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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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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는 국토의 일부로서 「국토기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산지관리법」 등의 규제를 받게 됩니다.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을 위해 전국의 산지를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합니다. 산지를 전용하려는 경우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하면 됩니다. 산림청장이 지정한 채석단지에서 석재를 굴취ㆍ채취하려는 사람은 채석신고를 해야 합니다. 토석채취허가 등을 받은 사람은 허가를 받아 행하는 토석의 굴취ㆍ채취가 완료된 때에 산지를 복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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