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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적방지시설 설치
사업자가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때에는 현재 사용되고 있거나 향후 기술발전 가능성을 고려하여 적용 가능한 대기오염물질 저감기술 중 저감효율(底減效率)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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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방지시설 설치의무
사업자가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때에는 최적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규제「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3항).
최적방지시설이란 대기오염방지시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 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4) 중 현재 사용되고 있거나 향후 기술발전 가능성을 고려하여 적용 가능한 대기오염물질 저감기술 중 저감효율(低減效率)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을 말합니다(규제「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
최적방지시설의 종류 및 기준
배연탈황시설
저Nox버너
선택적 촉매환원장치
선택적 비촉매환원장치
여과집진시설
전기집진시설 등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먼지별로 개별 배출시설에 맞는 기준농도를 준수해야 합니다(「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별표1).
※ 대기오염물질별 최적방지시설의 종류 및 기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07년 7월 1일 이전에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배출시설 중 일부는 별도의 최적방지시설 기준이 적용됩니다(「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별표1).
※ 별도의 최적방지시설 기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행정처분
사업자가 최적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설치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규제「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제1항제2호).
※ 서울특별시장 등이 허가취소를 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제1호).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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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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