투자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시·군·구의 외국인투자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외국인투자진흥관실로 지정하거나 외국인투자진흥관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6조제1항).
민원사무처리 특례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에서 투자를 하거나 사업을 영위할 때 필요한 각종 허가·인가·면허·승인·지정·해제·신고·추천·협의 등의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외국인투자 관련 민원사무를 사업행위별로 분류한 후 파견관이 직접 처리할 수 있게 하는 등의 특별규정을 두고 있습니다(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7조).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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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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