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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오염경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해당 지역의 대기오염도가 대기환경기준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기오염경보를 발령할 수 있습니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대기오염을 긴급하게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지역에서 자동차의 운행제한 또는 사업장의 조업 단축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
대기오염에 대한 경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대기오염경보 발령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는 대기 오염도가 대기환경기준(「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을 초과하여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生育)에 심각한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지역에 대기오염경보를 발령할 수 있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제1항).
대상 오염물질
대기오염경보의 대상 오염물질은 환경기준(「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라 환경기준이 설정된 오염물질 중 미세먼지(PM-10), 미세먼지(PM-2.5), 오존(O3)을 오염물질로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제4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조제2항).
대기오염경보 단계
대기오염경보 단계는 대기오염경보 대상 오염물질의 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제4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조제3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7).

대상

물질

경보

단계

발령기준

미세먼지(PM-10)

주의보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15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경보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300㎍/㎥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미세먼지(PM-2.5)

주의보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75㎍/㎥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경보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오존

주의보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오존농도가 0.12ppm 이상인 때

경보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오존농도가 0.3ppm 이상인 때

중대

경보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오존농도가 0.5ppm 이상인때

1. 해당 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10 또는 PM-2.5의 권역별 평균 농도가 경보 단계별 발령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2. 오존 농도는 1시간당 평균농도를 기준으로 하며, 해당 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오존 농도가 1개소라도 경보단계별 발령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대기오염경보에 따른 조치
시·도지사는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대기오염을 긴급하게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지역에서 자동차의 운행제한 또는 사업장의 조업 단축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제2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조제4항).
오존경보에 따른 조치

경보단계

조 치 사 항

주의보 발령

주민의 실외활동 및 자동차 운행의 자제 요청

경보 발령

주민의 실외활동 제한 요청, 자동차 사용의 제한 및 사업장의 연료사용량 감축 권고 등

중대경보 발령

주민의 실외활동 금지요청, 자동차의 통행금지 및 사업장의 조업시간 단축명령 등

자동차의 운행 제한이나 사업자의 조업 단축 등을 명령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제3항)
조업시간 제한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조업시간 제한 및 조업정지 명령 등
대기오염이 주민의 건강이나 환경에 급박한 피해를 준다고 인정되면 대기오염물질 등의 배출로 예상되는 위해와 피해의 정도에 따라 사용연료의 대체, 조업시간의 제한 또는 변경, 조업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34조제2항 및 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1조).
※ 위의 명령을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제4호).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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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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