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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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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누2998 판결 【배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사건명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누2998 판결 【배출부담금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개선기간 만료일까지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공사완료 후 오염물질의 배출상태가 개선되었다거나 방지시설이 정상 가동되는 사유가 구 「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의13제1항제1호의 배출부과금 조정사유에 해당하는지(소극)
판결요지 구 「환경보전법 시행령」(1991. 2. 2. 대통령령 제13303호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에 의하여 폐지) 제17조의13제1항제1호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9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개선기간 만료일 등까지 개선 등이 완료되지 않음으로써 그 기간만료 후의 연장된 배출기간에 대하여 부과금을 추가 부과할 경우와 이와 반대로 개선기간 만료 전에 개선 등이 완료됨으로써 단축된 배출기간에 대하여 이미 부과한 부과금을 감액할 경우에 관한 조정규정이므로,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았다면 공사가 완료된 후 오염물질의 배출상태가 개선되었다거나 방지시설이 정상으로 가동되었다는 사유를 들어 위 제1호의 조정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판례파일 대법원 1992.12.22. 선고 92누2998 판결[2008111813380108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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