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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사채취신고
산지에서 객토용이나 그 밖에 산지를 사용ㆍ수익할 권한이 있는 사람 또는 산지의 소유자가 자가소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30세제곱미터 이상 1천 세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의 토사를 굴취ㆍ채취하려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토사채취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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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사채취신고
산지에서 객토용이나 그 밖에 산지를 사용·수익할 권한이 있는 사람 또는 산지의 소유자가 자가소비용(自家消費用)으로 사용하기 위해 30세제곱미터 이상 1천 세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의 토사를 채취하려면 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다음의 구분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토사채취신고를 해야 합니다(규제「산지관리법」 제25조제2항, 규제「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제4항 및 제5항).
토사채취신고(규제「산지관리법」 제25조제2항 전단)를 하려는 사람은 토사채취신고서(「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2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제1항, 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및 제7호).
사업계획서{토석채취허가구역현황, 채취방법, 장비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석재에 한함), 토사처리계획(석재에 한함), 연차별 생산·이용계획 및 피해방지계획을 포함} 1부
허가받으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함)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토사채취변경신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신고사항 변경신고
신고한 사항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토사채취변경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산지관리법」 제25조제2항, 규제「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규제「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제2항·제3항 및 별지 제18호의3서식).
토사채취방법, 연차별 생산·이용계획 등 사업계획의 변경
토사채취신고를 한 사람 및 그 대표자의 명의변경
법인명칭의 변경이 없는 법인대표의 변경
법인대표의 변경이 없는 법인명칭의 변경
토사채취신고를 한 면적의 축소
토사채취신고를 한 면적의 변경이 없는 토사채취량의 증가
토사채취기간의 변경신고
토사채취기간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채취기간이 만료되기 10일 전까지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2호).
신고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수익권의 범위 및 사용·수익 기간이 명시되어야 함)
채취하지 못한 토사량에 대하여 일반측량업자등이 측량한 구적도 1부
토사채취신고의 수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토사채취신고의 수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신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신고를 수리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리하지 않아도 됩니다(규제「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제4항).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있는 경우
신고에 필요한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첨부서류에 흠이 있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복구비(규제「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 본문)를 예치해야 하는 사람이 그 복구비를 예치하지 않은 경우
최근 1년 내에 동일지역에서 토사를 굴취·채취한 경우
※ 토사채취신고의 취소
▶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사채취신고(규제「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 또는 채석신고(「산지관리법」 제30조제1항)를 한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채석의 중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경우에는 토사채취 또는 채석의 중지를 명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제31조).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토석채취를 시작하지 않았거나 1년 이상 중단한 경우
3. 토석채취에 필요한 장비 등의 기준(규제「산지관리법」 제28조제1항제5호 본문)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신고를 한 사람(사용인과 고용인을 포함)이 신고를 한 토석 외의 토석을 채취한 경우
5. 재해방지 또는 복구를 위한 필요한 조치 명령(규제「산지관리법」 제37조제2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6. 복구비(규제「산지관리법」 제38조)를 예치하지 않은 경우(「산지관리법」 제3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소된 복구비를 다시 예치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
7. 신고한 사람이 신고를 철회하는 경우
※ 토사채취신고의 불수리 및 신고의 취소 등에 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에 관해서는 이 사이트의 <행정심판> 수요자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수수료·벌칙·과태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수수료
토사채취신고(규제「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를 하는 사람은 5천원의 수수료를 부담합니다(「산지관리법」 제50조제5호,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51조제1항 별표 9).
수수료를 국가행정기관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수입인지로 납부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합니다. 이 경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 제51조제2항).
수수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 제51조제3항).
벌칙
보전산지에 대하여 토사채취신고(규제「산지관리법」 제25조제2항)를 하지 않고 토사를 굴취·채취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사채취신고를 하고 토사를 굴취·채취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보전산지 외의 산지에 대하여 해당 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산지관리법」 제55조제5호).
과태료
변경신고사항을 신고(규제「산지관리법」 제25조제2항 후단)하지 않은 사람은 1회 위반 시50만원, 2회 위반 시 10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2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산지관리법」 제57조제1항제1호,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10).
※ 과태료의 부과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과태료 납부자』의 <과태료의 부과·징수-과태료의 부과·징수-과태료의 산정 및 질서위반행위의 조사 등> 을 참조하세요.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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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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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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