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외국인투자자

목차

하위 메뉴

외국인투자자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시 체크

본문 영역

  • 무역/출입국 : 외국인투자자: 외국인투자의 제한

    조회수: 6826건   추천수: 2066건

  • 외국인투자는 어떠한 경우에 제한되나요?
    ◇ 외국인투자의 제한사항
    ☞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제한을 받지 않고 국내에서 외국인투자업무를 수행할 수 있지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가 제한됩니다.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의 유지에 지장을 주는 경우
    ·국민의 보건위생 또는 환경보전에 해를 끼치거나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경우
    ·대한민국의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 제한의 주요내용
    ☞ 외국인투자 제외업종: 「외국인투자 촉진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공공적 성격을 가진 업종으로서 우편업, 중앙은행, 사회보장 행정, 학교, 정부기관 등 60개 업종은 외국인투자 대상업종에서 제외됩니다.
    ☞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곡물 그 밖의 식량작물 재배업, 발전업, 운송업, 방송업 등 27개 업종은 허용기준의 범위에서만 투자할 수 있습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외국인투자자 > 외국인투자란 > 외국인투자 일반 > 투자제한

관련법령

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제4조

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5조

「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에 관한 규정」 제4조, 제5조, 별표 1, 별표 2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8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외국인투자 일반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외국인투자 일반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4. 외국인투자 일반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