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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여행

 신혼여행계약해제와 계약금의 반환
여행자가 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신혼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국외여행 표준약관」 또는 「국내여행 표준약관」에 따라 여행사에 손해배상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국외여행의 경우 여행개시 30일 전까지, 국내여행의 경우 여행개시 5일 전까지 계약해제를 통보했다면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계약금을 미리 지급했다면 이 계약금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국외여행 표준약관」과 「국내여행 표준약관」은 여행자와 여행사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거나 있더라도 여행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거나 부당한 경우에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ㆍ권고의 기준이 됩니다.
신혼여행계약해제와 계약금의 반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여행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자가 개인사정 등의 사유로 신혼여행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여행사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지 여부는 신혼여행계약을 해제하는 시점에 따라 결정됩니다.
국외여행인 경우 여행개시 30일 전까지, 국내여행인 경우 여행개시 5일 전까지 계약해제를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으며, 그 이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손해배상액을 지급해야 합니다[「국외여행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1호) 제15조제1항, 「국내여행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0호) 제13조제1항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여행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유형

배상기준

국외여행인 경우

 

여행개시 30일 전까지 통보 시

배상 없음

여행개시 20일 전까지 통보 시

여행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0일 전까지 통보 시

여행요금의 15% 배상

여행개시 8일 전까지 통보 시

여행요금의 20% 배상

여행개시 1일 전까지 통보 시

여행요금의 30% 배상

여행 당일 통보 시

여행요금의 50% 배상

국내여행(숙박여행)인 경우

 

여행개시 5일 전까지 통보 시(다만, 당일 여행의 경우는 여행개시 3일 전까지 통보 시)

배상 없음

여행개시 2일 전까지 통보 시

여행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일 전까지 통보 시

여행요금의 20% 배상

여행개시 당일 취소하거나 연락 없이 불참할 경우

여행요금의 30% 배상

여행사에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국외여행의 경우 여행개시 30일 전 이후 또는 국내여행의 경우 여행개시 5일 전 이후에 여행계약의 해제를 통보한 경우라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여행사에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않고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계약금을 미리 지급했다면 이 계약금 역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국외여행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1호) 제15조제2항제2호 및 「국내여행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0호) 제13조제2항제2호].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여행자가 요청하거나 현지사정에 의해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여행자의 3촌 이내의 친족이 사망한 경우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해 여행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해서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서 또는 여행일정표·여행설명서에 기재된 여행 일정대로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여행요금의 증액으로 여행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국외여행에만 해당)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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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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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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