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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ㆍ비산먼지ㆍ휘발성유기화합물 등 배출규제

 황의 배출
저황유의 공급지역 및 사용시설에 연료를 공급하거나 같은 지역 또는 시설에서 연료를 사용하려는 자는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공급ㆍ판매하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저황유의 공급지역이나 시설에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공급ㆍ판매하는 사업자는 서울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유류의 공급금지 또는 판매금지와 그 유류의 회수처리명령을 받게 되며, 유류를 사용하는 자는 사용금지명령을 받게 됩니다.
황의 함유 허용기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황의 함유 허용기준
연료용 유류(이하 “저황유”라 함) 및 그 밖의 연료에 대하여 그 종류에 따른 황의 함유 허용기준(이하 “황함유기준”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41조제1항, 「연료용 유류 등의 황함유기준」(환경부 고시 제2015-201호, 2015. 10. 12. 발령·시행) 제2조 및 별표].
황의 함유 허용기준

구분

황함유기준

유 류

중 유

(벙커-A, 벙커-B, 벙커-C)

0.3% 이하

0.5% 이하

1.0% 이하

경유

0.1% 이하

등유

0.01% 이하

저황왁스유

(LSWR)

0.3% 이하

부생(附生)

연료유

1호(등유형)

0.1% 이하

2호(중유형)

0.2% 이하

석 탄

유연탄

0.3% 이하

무연탄

0.5% 이하

※ 비고: 1. 유류 및 석탄의 황함유기준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제10의2 및 별표 11의2에 규정된 지역에 한하여 적용하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1조 각 호에 따른 경우와 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른 고체연료 사용승인을 얻은 시설 중 배연탈황시설을 설치한 시설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이온정제방법으로 재생처리 한 정제연료유와 그 밖의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유류의 경우에도 위 표 중 중유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경 유
황 함유기준 0.1% 이하: 전국
경유 외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관계 규정의 등유 1호(보일러 등유), 부생(附生)연료유 1호(등유형)나 「폐기물관리법」 관계 규정에 따른 고온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생처리한 정제연료유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 유
0.5% 이하 중유(LSWR 포함) 공급·사용지역 및 사용시기

시·도별

공급·사용지역

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전 지역

경 기

안성시, 포천시, 여주군, 가평군, 양평군, 연천군

강 원

동해시, 삼척시, 태백시, 속초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충 북

청원군, 증평군, 진천군, 음성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

충 남

공주시, 보령시, 논산시, 계룡시, 부여군, 서천군,청양군, 홍성군, 예산군,태안군, 금산군

전 북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임실군, 고창군, 부안군, 진안군, 무주군,장수군, 순창군

전 남

나주시, 순천시, 담양군, 곡성군, 영암군, 함평군, 완도군, 구례군, 고흥군,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무안군, 영광군, 장성군, 진도군,신안군

경 북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칠곡군

경 남

통영시, 사천시, 거제시, 밀양시, 함안군, 의령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 저황유의 사용자는 시행시기로부터 1개월 이내에 연료의 황함유기준에 적합한 연료로 교체해야 합니다.
0.3% 이하 중유(LSWR 포함) 공급·사용지역 및 사용시기

시·도별

공급·사용지역

특별시 및

광역시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경 기

수원시, 안산시, 군포시, 시흥시, 부천시, 성남시, 구리시, 평택시, 의정부시,안양시, 광명시, 고양시, 오산시, 의왕시, 하남시, 용인시,이천시, 과천시,남양주시, 김포시, 화성시, 광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파주시

강 원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충 북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충 남

천안시, 아산시, 서산시, 당진군

전 북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전 남

여수시, 목포시, 광양시

경 북

포항시, 구미시, 경산시, 경주시, 김천시

경 남

창원시, 김해시, 양산시, 진주시

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전 지역

※ 저황유 사용자는 사용시기부터 1개월 이내에 위 표에 적합한 연료로 교체·사용해야 합니다.
※ 황함유량 0.3% 이하 중유(LSWR 포함) 외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부생연료유 2호(중유형)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서귀포시 남제주 화력발전소는 2013년까지 황함유량 0.5% 이하 중유를, 2014년 1월 1일부터는 황함유량 0.3% 이하 중유를 사용해야 합니다.
※ 위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황함유량 0.5% 이하 또는 0.3% 이하의 중유 공급·사용지역 안에서 연료용 유류 사용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 중 해당 중유를 사용하는 경우보다 황산화물 및 먼지의 배출을 더 줄일 수 있는 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이라 함)을 설치하려고 하는 자가 방지시설의 설치계획 등을 수립하여 그 계획의 이행 등에 관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약(이하 “자율환경관리협약”이라 함)을 체결한 경우에는 방지시설의 설치 공사기간에는 방지시설이 설치되는 해당 연료용 유류 사용시설에 황함유량 1.0% 이하의 중유(황함유량 0.5% 이하 중유 공급·사용지역의 경우) 또는 황함유량 0.5% 이하의 중유(황함유량 0.3% 이하 중유 공급·사용지역의 경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방지시설의 설치계획 등을 수립하여 그 계획의 이행 등에 관하여 정부와 자발적 협약(「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8조)을 체결한 경우에는 자율환경관리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봅니다.
※ 환경부장관은 황함유량 1.0% 이하 또는 0.5% 이하 중유를 사용하는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자율환경관리협약을 해지하거나, 자발적 협약 중 대기오염물질 저감분야의 협약내용에 제시된 환경부문 인센티브의 부여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그 내용을 즉시 문서로 통지해야 하며, 해당 사업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황함유기준에 적합한 연료로 교체·사용해야 합니다.
방지시설 설치기간 내에 방지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율환경관리협약의 내용 또는 자발적 협약 중 대기오염물질 저감분야의 협약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그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저황유 사용시설의 범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0의2)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시간당 증발량이 0.5톤 이상이거나, 시간당 열량이 309,500킬로칼로리 이상인 보일러(고체연료의 사용이 제한된 지역에서는 시간당 증발량이 0.2톤 이상이거나, 시간당 열량이 123,800킬로칼로리 이상인 보일러)
이동식 시설 및 가스 또는 경질유[경유, 등유, 부생(副生)연료유1호(등유형), 휘발유, 나프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제연료유]만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설은 제외됩니다.
황함유 연료의 사용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의 공급·판매·사용 금지
저황유의 공급지역 및 사용시설에 연료를 공급하거나 같은 지역 또는 시설에서 연료를 사용하려는 자는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공급·판매하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41조제3항 본문).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의 공급·판매·사용 금지 위반에 따른 명령
저황유의 공급지역이나 시설에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공급·판매하는 사업자는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로부터 유류의 공급금지 또는 판매금지와 그 유류의 회수처리명령을 받게 되며, 유류를 사용하는 자는 사용금지명령을 받게 됩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41조제4항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0조제2항).
※ 시·도지사는 저황유의 공급, 판매 또는 사용을 금지하는 명령을 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제85조제3호).
유류의 회수처리명령 또는 사용금지명령을 받은 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힌 이행완료보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0조제3항).
해당 유류의 공급기간 또는 사용기간과 공급량 또는 사용량
해당 유류의 회수처리량, 회수처리방법 및 회수처리기간
저황유의 공급 또는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에 관한 사항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공급·판매·사용할 수 있는 경우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사용하는 배출시설로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는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공급·판매하거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41조제3항 단서).
저황유 외 연료를 사용하려는 경우 다음의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배출시설의 허가 또는 신고 시 제출해야 할 서류와 같은 서류는 제외됩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41조제3항 단서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5조).
사용연료량 및 성분분석서
연료사용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저황유 외의 원료를 사용할 때의 황산화물 배출농도 및 배출량 등을 예측한 명세서
저황유 공급지역의 사용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서는 저황유 외의 연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황함유량이 0.05퍼센트 이하인 부생가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2호)를 사용하는 배출시설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시설(「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1조제1호)
그 밖에 저황유 외의 연료를 사용하여 배출되는 황산화물이 해당 시설에서 저황유를 사용할 때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시설로서 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시설(「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1조제3호)
위반 시 제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행정처분
저황유의 공급지역이나 시설에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공급·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한 시·도지사의 유류의 공급금지·판매금지명령과 회수처리명령 또는 유류를 사용하는 자에 대한 사용금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10일, 2차 위반 시 20일, 3차 위반 시에는 30일의 조업정지명령을 받게 되며, 4차 위반 시에는 해당 시설의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받게 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제16호, 제84조, 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34조 별표 36 제2호가목14)].
※ 시·도지사가 배출시설의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85조제2호).
※ 배출시설의 조업정지가 주민의 생활, 대외적인 신용·고용·물가 등 국민경제,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업정치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 과징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배출시설 운영-과징금-과징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위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www.easylaw.go.kr)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저황유의 공급지역 및 사용시설에 연료를 공급·판매하거나 같은 지역 또는 시설에서 연료를 사용하려는 자가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공급·판매하거나 사용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제1항).
※ 과태료의 부과 및 불복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www.easylaw.go.kr)의 『과태료 납부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저황유의 공급지역이나 시설에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공급·판매하여 시·도지사로부터 받은 유류의 공급금지명령·판매금지명령·회수처리명령 또는 사용금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제5호).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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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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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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