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주메뉴

산지전용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내 검색시 체크

본문 영역

전용 후 관리

 전용허가의 취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것이 판명되는 등의 취소요건이 생기면 전용허가는 취소됩니다.
산지전용허가취소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산지전용허가취소 등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 또는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가 취소되거나 목적사업의 중지, 시설물의 철거, 산지로의 복구,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산지관리법」 제20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허가 취소 또는 목적사업의 중지 명령만 가능)
허가의 목적 또는 조건을 위반하거나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사업계획 또는 사업규모를 변경하는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규제「산지관리법」 제19조)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복구비(「산지관리법」 제38조)를 예치하지 않은 경우(「산지관리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줄어든 복구비 예치금을 다시 예치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
재해방지 또는 복구를 위한 명령(규제「산지관리법」 제37조제2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허가를 받은 사람이 목적사업의 중지 등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취소를 요청하거나 신고를 한 사람이 신고를 철회하는 경우
산지전용허가취소 등의 관할 행정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산지전용허가취소 등의 관할 행정청
산지전용허가·산지일시사용허가, 산지전용신고·산지일시사용신고 산지전용허가취소 등의 관할 행정청은 산지의 소관과 전용면적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산지관리법」 제20조, 제52조제1항,「산지관리법 시행령」 제52조제3항 및 제6항).

산지전용면적

소관

관할행정청

비보전산지

보전산지

200만㎡ 이상

100만㎡ 이상

소관불문

산림청장

50만㎡ 이상

~ 200만㎡ 미만

3만㎡ 이상

~ 100만㎡ 미만

산림청장 소관 국유림

지방산림청장

50만㎡ 미만

3만㎡ 미만

국유림관리소장

(동부지방산림청 관할 지역인 경우 : 동부지방산림청장)

산지전용허가취소 등의 통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산지전용허가취소 등의 통지
관할청이 산지전용허가·산지일시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목적사업의 중지, 시설물의 철거, 산지로의 복구,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때에는 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사람에게 다음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
산지전용허가취소 등의 대상산지의 소재지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의 허가일 및 허가번호 또는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의 신고일 및 신고번호
산지전용허가취소 등의 연월일
산지전용허가취소 등의 내용 및 사유
※ 행정청이 행한 산지전용허가의 취소, 목적사업의 중지, 시설물의 철거 그 밖의 필요한 조치 등에 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에 관해서는 이 사이트(http://www.easylaw.go.kr/)의 <행정심판> 수요자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7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전용 후 관리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전용 후 관리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하단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