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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기준 및 대기오염경보

 대기오염경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해당 지역의 대기오염도가 대기환경기준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기오염경보를 발령할 수 있습니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대기오염을 긴급하게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지역에서 자동차의 운행제한 또는 사업장의 조업 단축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
대기오염에 대한 경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대기오염경보 발령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는 대기 오염도가 대기환경기준(「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을 초과하여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生育)에 심각한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지역에 대기오염경보를 발령할 수 있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제1항).
대상 오염물질
대기오염경보의 대상 오염물질은 환경기준(「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라 환경기준이 설정된 오염물질 중 미세먼지(PM-10), 미세먼지(PM-2.5), 오존(O3)을 오염물질로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제4항「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조제2항).
대기오염경보 단계
대기오염경보 단계는 대기오염경보 대상 오염물질의 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제4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조제3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7).

대상

물질

경보

단계

발령기준

미세먼지(PM-10)

주의보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15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경보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300㎍/㎥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미세먼지(PM-2.5)

주의보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9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경보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18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오존

주의보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오존농도가 0.12ppm 이상인 때

경보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오존농도가 0.3ppm 이상인 때

중대

경보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오존농도가 0.5ppm 이상인때

1. 해당 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10 또는 PM-2.5의 권역별 평균 농도가 경보 단계별 발령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2. 오존 농도는 1시간당 평균농도를 기준으로 하며, 해당 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오존 농도가 1개소라도 경보단계별 발령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대기오염경보에 따른 조치
시·도지사는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대기오염을 긴급하게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지역에서 자동차의 운행제한 또는 사업장의 조업 단축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제2항「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조제4항).
오존경보에 따른 조치

경보단계

조 치 사 항

주의보 발령

주민의 실외활동 및 자동차 운행의 자제 요청

경보 발령

주민의 실외활동 제한 요청, 자동차 사용의 제한 및 사업장의 연료사용량 감축 권고 등

중대경보 발령

주민의 실외활동 금지요청, 자동차의 통행금지 및 사업장의 조업시간 단축명령 등

자동차의 운행 제한이나 사업자의 조업 단축 등을 명령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제3항)
조업시간 제한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조업시간 제한 및 조업정지 명령 등
대기오염이 주민의 건강이나 환경에 급박한 피해를 준다고 인정되면 대기오염물질 등의 배출로 예상되는 위해와 피해의 정도에 따라 사용연료의 대체, 조업시간의 제한 또는 변경, 조업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34조제2항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1조).
※ 위의 명령을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제4호).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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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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