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목차

하위 메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운영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시 체크

본문 영역

  • 환경/에너지 :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비산먼지 배출규제

    조회수: 8945건   추천수: 2556건

  • 연면적 1000㎡의 건물을 신축하려 합니다. 공사 중 먼지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경우 어떤 신고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공사 중 발생되는 먼지는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비산먼지로서,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비산먼지 발생 등 신고서를 제출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비산먼지 배출규제
    ☞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음).
    ☞ 비산먼지 발생 사업
    -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시멘트 관련 제품의 제조업 및 가공업
    - 비금속물질의 채취업, 제조업 및 가공업
    - 제1차 금속 제조업
    - 비료 및 사료제품의 제조업
    - 건설업(지반 조성공사, 건축물 축조 및 토목공사, 조경공사에 한함)
    - 시멘트, 석탄, 토사, 사료, 곡물 및 고철의 운송업
    - 운송장비 제조업
    - 저탄시설(貯炭施設)의 설치가 필요한 사업
    - 고철, 곡물, 사료, 목재 및 광석의 하역업 또는 보관업
    - 금속제품의 제조업 및 가공업
    -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운영 사업
    ☞ 비산먼지 발생사업(시멘트·석탄·토사·사료·곡물·고철의 운송업은 제외)을 하려는 자[건설업(지반 조성공사, 건축물 축조 및 토목공사, 조경공사에 한정)을 도급에 따라 시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를 도급받은 자를 말함]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신고서를 사업 시행 전(건설 공사의 경우는 착공 전)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운영 > 생활환경상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 > 황ㆍ비산먼지ㆍ휘발성유기화합물 등 배출규제 > 비산(飛散)먼지의 배출

관련법령

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

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4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7조, 제58조제1항 및 별표13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황ㆍ비산먼지ㆍ휘발성유기화합물 등 배출규제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황ㆍ비산먼지ㆍ휘발성유기화합물 등 배출규제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4. 황ㆍ비산먼지ㆍ휘발성유기화합물 등 배출규제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