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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ㆍ비산먼지ㆍ휘발성유기화합물 등 배출규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규제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이나 대기환경규제지역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을 억제하거나 방지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등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로 인한 대기환경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휘발성유기화합물의 규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휘발성유기화합물이란
휘발성유기화합물이란 탄화수소류 중 석유화학제품, 유기용제, 그 밖의 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물질(아래 참고)을 말합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 「휘발성유기화합물 지정 고시」(환경부고시 제2015-181호, 2015. 9. 11. 발령·시행)].
휘발성유기화합물이란

연번

휘발성유기화합물 규제제품 및 물질명

분자식

1

아세트알데히드

Acetaldehyde

C2H4O[CH3CH0]

2

아세틸렌

Acetylene

C2H2

3

아세틸렌 디클로라이드

Acetylene Dichloride

C2H2Cl2

4

아크롤레인

Acrolein

C3H4O

5

아크릴로니트릴

Acrylonitrile

C3H3N

6

벤젠

Benzene

C6H6

7

1, 3-부타디엔

1, 3-Butadiene

C4H6

8

부탄

Butane

C4H10

9

1-부텐, 2-부텐

1-Butene, 2-Butene

C4H8[CH3CH2CHCH2],

C4H8[CH3(CH)2CH3]

10

사염화탄소

Carbon Tetrachloride

CCl4

11

클로로포름

Chloroform

CHCl3

12

사이클로헥산

Cyclohexane

C6H12

13

1, 2-디클로로에탄

1, 2-Dichloroethane

C2H4Cl2[Cl(CH2)2Cl]

14

디에틸아민

Diethylamine

C4H11N[(C2H5)2NH]

15

디메틸아민

Dimethylamine

C2H7N

16

에틸렌

Ethylene

C2H4

17

포름알데히드

Formaldehyde

CH2O[HCHO]

18

n-헥산

n-Hexane

C6H14

19

이소프로필 알코올

Isopropyl Alcohol

C3H8O[(CH3)CHOHCH3]

20

메탄올

Methanol

CH4O[CH3OH]

21

메틸에틸케톤

Methyl Ethyl Ketone

C4H8O[CH3COCH2CH3]

22

메틸렌클로라이드

Methylene Chloride

CH2Cl2

23

엠티비이(MTBE)

Methyl Tertiary Butyl Ether

C5H12O[CH3OC(CH3)2CH3]

24

프로필렌

Propylene

C3H6

25

프로필렌옥사이드

Propylene Oxide

C3H6O

26

1, 1, 1-트리클로로에탄

1, 1, 1-Trichloroethane

C2H3Cl3

27

트리클로로에틸렌

Trichloroethylene

C2HCl3

28

휘발유

Gasoline

-

29

납사

Naphtha

-

30

원유

Crude Oil

-

31

아세트산(초산)

Acetic Acid

C2H4O2

32

에틸벤젠

Ethylbenzene

C8H10

33

니트로벤젠

Nitrobenzene

C6H5NO2

34

톨루엔

Toluene

C7H8

35

테트라클로로에틸렌

Tetrachloroethylene

C2Cl4

36

자일렌(o-, m-, p 포함)

Xylene

C8H10

37

스틸렌

Styrene

C8H8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외 관리대상 휘발성유기화합물
1기압 250℃ 이하에서 최소 비등점을 가지는 유기화합물. 다만, 탄산 및 그 염류 등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물질[아세톤 및 파라-클로로벤조트리플루오라이드; 「도료 함유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면제물질 지정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 예규 제682호, 2015. 8. 5. 발령·시행)]은 제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로서 규제대상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제1항).
1. 특별대책지역
2. 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기환경규제지역(「대기환경보전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실천계획이 고시된 경우만 해당하며, 이하 “대기환경규제지역”이라 함)
3. 1. 및 2.의 지역 외에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로 인한 대기오염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고시하는 지역(이하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이라 함)
※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및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동지역내 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종합대책」(환경부 고시 제2016-171호, 2016. 8. 29. 발령·시행) 제2조]
울산광역시 울산·미포 및 온산국가산업단지
전라남도 여수시 여천국가산업단지 및 확장단지
※ 대기환경규제지역[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18조제1항. 「대기환경규제지역지정」(환경부 고시 제97-51호, 1997. 7. 1. 발령 시행 및 「대기환경규제지역지정」(환경부 고시 제99-191호, 1999. 12. 1. 발령 시행)]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 현황

규제지역

지정 범위

대상오염물질

관련 고시

서울특별시

전 역

오존(휘발성유기화합물질, 악취 포함), 이산화질소, 총먼지(TSP), 미세먼지(PM-10)

환경부 고시

제97-51호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은 제외(옹진군 영흥면 포함)

경기도

수원시, 부천시, 고양시, 의정부시,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시흥시, 안산시, 과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성남시, 광명시, 하남시

부산권역

부산광역시(기장군은 제외), 김해시(진영읍, 장유면, 주촌면, 진례면, 한림면, 생림면, 생림면, 상동면, 대동면은 제외)

오존, 이산화질소

환경부 고시

제99-191호

대구권역

대구광역시(달성군은 제외)

광양만권역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화력발전소 부지

 전라남도

·광양시(복강·옥룡·진상·다압면은 제외)

·순천시(승주읍, 주암·송광·외서·낙안·별량·상사·황전·월등면은 제외)

·여수시(돌산읍, 화양·남·화정·삼산면은 제외)

오존

배출규제 대상 시설의 종류 및 규모
석유정제를 위한 제조시설, 저장시설 및 출하시설(出荷施設)과 석유화학제품 제조업의 제조시설, 저장시설 및 출하시설
저유소의 저장시설 및 출하시설
주유소의 저장시설 및 주유시설
세탁시설
유기용제 및 페인트 제조업
선박 및 대형철구조물 제조업
자동차 제조업
폐기물 보관·처리시설
그 밖의 제조업
1차 금속산업(특별대책지역에 한함)
보관 및 창고업(특별대책지역에 한함)
※ 대기환경규제지역에서 설치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대상 시설의 종류 및 규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종류, 시설의 규모, 배출억제·방지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특별대책지역에서 설치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대상 시설의 종류 및 규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지정 및 동지역내 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종합대책」 별표 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신고 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신고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대상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시설 설치일 10일 전까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제1항「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9조의2제1항 본문 및 별지 제27호서식).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신고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9조의2제1항 본문 및 별지 제27호서식)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명세서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방지시설 설치명세서
※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설치신고의 대상이 되는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비서류의 제출을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또는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9조의2제1항 단서 )
신고증명서 발급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한 자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으로부터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9조의2제2항 별지 제28호서식).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한 자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에 대해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 여부 및 농도 등을 검사·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합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제8항).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변경신고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 중 다음의 어느 하나를 변경하려면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제2항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0조제1항)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변경신고

변경 사유

신고 기한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설치신고를 한 배출시설의 규모의 합계 또는 누계보다 100분의 50 이상 증설하는 경우

변경 전까지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 억제·방지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전까지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변경 전까지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또는 배출 억제·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변경신고서(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0조제2항 본문 및 별지 제29호서식)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시설 설치신고서의 제출을 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서의 제출로 갈음한 경우에는 변경신고 시 구비서류의 제출을 배출시설 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배출시설 변경신고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0조제2항 단서).
변경사항의 기재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변경신고를 접수한 경우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의 뒤 쪽에 변경신고사항을 적어 발급해야 합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0조제3항).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방지시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방지시설 설치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을 억제하거나 방지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등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로 인한 대기환경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해야 합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제3항).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방지시설 설치 기준 등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방지시설 설치 기준은 대기환경규제지역과 특별대책지역에서 함께 적용되는 공통 기준과 공통 기준에 정해지지 않아 각 지역 개별적으로 적용되는 지역별 개별 기준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제4항 및 제8항, 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1조,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지정 및 동지역내 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종합대책제5조제3항,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의 종류, 시설의 규모, 배출억제·방지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제3조).
※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방지시설 설치 및 검사·측정결과의 기록·보존에 관한 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6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기환경규제지역에서 적용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방지시설 설치 등에 관한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의 종류, 시설의 규모, 배출억제·방지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특별대책지역에서 적용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방지시설 설치 등에 관한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지정 및 동지역내 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종합대책」 별표 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도 또는 대도시는 그 시·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위 기준보다 더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제5항).
조례로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는 시·도 또는 대도시에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였거나 설치신고를 하려는 시설은 그 시설의 휘발성유기화합물 억제·방지시설에 대해서도 조례에 따른 강화된 기준이 적용됩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제6항).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방지시설 검사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을 억제하거나 방지하는 시설의 제작자(수입판매자 포함)와 설치자는 다음에서 정하는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변경신고를 한 경우도 또한 같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45조의3제1항「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1조의4제1항).
한국환경공단
「대기환경보전법」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검사를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검사 방법
「대기환경보전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검사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 억제·방지시설의 회수 효율 및 누설 여부 등을 검사하고, 검사방법은 전수(全數) 또는 표본추출의 방법으로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45조의3제1항「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1조의4제2항).
검사대상시설
검사대상시설은 주유소의 저장시설 및 주유시설에 설치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 억제·방지시설로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45조의3제3항「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1조의4제3항).
검사기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6 제3호에 따른 주유소의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방지시설 설치에 관한 기준을 준수할 것
√ 그 밖에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을 억제·방지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을 준수할 것
검사기관의 장은 분기별 검사실적을 작성하여 매분기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다음달 20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검사실적 보고서의 부본(副本) 및 그 밖에 검사와 관련된 서류를 작성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1조의4제5항 별지 제29호의3서식).
기존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에 대한 규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대상지역 지정 당시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신고 등
특별대책지역, 대기환경규제지역 또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으로 지정·고시(대기환경규제지역의 경우 실천계획의 고시를 말함)될 당시 그 지역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는 특별대책지역, 대기환경규제지역 또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으로 지정·고지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해야 하며, 특별대책지역, 대기환경규제지역 또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을 억제하거나 방지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등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로 인한 대기환경상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해야 합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45조제1항).
위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45조제3항).
※ 변경신고 방법은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변경신고 절차에 따릅니다.
휘발성유기화합물 추가 고시에 따른 신고 등
휘발성유기화합물이 추가로 고시된 경우 특별대책지역, 대기환경규제지역 또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 그 추가된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는 그 물질이 추가로 고시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설치신고를 해야 하며, 그 물질이 추가로 고시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배출 억제·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45조제2항).
위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45조제3항).
※ 변경신고 방법은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변경신고 절차에 따릅니다.
특별 사유에 따른 신고·조치 기한 연장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 억제·방지시설을 설치할 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 1년의 범위에서 그 조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45조제4항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5조제3항).
국내에서 확보할 수 없는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반 시 제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행정처분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위의 “기존의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에 대한 규제”에서 언급한 설치·변경신고 포함)에는 경고처분을 받습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제1항, 제45조제5항, 제84조, 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34조 별표 36 제2호다목4)가)].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방지시설의 설치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위의 “기존의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에 대한 규제”에서 언급한 배출 억제·방지시설 설치 등의 조치 포함)에는 1차 위반 시 개선명령, 2차·3차 위반 시 10일·20일의 조업정지명령을 각각 받습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제7항, 제45조제5항, 제84조, 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34조 별표 36 제2호다목4)나)].
※ 위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www.easylaw.go.kr)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변경신고(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제2항「대기환경보전법」 제45조제3항)를 하지 않은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제4항제7호).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에 대해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 여부 및 농도 등을 검사·측정을 하지 않은 자 또는 검사·측정 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보존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제8항「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제4항제8호).
※ 과태료의 부과 및 불복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www.easylaw.go.kr)의『과태료 납부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 또는 그 배출의 억제·방지를 위한 시설개선 등의 조치명령(위의 “기존의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에 대한 규제”에서 언급한 시설개선 등의 조치명령 포함)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제6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위의 “기존의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에 대한 규제”에서 언급한 설치·변경신고 포함)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제7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의 억제·방지를 위한 시설 설치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제8호).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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