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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전산지의 지정
보전산지는 산림청장이 해당 산지가 표시된 산지구분도를 작성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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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산지의 지정
산림청장이 보전산지(규제「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해당 산지가 표시된 산지구분도를 작성하여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지소유자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간에 협의를 거쳐 산지가 보전산지의 지정대상으로 된 경우에는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산지관리법」 제5조제1항).
산림청장이 보전산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일반인은 그 지정에 관한 관계 서류를 공람할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 제5조제2항 제5조제3항).
산림청장은 보전산지를 지정한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시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 제5조제1항).
√ 보전산지의 구역이 표시된 축척 2만 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규제「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않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의 번호 및 해당 도면의 명칭
√ 보전산지의 구역 안에 포함되는 행정구역의 명칭
※ 현재 지정고시된 보전산지의 현황은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산림청홈페이지>정보공개>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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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산지 지정의 변경
산림청장은 지정된 보전산지 중 임업용산지(규제「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가목)가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의 지정대상 산지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산지를 공익용산지로 변경·지정할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 제6조제1항).
산림청장은 보전산지 중 공익용산지가 공익용산지의 지정대상 산지에 해당되지 않고 임업용산지의 지정대상 산지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산지를 임업용산지로 변경·지정할 수 있습니다(규제「산지관리법」 제6조제2항).
보전산지 지정의 효과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보전산지 지정의 효과
보전산지에서는 국방·군사시설의 설치, 국토보전시설의 설치, 공용·공공용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해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규제「산지관리법」 제12조).
※ 보전산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의 <산지전용-산지보전-보전산지-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전산지 지정의 해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보전산지 지정의 해제
산림청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전산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1, 2 또는 4.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하면 해당 산지의 입지여건, 자연경관 및 산림생태계 등 산지의 특성에 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규제「산지관리법」 제6조제3항).
1. 보전산지가 임업용산지 또는 공익용산지의 지정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를 특정 용도로 이용하기 위해 지역·지구 및 구역 등으로 지정 또는 결정하려는 때에 필요한 협의(규제「산지관리법」 제8조)를 한 경우로서 보전산지의 지정을 해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산지전용허가(규제「산지관리법」 제14조) 또는 산지전용신고(「산지관리법」 제15조,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포함)에 따라 산지를 다른 용지로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을 완료한 후
4. 그 밖에 보전산지의 지정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보전산지의 지정·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이에 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에 관해서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행정심판>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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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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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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