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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체연료 및 청정연료 사용
서울특별시 등 고체연료 사용금지지역의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석탄류 등 고체연료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청정연료 사용대상지역 및 시설은 오염물질이 거의 배출되지 아니하는 액화천연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등 기체연료 외의 연료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고체연료 사용제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고체연료 사용금지
서울특별시 등 고체연료 사용금지지역의 사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체연료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42조, 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및 제2항 본문).
석탄류
코크스
땔나무와 숯(지역별로 사용을 특히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폐합성수지 등 가연성 폐기물 또는 이를 가공처리한 연료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 경기도 수원시, 부천시, 과천시, 성남시, 광명시, 안양시, 의정부시, 안산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 구리시, 남양주시
고체연료 사용가능 대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갖춘 고체연료 사용금지지역의 사업자는 고체연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2조제2항 단서).
제조공정의 연료 용해과정에서 광물성 고체연료가 사용되어야 하는 주물공장·제철공장 등의 용해로 등의 시설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제품 제조공정 중 흡수·흡착 등의 방법으로 제거되어 오염물질이 현저하게 감소되는 시멘트·석회석 등의 소성로(燒成爐) 등의 시설
규제「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 에너지를 이용하는 시설 포함)
고체연료를 사용해도 해당 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시설로서 시·도지사로부터 고체연료의 사용을 승인받은 시설
고체연료 사용승인
고체연료 사용승인 신청
고체연료를 사용해도 해당 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시설로서 고체연료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고체연료 사용승인신청서와 다음의 서류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경기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에게 제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출을 포함)해야 합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2조제3항, 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6조제1항 별지 제22호서식).
√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설치계획서
√ 고체연료 사용시설의 설치기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2)에 맞는 시설 설치계획서
√ 해당 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문헌이나 시험 분석자료
※ 고체연료 사용시설 설치 기준(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6조제1항제2호 및 별표12)
석탄사용시설
√ 배출시설의 굴뚝높이는 100m 이상으로 하되, 굴뚝상부 안지름, 배출가스 온도 및 속도 등을 고려한 유효굴뚝높이(굴뚝의 실제 높이에 배출가스의 상승고도를 합산한 높이를 말함)가 440m 이상인 경우에는 굴뚝높이를 60m 이상 100m 미만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석탄의 수송은 밀폐 이송시설 또는 밀폐통을 이용해야 합니다.
√ 석탄저장은 옥내저장시설(밀폐형 저장시설 포함) 또는 지하저장시설에 저장해야 합니다.
√ 석탄연소재는 밀폐통을 이용하여 운반해야 합니다.
√ 굴뚝에서 배출되는 아황산가스(SO2), 질소산화물(NOX), 먼지 등의 농도를 확인할 수 있는 기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그 밖의 고체연료 사용시설
√ 배출시설의 굴뚝높이는 20m 이상이어야 합니다.
√ 연료와 그 연소재의 수송은 덮개가 있는 차량을 이용해야 합니다.
√ 연료는 옥내에 저장해야 합니다.
√ 굴뚝에서 배출되는 매연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용승인서 발급
고체연료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시·도지사로부터 고체연료 사용승인서를 발급받습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42조 단서, 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6조제3항 별지 제23호서식).
청정연료 사용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청정연료 사용
환경부장관은 청정연료 사용 기준에 따른 지역 또는 시설에 대해서는 오염물질이 거의 배출되지 아니하는 액화천연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등 기체연료(이하 “청정연료”라 함) 외의 연료에 대한 사용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42조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청정연료 사용 기준에 따른 지역 및 시설
청정연료를 사용해야 하는 대상 시설의 범위(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별표 11의3 제1호)
① 공동주택(규제「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으로 동일한 보일러를 이용하여 하나의 단지 또는 여러 개의 단지가 공동으로 열을 이용하는 중앙 집중 난방방식(지역 냉난방 방식 포함)으로 열을 공급받고, 단지 내의 모든 세대의 평균 전용면적이 40.0㎡를 초과하는 공동주택
② 지역 냉난방 사업을 위한 시설(「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호)
③ 전체 보일러의 시간당 총 증발량이 0.2톤 이상인 업무용보일러(영업용 및 공공용보일러를 포함하되, 산업용보일러는 제외)
④ 발전시설(산업용 열병합 발전시설은 제외)
※ ①부터 ④까지의 시설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를 사용하는 시설은 제외됩니다.
청정연료 사용지역 및 대상시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별표11의3 제2호가목)
업무용 시설 또는 발전시설
업무용 시설 또는 발전시설

대상지역

보일러 용량의 합

사용연료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수원시, 부천시, 과천시, 성남시, 광명시, 안양시, 의정부시, 안산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 구리시, 고양시

·2톤 이상

청정연료

·0.2톤 이상 2톤 미만

청정연료

또는 경유

평택시·오산시·용인시

·0.2톤 이상

청정연료

또는 경유

부산권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양산시, 진해시, 마산시, 창원시, 김해시

·0.2톤 이상

청정연료

또는 경유

대구권

대구광역시, 구미시, 포항시

·0.2톤 이상

청정연료

또는 경유

전남권

광주광역시, 광양시, 여수시[구(舊) 여천군은 제외]

·0.2톤 이상

청정연료

또는 경유

전북권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0.2톤 이상

청정연료

또는 경유

대전권

대전광역시, 청주시, 계룡시

·0.2톤 이상

청정연료

또는 경유

중앙 집중 난방방식 또는 지역 난방방식 공동주택
중앙 집중 난방방식 또는 지역 난방방식 공동주택

대상지역

구분

전용면적

사용연료

수도권

서울특별시

-

 82.6㎡ 이상

청정연료

 40.0㎡ 초과 82.6㎡ 미만

청정연료

또는 경유

인천광역시, 수원시, 부천시, 과천시, 성남시, 광명시, 안양시, 의정부시, 안산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 구리시, 고양시

기존

 82.6㎡ 이상

청정연료

 59.5㎡ 초과 82.6㎡ 미만

청정연료

또는 경유

신규

 82.6㎡ 이상(아파트는 1991. 1. 1. 이후, 연립주택은 1991. 4. 11. 이후 사업승인을 받은 시설)

청정연료

 46.3㎡ 이상 82.6㎡ 미만(아파트는 1991. 1. 1. 이후, 연립주택은 1991. 4. 11. 이후 사업승인을 받은 시설)

청정연료

또는 경유

 40.0㎡ 초과 46.3㎡ 미만 (1994. 5. 1.이후 사업승인을 받은 시설)

청정연료

또는 경유

평택시, 오산시, 용인시

기존

 59.5㎡ 이상

청정연료

또는 경유

신규

 40.0㎡ 초과(1997. 1. 1. 이후 사업승인을 받은 시설)

청정연료

또는 경유

부산권

부산광역시

기존

 59.5㎡ 이상

청정연료

또는 경유

신규

 40.0㎡ 초과(1994. 5. 1. 이후 사업승인을 받은 시설)

청정연료

또는 경유

울산광역시, 양산시, 진해시, 마산시, 창원시, 김해시

기존

 59.5㎡ 이상

청정연료

또는 경유

신규

 40.0㎡ 초과(1997. 1. 1. 이후 사업승인을 받은 시설. 다만, 김해시는 1998. 7. 1. 이후 사업승인을 받은 시설만 해당)

청정연료

또는 경유

대구권

대구광역시

기존

 59.5㎡ 이상

청정연료

또는 경유

신규

 40.0㎡ 초과(1994. 5. 1. 이후 사업승인을 받은 시설)

청정연료

또는 경유

구미시, 포항시

기존

 59.5㎡ 이상

청정연료

또는 경유

신규

 40.0㎡ 초과(1997. 1. 1. 이후 사업승인을 받은 시설)

청정연료

또는 경유

전남권

광주광역시, 광양시, 여수시[구(舊) 여천군은 제외]

기존

 59.5㎡ 이상

청정연료

또는 경유

신규

 40.0㎡ 초과(1997. 1. 1. 이후 사업승인을 받은 시설)

청정연료

또는 경유

전북권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기존

 59.5㎡ 이상

청정연료

또는 경유

신규

 40.0㎡ 초과(1997. 1. 1. 이후 사업승인을 받은 시설)

청정연료

또는 경유

대전권

대전광역시, 청주시, 계룡시

기존

 59.5㎡ 이상

청정연료

또는 경유

신규

 40.0㎡ 초과(1997. 1. 1. 이후 사업승인을 받은 시설)

청정연료

또는 경유

※ 청정연료의 공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은 청정연료 사용 대상지역에서 제외합니다.

※ 청정연료만을 사용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청정연료 사용개시일까지 청정연료 공급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정연료 공급관의 설치가 완료되어 청정연료를 공급할 수 있는 날부터 3개월까지는 경유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청정연료 외 연료 사용
환경부장관은 연료사용량이 지나치게 많아 청정연료의 수요 및 공급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에너지 절감으로 인한 대기오염 저감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발전소,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및 일정 규모 이하의 열 공급시설 등에 대해 청정연료 외의 연료를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 청정연료 외 연료 사용 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1의3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행정처분
고체연료 사용금지지역에서 고체연료를 사용하거나, 이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차·2차·3차 위반 시 각각 10일·20일·30일의 조업정지명령을 받으며, 4차 위반 시에는 시설의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받게 됩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42조, 제84조, 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34조 별표 36 제2호가목14)].
청정연료 외의 연료를 사용하거나, 이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차·2차·3차 위반 시 각각 10일·20일·30일의 조업정지명령을 받으며, 4차 위반 시에는 시설의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받게 됩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42조, 제84조, 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34조 별표 36 제2호가목14)].
※ 시·도지사가 배출시설의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85조제2호).
형사처벌
고체연료 사용금지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제4호).
청정연료 외의 연료를 사용하거나, 이에 따른 조치명령 등을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제4호).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나래
    2017.10.01
       댓글
    동절기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시멘트 보양에 고체연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건설현장 특성상 전기나 유류의 적용이 어렵기때문에 고체연료 종류로서 "갈탄" "야자숯" "젤리화 메탄올" "젤리화에탄올" "코크스" "무연탄"등을 사용하고 있는데 환경문제 때문에 제한되는 연료는 어떤것이 있으며, 부득이하게 제한되는 연료를 적용하기 위하여는 어떻게 처리하여(모양이나 형태 또는 상태) 적용하면 되는지요?
    또한 이러한 연료는 장기적인 적용이 아니라 동절기 동안의 일정 기간과 장소에서만 필요로 하는 연료로서 제조 및 공급자, 사용자의 사용, 취급 인허가 및 신고사항은 무엇이 있으며 있으면 어떠한 절차를 거처야 하는지요?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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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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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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