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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일반

 외국인투자 분야
여기서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투자활동을 하는 데에 적용되는 각종 제도의 근거법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주요 법률로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외국환거래법」, 「상법」, 「외국인토지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이 있습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의 주요 내용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외국인투자의 형태
「외국인투자 촉진법」에서 규정하는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투자하는 방법으로는 ①주식 등의 취득에 의한 투자, ②장기차관방식에 의한 투자, ③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에 의한 투자 등이 있습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
조세감면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를 감면합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9조).
국·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국·공유재산을 수의계약방식으로 임대(임대기간은 50년)하거나 매각할 수 있고, 외국투자가가 국·공유재산을 매입함에 있어 일시불로 납부하기 어려울 경우 납부기일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를 할 수 있으며, 기획재정부장관, 국유재산의 관리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공유재산을 임대할 경우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
현금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공장시설의 신축 등의 용도에 소요되는 자금을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
민원처리 절차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는 민원일괄처리제도, 민원직접처리제도, 민원신청서류 작성·제출의 투자지원센터 대행 등을 도입하였습니다(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7조).
신고, 허가 및 등록사항
외국인투자를 하려면 그 사실을 미리 신고해야 하고, 방위산업체를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 투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투자가 완료된 후에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해야 합니다(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 제6조 제21조).
「외국환거래법」의 주요 내용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외국환거래의 정지 등
기획재정부장관은 일정한 경우 외국환거래를 일시정지하거나 지급수단 등을 한국은행·정부기관·외국환평형기금·금융회사등에 보관·예치하게 하거나 매각할 의무를 부과할 수 있으나,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규제「외국환거래법」 제6조).
외국환업무의 등록 등
외국환업무는 금융회사등에 한하여 할 수 있으며,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합니다(규제「외국환거래법」 제8조).
외국환중개업무 등
외국환의 매매·교환·대여의 중개, 파생금융거래의 중개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외국환중개업무를 하는 데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규제「외국환거래법」 제9조).
지급 등의 허가
기획재정부장관은 일정한 경우 국내로부터 외국에 지급하려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 비거주자에게 지급하거나 비거주자로부터 영수하려는 거주자로 하여금 해당 지급 등을 함에 있어서 허가를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규제「외국환거래법」 제15조).
지급 등의 방법의 신고
통상적으로 행해지는 거래는 신고할 필요가 없으나,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또는 비거주자 상호간의 거래 또는 행위에 따른 채권·채무의 결제에 있어서 일정한 경우에는 그 지급 등의 방법에 대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규제「외국환거래법」 제16조).
자본거래의 신고 및 허가
자본거래를 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고, 특정 자본거래를 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일정한 자본거래는 허가 및 신고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규제「외국환거래법」 제18조).
「상법」의 회사설립 절차 관련 주요 내용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합명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나 합자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2명 이상의 사원이 공동으로 정관을 작성(「상법」 제178조, 제269조)한 후, 설립등기를 해야 합니다(「상법」 제180조, 제269조).
유한책임회사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사원은 정관을 작성한 후(「상법」 제287조의2), 설립등기를 해야 합니다(「상법」 제287조의5).
주식회사
주식회사의 설립방식은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으로 나누어집니다(「상법」 제295조, 제301조).
발기설립 절차
주식회사를 발기설립하기 위한 절차는 발기인의 정관작성(「상법」 제288조), 주식 발행 및 발기인의 주식인수(「상법」 제293조), 납입의 이행(「상법」 제295조), 이사·감사의 조사·보고와 검사인의 선임청구(「상법」 제298조), 검사인의 조사·보고(「상법」 제299조), 창립총회개최(「상법」 제308조)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모집설립 절차
주식회사를 모집설립하기 위한 절차는 발기인의 정관작성(「상법」 제288조), 주식 발행 및 발기인의 주식인수(「상법」 제293조), 주주의 모집 및 주식인수의 청약(「상법」 제301조, 제302조), 납입의 이행(「상법」 제305조), 창립총회개최(「상법」 제308조), 임원선임(「상법」 제312조), 이사·감사의 조사·보고(「상법」 제313조)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유한회사
유한회사의 설립절차는 정관의 작성(「상법」 제543조제1항), 출자의 이행(「상법」 제548조제1항), 이사의 선임(「상법」 제547조), 설립등기(「상법」 제549조)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공장설립지원센터의 설치
공장설립과 관련한 입지선정의 상담, 각종 공장설립에 관한 업무(공장의 건축허가 신청 등 관련 업무 포함. 이하 같음)의 처리 및 대행, 그 밖에 공장설립에 관한 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한국산업단지공단에 공장설립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으며, 공장을 설립하려는 사람은 공장설립에 관한 서류의 작성·제출 등 공장설립에 관한 업무의 대행을 공장설립지원센터의 장에게 의뢰할 수 있습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공장설립옴부즈만사무소
공장설립과 관련한 기업의 애로사항 또는 건의사항의 접수·조사 및 처리, 공장설립 관련 행정규제의 완화 및 정비방안 마련, 공장설립관련 제도의 개선방안 마련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이행건의 등을 위해 한국산업단지공단에 공장설립옴부즈만사무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공장설립 등의 승인
공장건축면적이 500㎡ 이상인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역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공장건축면적이 500㎡ 미만인 경우에도 허가·신고·면허·승인·해제 또는 용도폐지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인·허가 등의 의제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함에 있어서 해당 공장 및 진입로부지에 대한 일정한 사항의 허가·신고·면허·승인·해제 또는 용도폐지 등에 관해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처리됩니다(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
공장설립 등의 승인에 대한 특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장진입로를 조성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도로(「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및 「도로법」 제108조에 따른 준용도로)가 아닌 길과 공장진입로를 연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도개설을 허가해야 합니다(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및 지구 등의 지정·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등의 결정·고시 당시 해당 용도지역·지구 등의 안에서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은 자는 승인을 받은 후에 용도지역·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이 있더라도 해당 행위를 제한받지 않고 그 공사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제2항).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규제「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7조에 따라 그 사업계획승인 또는 공장건축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도 그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하지 않고 해당 창업자 또는 제3자에게 그 토지에의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제3항).
공장설립 등의 승인의 취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은 자가 사업시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장설립 등의 승인의 취소 및 해당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5).
공장의 건축허가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은 자(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에 따라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자를 포함)에게 규제「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거나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를 수리함에 있어서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일정한 사항의 허가·인가·승인·동의·심사 또는 신고에 관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처리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공장건축물의 사용승인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장설립 등의 승인시에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의제받은 자 및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자에 대해 규제「건축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함에 있어서 일정한 사항의 검사·신고·동의 및 신청에 관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검사 등을 한 것으로 처리됩니다(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등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은 사람이 공장건설을 완료한 경우에는 최종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고 기계·장치의 설치를 완료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은 사람이 제조시설 등의 설치를 완료한 경우에는 기계·장치의 설치를 완료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를 해야 하며 입주기업체의 경우에는 관리기관에 완료신고를 해야 합니다(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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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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