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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일반

 국내체류 및 통관 분야
여기서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투자활동을 하는 데에 적용되는 각종 제도의 근거법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국내체류에 관한 주요 법률로는 「출입국관리법」이, 통관에 관한 주요 법률로는 「관세법」이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중 외국인의 국내체류에 관한 주요 내용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외국인의 입국
원칙적으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사증 없이도 입국이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효한 여권과 대한민국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규제「출입국관리법」 제7조),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12조제1항).
외국인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으로부터 조건부 입국을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13조).
지문 및 얼굴에 대한 정보의 제공 등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입국심사를 받을 때에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에 응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12조의2제1항, 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5조의2 별표 1).
1. 17세 미만인 사람
2.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사람과 그 동반가족
3. 외국과의 우호 및 문화교류 증진, 경제활동 촉진 또는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고려하여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면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외국인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이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1) 전직·현직 국가 원수, 장관 또는 그에 준하는 고위직 공직자로서 국제 우호 증진을 위하여 입국하는 외국인
2) 교육·과학·문화·예술·체육 등의 분야에서 저명한 외국인
3) 투자사절단 등 경제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입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외국인
※ 위 1),2),3)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외국인이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제공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려면 그 외국인의 신원을 확인하고, 입국 24시간 전까지 요청사유와 입국·출국 예정일자 등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5조의2제2항).
4) 대한민국 정부와의 협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이 면제되거나 이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그 가족
5) 그 밖에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고려하여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 제공 의무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외국인이 입국심사를 받을 때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지정하는 정보화기기를 통하여 양쪽 집게손가락의 지문과 얼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다만, 훼손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집게손가락의 지문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엄지손가락, 가운데손가락, 약손가락, 새끼손가락의 순서에 따라 지문을 제공하여야 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이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의 입국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12조의2제2항).
외국인의 등록
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게 되는 경우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1항).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17세 이상인 사람은 외국인등록을 하는 때에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지정하는 정보화기기를 통하여 양쪽 모든 손가락의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다만, 17세가 되기 전에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은 17세가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38조제1항제1호, 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제1호).
규제「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해야 하는 사람(「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제외함)
규제「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하려는 사람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거부하는 외국인에게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38조제2항).
체류자격의 변경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24조).
체류기간의 연장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25조).
외국인의 출국
원칙적으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출국하기 위해서는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출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아야 하나, 일정한 경우 외국인의 출국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28조제1항, 제4조제1항).
※ 납세증명서의 제출
√ 국세를 납부할 의무(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포함)가 있는 외국인이 출국할 경우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국세징수법」 제5조제2호).
「관세법」 중 통관절차에 관한 주요 내용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보세구역의 종류
「관세법」상 보세구역은 지정보세구역, 특허보세구역, 종합보세구역으로 나누어집니다(「관세법」 제154조).
수출입신고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는 경우에는 일정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하나, 일정한 물품은 간이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규제「관세법」 제241조).
물품검사
일정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세관공무원은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는 물품에 대해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규제「관세법」 제246조).
통관요건의 심사
수출입시 세관장은 일정 사항을 심사할 수 있습니다(규제「관세법」 제226조).
통관 후 유통이력 관리
수입업자 및 수입물품 유통업자는 유통단계별 거래명세를 신고해야 합니다(규제「관세법」 제240조의2제1항).
관세납부
관세를 납부하는 방법에는 신고납부(「관세법」 제38조)와 부과고지납부(「관세법」 제39조)가 있습니다.
가산금
관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가산금이 징수됩니다(「관세법」 제41조).
통관절차의 특례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
수입신고를 한 물품을 세관장의 수리 전에 해당 물품이 장치된 장소로부터 반출하려는 자는 납부해야 할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고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관세법」 제252조).
수입신고 전 물품반출
수입하려는 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운송수단, 관세통로, 하역통로 등으로부터 즉시 반출하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즉시 반출신고를 해야 하며, 이 경우 세관장은 납부해야 할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253조).
전자상거래 물품 등의 특별통관
관세청장은 전자문서로 거래되는 수출입물품은 수출입신고·물품검사 등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규제「관세법」 제254조).
상호주의에 의한 간이통관
우리나라에 통관절차의 편익을 제공하는 국가에서 수입되는 물품은 상호 조건에 따라 간이한 통관절차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240조의5).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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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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