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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변경등록

 자동차변경등록
이사 등의 사유로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변경되었다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동차변경등록을 해야 하지만, 전입신고를 했다면 별도로 변경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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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변경등록 사유
자동차 소유자는 다음의 등록원부의 기재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규제「자동차관리법」 제11조제1항 본문 및 규제「자동차등록령」 제22조제4항).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란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동차를 주로 보관·관리 또는 이용하는 곳을 말합니다. 자동차의 소유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사용본거지를 따로 등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소유자의 주민등록지가 사용본거지가 됩니다(「자동차등록령」 제2조제2호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3조).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
자동차 소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자동차의 용도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않습니다(규제「자동차관리법」 제11조제1항규제「자동차등록령」 제22조제4항).
이전등록
말소등록
위의 1.~ 5.에 해당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의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규제「자동차등록령」 제22조제2항 및 제3항).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지가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인 경우에 전입신고를 한 경우
자동차 소유자의 국내체류지 또는 국내거소가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인 경우에 전입신고를 하거나 국내거소 변경신고를 한 경우
자동차 소유자가 성명 또는 생년월일의 정정신고를 한 경우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 변경을 신청한 경우
자동차변경등록 신청 방법
자동차변경등록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시·군 또는 구청에 제출하여 신청해야 합니다(규제「자동차관리법」 제22조제1항, 「자동차등록령」 제5조, 제22조제1항, 규제「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제1항 별지 제11호서식).
자동차변경등록신청서
변경등록 신청 사유(변경 명세)를 증명하는 서류(사업용 자동차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포함)
자동차 등록번호판(등록번호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를 말하되, 해당 법인이 제출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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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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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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