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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산(飛散)먼지의 배출
비산(飛散)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따라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비산먼지 배출규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비산먼지
비산(飛散)먼지란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물질(粒子狀物質)]을 말합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6호 및 제43조제1항 본문).
비산먼지 배출규제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음)(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시멘트 관련 제품의 제조업 및 가공업
비금속물질의 채취업, 제조업 및 가공업
제1차 금속 제조업
비료 및 사료제품의 제조업
건설업(지반 조성공사, 건축물 축조 및 토목공사, 조경공사에 한함)
시멘트, 석탄, 토사, 사료, 곡물 및 고철의 운송업
운송장비 제조업
저탄시설(貯炭施設)의 설치가 필요한 사업
고철, 곡물, 사료, 목재 및 광석의 하역업 또는 보관업
금속제품의 제조업 및 가공업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운영 사업
※ 비산먼지 발생 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 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비산먼지 발생사업(시멘트·석탄·토사·사료·곡물·고철의 운송업은 제외)을 하려는 자[건설업(지반 조성공사, 건축물 축조 및 토목공사, 조경공사에 한정)을 도급에 따라 시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를 도급받은 자를 말함]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신고서를 사업 시행 전(건설 공사의 경우는 착공 전)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 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본문 및 별지 제24호서식).
※ 신고대상 사업이 규제「건축법」 제16조에 따른 착공신고 대상 사업인 경우에는 그 공사의 착공 전에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서와 규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단서).
신고를 할 때 공사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함. 이하 '시·군·구'라 함)에 걸쳐 있는 건설공사이면 그 공사지역의 면적 또는 길이가 가장 많이 포함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제3항 전단).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
변경신고
비산먼지 발생사업(시멘트·석탄·토사·사료·곡물·고철의 운송업 제외) 신고를 한 자[건설업(지반 조성공사, 건축물 축조 및 토목공사, 조경공사로 한정)을 도급에 따라 시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를 도급받은 자를 말함]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변경신고서를 변경 전(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한 날부터 30일이내, 건설공사의 경우 공사기간 연장인 경우에는 이를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 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본문 및 별지 제24호서식).
※ 신고대상 사업이 규제「건축법」 제16조에 따른 착공신고 대상 사업인 경우에는 그 공사의 착공 전에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서와 규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단서).
신고를 할 때 공사지역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건설공사이면 그 공사지역의 면적 또는 길이가 가장 많이 포함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제3항 전단).
변경신고 사항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 단서, 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제2항).
√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 비산먼지 배출공정을 변경하는 경우
√ 사업의 규모를 늘리거나 그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
√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또는 조치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건설공사의 경우에 한정)
신고증명서 발급
신고인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신고증명서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발급받습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제8항 별지 제26호서식).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 및 이에 필요한 조치
비산먼지 발생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따라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 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제4항 별표14).
※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산먼지 시설기준 변경신청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때 사업자가 설치기술이나 공법 또는 다른 법령의 시설 설치 제한규정 등으로 인해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이하 “비산먼지 시설기준”이라 함)을 준수하는 것이 특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맞는 다른 시설의 설치 및 조치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제6항).
비산먼지 시설기준 변경신청을 하려는 사업자는 비산먼지 시설기준 변경신청서와 비산먼지 시설기준에 맞는 다른 시설의 설치 및 조치의 내용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제7항 별지 제25호서식).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엄격한 기준
비산먼지 시설기준을 준수해도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生育)에 상당한 위해(危害)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자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엄격한 기준이 전부 또는 일부 적용될 수 있습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제5항 별표15).
시멘트 제조업자
콘크리트제품 제조업자
석탄제품 제조업자
건축물 축조공사자
토목공사자
※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엄격한 기준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5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행정처분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해당 시설의 사용중지명령을 받습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84조, 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34조 별표 36 제2호다목1)가)].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조치이행명령, 2차 위반 시 해당 시설의 사용중지명령을 받습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2항, 제84조, 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34조 별표 36 제2호다목1)나)].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이나 조치가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개선명령, 2차 위반 시 해당 시설의 사용중지명령을 받습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84조, 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34조 별표 36 제2호다목2)].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이행명령이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해당 시설의 사용중지명령을 받습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84조, 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34조 별표 36 제2호다목3)].
과태료
비산먼지의 발생억제시설을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시멘트·석탄·토사 등 분체상(粉體狀) 물질을 운송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제4항제6호).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제5항제3호).
형사처벌
시·도지사로부터 받은 사업중지명령, 시설 등의 사용중지 또는 제한 명령(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3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91조제3호).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제4호의2).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자[시멘트·석탄·토사·사료·곡물 및 고철의 분체상(粉體狀) 물질을 운송한 자는 제외]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제5호).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나 조치이행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제6호).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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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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