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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의 계약해제와 손해배상

여행사가 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신혼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국외여행 표준약관」 또는 「국내여행 표준약관」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행사가 국외여행의 경우 여행개시 30일 전까지, 국내여행의 경우 여행개시 5일 전까지 계약해제를 통보했다면 여행자는 손해배상액을 지급받을 수 없으며, 미리 지급한 계약금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국외여행 표준약관」과 「국내여행 표준약관」은 여행자와 여행사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거나 있더라도 여행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거나 부당한 경우에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ㆍ권고의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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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의 계약해제와 손해배상

여행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여행사에 사정이 생겨 신혼여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여행사로부터 그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외여행인 경우 여행개시 30일 전까지, 국내여행인 경우 여행개시 5일 전까지 계약해제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계약금만 돌려받으며 별도의 손해배상액은 지급되지 않지만, 그 이후에 계약해제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손해배상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국외여행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1호) 제15조제1항, 「국내여행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0호) 제13조제1항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여행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유형	배상기준
국외여행인 경우
여행개시 30일 전까지 통보 시	배상 없음(계약금만 환급됨)
여행개시 20일 전까지 통보 시	여행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0일 전까지 통보 시	여행요금의 15% 배상
여행개시 8일 전까지 통보 시	여행요금의 20% 배상
여행개시 1일 전까지 통보 시	여행요금의 30% 배상
여행 당일 통보 시	여행요금의 50% 배상
국내여행인 경우
여행개시 5일 전까지 통보 시(다만, 당일 여행의 경우는 여행개시 3일 전까지 통보 시)	배상 없음(계약금만 환급됨)
여행개시 2일 전까지 통보 시	계약금 환급 및 여행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일 전까지 통보 시	계약금 환급 및 여행요금의 20% 배상
여행당일 통보 및 통보가 없는 경우	계약금 환급 및 여행요금의 30% 배상

여행사가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국외여행의 경우 여행개시 30일 전 이후, 국내여행의 경우 여행개시 5일 전 이후에 여행사가 여행계약의 해제를 통보하는 경우라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여행자에게 계약금만 반환하면 되고 손해배상액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국외여행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1호) 제9조제1항·제15조제2항제1호 및 「국내여행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0호) 제9조제1항·13조제2항제1호].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여행자가 요청하거나 현지사정에 의해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해 여행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여행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않아 사전통지기일(국외여행의 경우 출발 7일 전, 국내 당일여행의 경우 출발 24시간 전, 국내 1박2일 이상 여행의 경우 출발 48시간 전)까지 여행자에게 계약의 해제를 통지한 경우

사전통지기일 내 통지 없이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의 손해배상기준

사전통지기일 내에 통지를 하지 않고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 여행업자는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과 함께 다음의 금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국내여행의 경우: 계약금의 100%

국외여행의 경우: 여행출발 1일 전 통지 시 여행요금의 20%, 여행출발 당일 통지 시는 여행요금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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